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취득세 중과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세율]

[@TUMI7777]

요즘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취득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2.21대책과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12.21대책과 별개로 종전 규정을 통해서도 비규제지역 취득세 혜택이 있음을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12.21대책 -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
ruclips.net/video/9QsSJmvZT0c/видео.html
1.3대책 - 규제지역 대폭 해제
ruclips.net/video/3NFrBLE0TVs/видео.html

[@dudnkdlqms5977]

강동구도 비조정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은 아직 조정지역 인줄 알았네요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h8m]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하얀마음-q3x]

취득세법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
항상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TUMI7777]

네 앞으로도 항상 애청해주세요. ^^

[@랭고-y6z]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정화-m2b]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TUMI7777]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hoho_]

도움 마니 되었요

[@행복하세요-h8m]

감사합니다

[@장군이-u8q]

감사합니다~~^^

[@TUMI7777]

네 ^^

[@chic2699]

07:02 주택수 산정할때 세대원 포함하는 내용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ojjll]

올바른 해석 감사합니다~

[@TUMI7777]

네 ^^

[@후아유-g8i]

너무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FASHIONMDDESIGNER]

Thanks

[@TUMI7777]

Welcome

[@모퉁이돌-o3v]

서초구에 작은빌라 2개 5억이하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자녀는 무주택자 입니다.

[@5짜전갱이]

믿고보는 투미

[@TUMI7777]

감사합니다. ^^

[@tedjay6735]

👍👍👍👍~^^

[@TUMI7777]

^^

[@우클릭-d9r]

법인 취득세는 언제부터 6%대 시행일가요??

[@TUMI7777]

지방세법 개정 시부터요. ^^
물론 해당 부분은 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화이팅-g6o]

안녕하세요. 소장님. 혹시 실거주나 전입신고는 해야하는지요?

[@포로리-h5u]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취득세 문의드려요.
일시적 2주택인데
두번째 주택을 분양 받아 계약서 작성할때와 잔금을 치를때 중 언제가 기준이 되나요?
분양 받아서 계약서 쓸때는 비규제였는데 잔금치를때는 규제지역이였습니다. 지금은 비규제로 변경되었고요.
양도세는 계약서 쓴날이 기준이 되어 기존 주택을 3년이내 매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TUMI7777]

기본 원칙은 취득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시점에 비조정이었다면 계약 기준으로 해줍니다.
(반대로 계약 조정, 취득 비조정은 원칙대로 취득 시점 비조정으로 봄)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양도세/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계약 시점 비조정이기만 하면 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2년 실거주 요건은 계약 시점 비조정 + 세대전원 무주택자만 2년 보유로 보고 아니면 2년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고해주세요.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uclips.net/video/5jmabn_0csE/видео.html
1세대 1주택 비과세
ruclips.net/video/_PWiCMYCE38/видео.html
일시적 1세대 2주택 완벽 정리
ruclips.net/video/FDL_q8WGnps/видео.html

[@포로리-h5u]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는곳은 투미가 유일한거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연-f8x]

3

[@gongjoolee5728]

2주택자 된지 엄청 오래됬습니다~ 3주택 하고싶은데 세금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법인을 설립해야 할까요?!!

[@showppa]

김제경소장님 덕분에 몇년전부터 많음 도움을 받고있습니다~(이자리를 빌어 감사)
오늘 발표된 '일시적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보도를 보고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재개발 일시적2주택 관련법안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의
'신규주택 준공후 2년내 기존주택 매도' 조건은 그대로일까요...

[@TUMI7777]

네 해당 조문은 예전부터 2년이었습니다. ^^

[@tedjay6735]

좋아요^^

[@TUMI7777]

네 ^^

[@플모아저씨내친구]

일식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문의 드립니다.
거주지: 광주광역시
종전주택: 17.6, 비조정지역 취득
신규주택: 22.1, / 조정지역 취득
/ 취득세 8%(1%만 우선 납부)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를 안내는데?
이게 맞는건지?
종전주택 2년 이내 처분하는 방법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가능성도 있을까요?

[@랑이-m6h]

소장님! 2주택자가 추가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몇%인가요?

[@다이몬-t7s]

현재 저는 월세에 살고있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하나있고 이번에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하나 더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로 계속 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신규주택에
제가 꼭 살아야하는것인가요?

[@양금이-o9p]

안녕하세요

[@TUMI7777]

네 ^^

[@kokohalin]

기존에 2018 1주택자 보유자인데 이번에 경매로 1억2천짜리 낙찰을 받아서 급매로 팔려고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청구 될까요?

[@professionalkoreaninstruct9080]

소장님,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 진심 감사드려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역은 대전이며, 1주택 2014년 매입, 2주택 매입(2021.2/ 모두 대전)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부담으로 일시적 2주택 신고를 했는데, 2024년 2월에 기존의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경우도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종전의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TUMI7777]

비조정 된 뒤에 취득한 게 아니니 처분하셔야합니다.

