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과정에 쓸데없는거 가르치는거 줄이고, 이렇게 현실에서 살면서 알아야 하는 법이나 상식 같은걸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수능이나 내신에 반영되어야 공부를 할테니, 시험도 봐야죠.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 살려면 등기부등본이나 법률 용어중 간단한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봄.
방영된 거 보니까 아예 선순위임차인도 개무시하는 거 같드만... 빨리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아니 어떻게 경매를 했는데 국가 것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민사로 넘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죠... 말소기준권리까지 말소의무 지키지 않으면 경매취소하고 경매 보증금과 낙찰금 전액 압수시켜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허공에 붕 뜬 권리가 되버려서 사기치는거에요 낙찰금만 내면 소유권을 그냥 준다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삐삐삐-z9h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대요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걸 파고든 거에요 악의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말소 안해도 그 동안 소유권 넘겨주고 아무 상관없었나봐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헐값에 낙찰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법의 허점 틈을 파고든 신종 사기수법이라면 빨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막아야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기꾼들 대가리는 노벨상감이에요
@@asad3140 소유권은 낙찰자가 돈을 납부하는 동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법률에의한 물권변동) 낙찰금액 가지고 법원에서 등기를 말소하기 시작합니다.(말소기준등기가 됐다는건 어찌 되었든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 일은 말소기준등기랑 하등 상관없고 선순위에 있는 임차권등기의 임대차금액을 갚지 않은 낙찰자의 문제죠. 저건 말소기준등기랑 하등 관련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음.꼭 답글부탁드립니다.
이건 정치를 떠나 전정부 김현미 때문 입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던 임대사업자.주담보 규제부터 들어 갔으면 일단 최악은 피했을텐데 무슨 지들이 최소 15년은 장기집권 해야 될법한 정책을 싸질러 놓고 법은 허술한데 오히려 임대사업자 혜택은 늘려놔 사기꾼들 이때다 하고 호황을 누리고...
인터넷등기 발급받는걸 모르는분들도 있으실듯요 최고의 사기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사기지요 주민들 토지 빼앗아 김만배 권순일 특검으로 정의의 사도행세한 박영수 전 검찰총장 김수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경도 돈에팔려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버리고 지금도 이재명 뒤를 봐주고 있나?
돌다리도 두둘기고 또 두두려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 부터 열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뭔가 1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과감히 깔끔히 버려야 합니다 을구 보는것도 확실해야 해요 법인 흥 더 무섭습니다 아주 악랄한 인간들 입니다 누가 죽든 살든 나쁜놈들은 아무생각 없습니다 사죄할 생각도 돈 을돌려줄 생각도 없는 인간들 입니다 선량한 사람들 피빨아 먹는 최악의 인간들입니다 나쁜놈들이 놓은 덫에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조심 싼 임대료에 혹해서 그놈들 덫에 안걸리게 본인 자신이 많이 공부하고 또 하세요 등기부 확인 등기부 보는법은 꼭 숙지하세요 내 피같은돈 꼭 지키세요 나쁜놈들의 사기에 걸리지 않게 시세보다싼 매물은 의심부터 하시고 전문가와 일단 도움받으세요 좋은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지금 사기꾼중에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간사람들 경매물건만 노리는 꾼들있습니다..대항력있어도 보증금 실제로 못받습니다..대법원에서 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특히 법인명으로 이런 사기아닌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그게 뭐 같은 소리죠? 임차권등기가 있는데 모르고 입주한 임차인한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준다구요?? 정말 그렇게 법이 바뀐게 맞아요?? 그럼 문제는 낙찰자가 임대차를 두배나 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원래 빌라금액이랑 전세금이 비슷했던 물건은 빌라금액보다 배나 비싼 금액으로 물건을 사는거라 낙찰 받은 이가 없겠군요 참 어렵네요.
