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의 용도 변경은 안 좋은 선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꼬여있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는가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생숙사태도 결국 시행사가 분양받은 토지를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쪼개기 분양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적인 틀이 다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부분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지만,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제경 소장 상담 문의 : 010-6523-4474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외국인관광객이 거의 전무한 지역에 생숙을 떼거지로 허가해 준 지자체는 책임없나? 주거가능하다고 분양한 분양사의 책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없다고 보나? 개인이 분양받아서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된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너가 주거가능하다고해서 분양받았다고 하면 그따구 소리 할 수 있겠나? 나는 처음부터 주거된다고 해서 분양받았어.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아파트 폭등시기에 주거용대체상품으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실거주 가능하다고하여 계약한사람들이 90%이상이다. 만약 더 늦췄다면 파산하는사람 속출과 건설사 잔금 미납에따른 부도사태, 하도급 회사 잔금 미납등으로 imf가 발생했을수있을 만큼 피해자가 많았다. 용도변경 합법 인정까지 3년이나걸렸다.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다. 전국 11만가구 약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있다. 지인들도 아기키우며 살고있는곳이다 피해자를 구제하는방법은 용도변경뿐이다
![투미부동산[투미TV]](http://yt3.ggpht.com/Qu1EP-6twAWrMJcIIIg30HBEA-f9wh_bcowLnisWRoMTUgUiLQXT71cjhfnk-gFwu1tJZLedFQ=s48-c-k-c0x00ffffff-no-rj)
![투자가 아닌 생존!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조선일보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2025]](http://i.ytimg.com/vi/wudlImydtk4/mqdefault.jpg)
![투자가 아닌 생존!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조선일보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2025]](/img/tr.png)
![[경제적참견시점] 지식산업센터도 생활형 숙박시설도 결국엔 다 아파트화...공공성 챙겨야할 정부, 손 놓았다? - with 김원장 기자](http://i.ytimg.com/vi/0pC0wy5pTI8/mqdefault.jpg)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의 용도 변경은 안 좋은 선례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꼬여있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는가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생숙사태도 결국 시행사가 분양받은 토지를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쪼개기 분양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적인 틀이 다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부분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지만,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제경 소장 상담 문의 : 010-6523-4474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두분 티카타가 진짜 재미있네요. ㅋㅋㅋ 생숙이나 오피스 갖고있지않지만 관심있게 시청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국민들만 고통받네요. 선거 잘 합시다~~^^
마음고생많았던 생숙매수인들 축하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니 다행입니다. ^^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
이 정권은 건설사 최우선 정책
토건족들이 제대로 견제 받아야
순살아파트도 없어지고 층간 소음도 없어지는거지
자꾸 그들 입맛에 넘어가니 다른 사람들 서민들
마곡같이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는거임
시행사 윈, 분양자 윈, 마곡 지역 주민들만 손해 ㅠㅠ
전정권도 똑같했어 지금 설겆이중이야
외국인관광객이 거의 전무한 지역에 생숙을 떼거지로 허가해 준 지자체는 책임없나?
주거가능하다고 분양한 분양사의 책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없다고 보나?
개인이 분양받아서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된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너가 주거가능하다고해서 분양받았다고 하면 그따구 소리 할 수 있겠나?
나는 처음부터 주거된다고 해서 분양받았어.
그니깐 사기 친 시행사에 소송 걸어야지 왜 정부 탓을 함
산넘책임이크지
말 그래도 시행사가 1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길을 열어준 정부 및 자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아파트 폭등시기에 주거용대체상품으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실거주 가능하다고하여 계약한사람들이
90%이상이다. 만약 더 늦췄다면 파산하는사람 속출과 건설사 잔금 미납에따른 부도사태, 하도급 회사 잔금 미납등으로 imf가 발생했을수있을 만큼 피해자가 많았다.
용도변경 합법 인정까지 3년이나걸렸다.
이번 정부가 제일 잘한일이다.
전국 11만가구 약 30만명이상이 거주하고있다.
지인들도 아기키우며 살고있는곳이다
피해자를 구제하는방법은 용도변경뿐이다
영상에서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용도 변경을 했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
안산 수원 오산 송탄 관광지도아닌 동네에다13년전부터 건축한통원룸 생숙은 어떻게할건데 전입신고유도하고 주택으로사용하고 전월세 줘도 아무말없다가 외이제서들 문제삼는가 재산세도 처,음앤 주택으로 납부하다 2018년이후 건물분으로 재산세로 3배이상 납부했다 재산세 다시 몽땅돌려줘야한다 잘못한행정을 수분양자한테 책임 전가시키는행정 ,이게나라인가, 고로 오피가아니라 준주택으로 인정해줘야한다
항상 이 나라는 다수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되기 전에는 관심도 없어서 ㅠㅠ
그러나 생숙이 빌라 인척 하면서 들어서는 순간 가로정비는 물건너 간다는 사실
맞습니다.
생숙은 진작에 주거가능했어야함 그렇게 홍보했고 지자체도 그렇게 전입 받아주었기에 안해주면 소송감이었다고 생각함
시행사의 사기분양... ㅠㅠ
21년전 초창기 생숙이 생길떄 국토부공문보시면 청년들을위한 주거시설 등 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있습니다.
어쩌라고
@@박허두 어쩌기는 ㅋ그렇다고 호두대가리 깨뿔라 ㅋㅋ
21년전이면 2003년을 말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 공문 찾아보고 싶네요.
링크 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거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서는 허가해준거아닌가요.
주거로 분양받은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리는게 이상할뿐이네요.
주거 가능하겠다고 허용해줬다기 보다는 주거용으로 쓰고 싶으면 오피스텔로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분양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봅니다. 혼용해서 분양 받도록 하게 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문제죠.
법지키는 놈 만바보다
떼쓰면 들어주는 사례를 만들었으니 이제 떼써야겠네
일단 뭉치면 사나봅니다. ㅎ
이러다가 농막도 주거용으로 해달라고 하겠네요
단체로 몰려서 억울하다 하면 해줄지도... ㅎㅎ
때스니 다해주네
ㄷ대스니 다해즈네
이제 생숙 근처 주차 대랸 날꺼임 세대당 0.5대도 안되는데 이걸 해주다니
맞습니다.
주변에 불법주차 천지...
주차대란 좋아하네 주차는 각자가 알아서하면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