1일1제 184일차_07월09일(금) [신용카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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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07월09일 (금) 형법
[18.9급국가]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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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제 덕분에 형법실력이 늘엇다고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명쾌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범죄는 할 때마다 헷갈렸는데 문제 푸는 재미도 있고 확실하게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탄하고 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광명 찾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ㅠㅠ
너무 깔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여전법 : 절취를 하거나 강취를 하거나 ..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대구. 현금카드는 안됨 이 카드로 대출을 받거나(현금서비스나 ARS 대출) 물건을 구매했을 때만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현금인출은 안됨
1. 타인의 신용캐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것은 채권이 넘어간 것이니 컴사이고 그 이후 그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범인 자신의 돈을 뺀 거니 불가벌적사후행위다.
2. 타인명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 현금을 뺀 거임. 절도죄임
12.16
감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설명해주신 신용카드범죄네요ㅋ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ㅎ
감사합니댜
ㅠㅠㅠ넘헷갈렸는데감사합니다!!
신광은…그저 빛….
완료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날 머리 잘되었네요
카드어렵다
✔️
👌
김사합니다! 신카부는 타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카드는 안된다)
대구
대출받거나
구매했을때
성립한다
지린다...
💜
선생님 오늘 형법 하프모의고사 마지막 10번에 4번지문 해설 다시 올려주심 안되나요?? 보다가 비공개처리됏네여ㅠㅠ 너무이해가안가요
카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현금대출은 여신법 아닌가용?
현금지급기여서 그런가
강의 감사합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한 카드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오늘 입으신옷 좌표 부탁
210709 금욜 ㅇ 🤍감사합니다🤍 형법 하프 기대중입니다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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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전법 미수처벌X - 불가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