[@즈키다]

18년도에 비조정지역 1주택을 얻었고, 23년 7월 비조정지역2주택을 얻을 계획입니다. 2주택을 얻고 1~3% 취득세를 낼 경우, 1주태을 처분하지않고 3주택을 얻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비조정지역에 2주택을 얻고 1~3% 취득세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2주택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것같아서 여쭤봅니다.^^

[@김휘범-l8y]

규제지역 해제일 이전에 일시적2주택(2지역모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2년)은 반드시 지켜야하는것 인지요~?
지키지않았을 경우 취득세 혜택본 비용에 대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인지..
그외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지 너무도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TUMI7777]

네 맞습니다.
처분 지켜야하고, 처분 조건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았다면 다시 납부 +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휘범-l8y]

@@TUMI7777 감사합니다.♡.

[@짱밉다]

3주택질문있습니다.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공동명의로 3채매수하였습니다 a는주택은2016년 b,c는 2020년 12월매수하여 보유2년을채웠고 c주택은 올해1월처분하였지만 차손을 보았고
현재는2주택자이며 올해 1채를 더 처분할생각입니다. 만약 일시적2주택을노린다면 올해 1채를매도하였는데 또 기존a주택을 처분한다면 합산과세가되는것인지. 일시적2주택이 인정되어 비과세가 되는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주택 a가아닌 b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을 혜택볼수없는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c주택을매도할때 15800에매수 16300에 매도. 500차익이지만 경비 총들었고
인적공제는 공동이라 500인데
사실상 계산해보니 손익이 120만원정도되는데 인적공제다못받은건 이번에 한채더판다면 둘이380만원을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이건국-c4x]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해외취업자입니다
국가에서하는 취업사업에 참여해 해외취업 후
3-4년 일을하고있는데요
나중에 한국에 살기위해 집을 하나 하고있는데 세무사분이랑 법무사분이 취득세 1.1프로를 땐다는 말을 듣고 진행하고있는데
한국에 세금을 안낸다고 3주택자로 되서
1.1프로 낼 취득세를 8프로 내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ㅜㅜ 갑자기 몇천이 취득세라니.. 감당이 안되네요ㅜㅜ

[@이건국-c4x]

진짜 너무너무 번거로우시겠지만 글을 만약에 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TUMI7777]

세무사님, 법무사님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세금을 안 낸다고 8%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법에는 외국인, 내국인 기준은 없고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있는데 183일(6개월) 기준으로만 있습니다.
이 또한 비거주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안 주는 정도로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비거주자에게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취득세가 8%라고 하니 추정컨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째를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째를 취득하는 식이죠.
참고로 국내 주소지 상 부모님과 같이 있다 해도 국외 취업자는 출입국 증명 등을 통해 단순 거소지 등록으로서만 주소가 되어있는 것이지, 실제 세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무주택자의 취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면 그냥 주소지만 지금 옮기셔도 됩니다.
취득세 과세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임으로 잔금 전이면 세대분리를 진행해서 독립세대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세대주 요건은 1. 만30 2. 소득 3. 혼인 中 1을 충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독립주거공간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을 세무사나 법무사가 모를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질문자는 만30세대 안 되어서 소득이 없으면 독립세대주로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닌 가 싶은데요.
하지만 국외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어떻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보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이게 전부이고, 자세한 사항은 다른 법무사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t2t]

매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존 조정지역 A주택 (성남) 보유중 B주택(평택시)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시 A주택 기존주택처분조건은 하지 않았습니다.
B주택 계약시 비조정이었고, 취득 등기시 조정지역이었습니다.
B주택 분양등기시 취득세 1.1%를 냈었는데,
일시적2주택 비과양도세는 B주택 등기 후 3년이내로 알고있는데
저희 아파트 기준 A주택 2년내 매도 못하면 8%(차등분) 취득세 중과분을 내야 하는지요??

[@TUMI7777]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본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비조정 취득세는 그냥 일반세율입니다.
그리고 계약 시점 비조정이었다보니, B 취득시 A 처분 조건 자체를 안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3년 내 A처분 해야 비과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것들도 있지만 개념 잡는데 도움 되는 일시적2주택 영상 링크 남겨드립니다.
ruclips.net/video/FDL_q8WGnps/видео.html

[@ppoya77]

강남구도 해당 되나요?

[@TUMI7777]

비조정을 취득할 때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있다멋-g4c]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이었다면 중과세 되는것 아닌지?

[@TUMI7777]

네 맞습니다.
취득 기준이에요.

[@강민노-u9w]

영상 잘 보았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 1채 보유중에
서울 조정지역 내 빌라를 추가로
22.12.21. 등기접수 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1% 적용 받나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3년이내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을거 같아서요...

[@양금이-o9p]

이렇게

[@TUMI7777]

네~

[@팡팡팡-o7w]

아파텔은 소급 적용되다가도 법 바꾸면 오피스텔 취득세 부터 한번 가시죠~~
용답동 가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