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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율은 조선시대가 더 상식적이였음예를들어 반역무고가 밝혀진경우 무고로 신고한사람은 반역죄를 적용하여 3대를 멸하고 여자들은 관노비로 만들었음.현대의 무고죄는 아시다시피 약함.심지어 지금 여성의 일관된 말한마디의 무고로 처벌되는 사람들이 있을정도이니..기술은 발전했을지몰라도 법율은 후퇴했음. 조선시대법율만도 못한 우리나라 법관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여기 잘 써 놓으셨네.성범죄를 엄격하게 하나, 무고죄가 성립 될 시,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무고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니 신고 해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걸리면 합의금으로 돈버는 양아치 년들 많음.
다시한번 환생 하셔서 이나라를바로잡아 주시길ㅠㅜ
여윽시.. 갓종대왕 제발 대한민국이 배워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바로 못쓰면 압수해야지
미쳤다..
교수형이 최대 극형? 그럼 능지처참은?
능지처참은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를 죄인에게 한 형벌이라고 하네요
당시 천민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미화하지 말자.
법율은 조선시대가 더 상식적이였음
예를들어 반역무고가 밝혀진경우 무고로 신고한사람은 반역죄를 적용하여 3대를 멸하고 여자들은 관노비로 만들었음.
현대의 무고죄는 아시다시피 약함.
심지어 지금 여성의 일관된 말한마디의 무고로 처벌되는 사람들이 있을정도이니..기술은 발전했을지몰라도 법율은 후퇴했음. 조선시대법율만도 못한 우리나라 법관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여기 잘 써 놓으셨네.
성범죄를 엄격하게 하나, 무고죄가 성립 될 시,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니 신고 해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걸리면 합의금으로 돈버는 양아치 년들 많음.
다시한번 환생 하셔서 이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길ㅠㅜ
여윽시.. 갓종대왕 제발 대한민국이 배워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바로 못쓰면 압수해야지
미쳤다..
교수형이 최대 극형? 그럼 능지처참은?
능지처참은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를 죄인에게 한 형벌이라고 하네요
당시 천민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미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