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03일차_03월16일(화) [배임]

오늘의 문제)_형법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순경1차)
①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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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쁨-t6y]

감사합니다!

[@최기쁨-t6y]

구두 : 해제가능 → 의무 X 배임 X
서면 : 원칙 해제 X → 의무 O 배임 O
- 무효
이행 : 손해 O
약속 : 손해 X
※ 단, 약속어음은 유통성이 높아서 발행만 되어도 실행의 착수 인정
→ 유통되면 기수, 유통 안되고 발행에 그치면 미수

[@ShinyEagle1]

1. 동산은 담보와 관련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이긴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다.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3.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된다.
4. 대표권남용은 당연히 임무에 위배한 것은 맞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봐야 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약속만 한 경우는 배임죄가 안 되고 이행이 됐다면 손해가 발생했기에 배임죄가 된다.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만 된 경우 미수이고, 유통까지 됐으면 기수다.

[@dal2607]

드디어 배임죄 문제 풀어서 맞췄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eunmin-q4l]

👌🏼

[@sunnam1242]

내인감을 볼래내신분증과 함께 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몰래 훔처서 양도담보로 이루어져서 문제가됩니다 명의신탁도 아님니다

[@이승재-t4l]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짱구단발]

항상 짱이십니다 !❤️

[@강혜진-u2x]

감사합니다 :)

[@다띠굳띠]

완료~~

[@qq1044]

3(0) 맞는지문은 분석하지않는다.

[@sunnam1242]

남편이 자기것을 증여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아닌데 왜 내재산을 왜 남편마음대로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부부 별산제인데 내가 재테크하여 마련한 재산을 여자꼬임에 이루어진사연입니다 부부별산제 35년동안 이루어진 재산인데 댓글로 판단해 주십시요?

[@3월26일-x8r]

감사합니당💓💓
4/13 O
5/12 O

[@앙뚜와넷뜨]

👍👍👍👍👍👍👍👍

[@럭키룽]

💜

[@김밥김밥-t7w]

갓광은

[@먀먀-n6g]

01/31⭕️

[@무시무시한쥐-w8v]

👮‍♂️

[@jk81766]

220805 (X)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