정상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플랫폼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개업년도 보시고 보통 2024년개업 사무실은 2층 또는 3층 지역은 물건지랑은 전혀 다른 지역 이런 곳들 사진은 그럴사하게 올리고 실제 매물은없거나 해서 다른물건 적극추천하고 한두건 하면 폐업함...실제 자격증대여형식같음
사기법이 여태 없는 이유는 법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여태 법이 없다는건 없을만한 이유가 있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사기는 사기 당할만한 사람이 당합니다. 사기쳐서 돈번 사람이 많고 처벌이 약해서 절대 안없어집니다. 경제사범 빨리 풀어주다보니 법이 약해진건데 아마 법 안고칠겁니다. 소수가 희생해서 발전한 나라라....
근생주택의 경우 불법으로 사무소용도에서 주택(원룸 혹 투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차를 내놓아 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약사항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게 된것이 구청에 발각되었을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보증금의 즉시 반납및 이사비 ㆍ중개수수료 지급등의 내용)을 넣지 않는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가계약을 이미하고 가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냥 미국처럼 똑같이 해서 중개보수 8%에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 따로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듯.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알 수 없으니 법률관계에 해박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도록 연계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듯. 미국처럼 8% 중개보수 + 변호사 수수료 + 세무사 수수료 이렇게 해야 맞는 듯 미국인 이게 필수인데...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새로 계약을 했다는 건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면 모를까 중개사는 계약을 못합니다. 만약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 보증금은 최소 일테면 100만원에 월세 이런 식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임차권등기가된 집을 전세계약 했다는 것은 직거래를 했다는 뜻인데 직거래를 했으니 그 피해를 본인이 감수해야 할 듯 싶습니다. 바보같은 선택을 한거죠. 두번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중요한게 아니라 또한 경매를 받은 집은 권리가 다 해소되어 깨끗해 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한 빌라가 400만원에 낙찰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하자가 있길레 그렇게 건축비도 안되는 돈으로 낙찰을 받았는지 이상한 사례네요.
1. 지금 전세사기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주개인이 끼어 있었는데 저 글에도 엄연히 적혀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다고 단정 지으시는지. 2. 맞아요. 등기부등본이 분명 정리가 안됐을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중개인 말만 믿고 예약한거죠. 3. 400만원에 낙찰가능하죠. 임차권 등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그러니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400만원까지 떨어진걸 낙찰 받을 수 있죠. 여기서도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중개인이 제일 사기꾼이고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읽지 못한 임차인은 아쉬운거죠. 저 같은 지금부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이며 계약 끝날때까지 거주하겠음.
![[조우성 노후✨특강] 사기는 남의 일? 당신의 노후자금도 안전하지 않다! 노년층을 노리는 각종 사기 수법 | 조우성 변호사 | 아침마당 목요특강 | KBS 2016.09.01 방송](http://i.ytimg.com/vi/TDicB_uXEmo/mqdefault.jpg)
법이 약해서..
경제범이나 사기죄는 무기징역 때려라
사기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억대가 넘는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사형으로 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전세 임대차 + 얼척도 없는 거액의 전세 대출 = 사기꾼의 손쉬운 먹잇감.
법인이 집 장사를 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린데
법이 개판이다 보니 저른 사기꾼들이 있는거라 봅니다
법원에서 저른 것들 한테 낙찰을 주니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대한민국 법 체계 진짜 골대립니다
법인이 전월세 보증금 못받으면 전 매도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다니
중고등 과정에 쓸데없는거 가르치는거 줄이고, 이렇게 현실에서 살면서 알아야 하는 법이나 상식 같은걸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수능이나 내신에 반영되어야 공부를 할테니, 시험도 봐야죠. 대한민국에서 성인으로 살려면 등기부등본이나 법률 용어중 간단한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봄.
울 나라에만 잇는 전세 제도 없애고 걍 월세 살자 ^^
정치와 법에서 배움
@@Shey2g2u3y 등기부등본 보는법 갑구 을구의 차이점이나 형사 민사소송법이나 전자소송하는 법등 실제 생활에서 쓰는 상식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음. 기껏해야 헌법이나 정치 이딴거나 가르치지...
@@로또사랑해 부동산등기법을 기본상식 가르칠 선생이나 있으련지 싶네요. 애들 학폭도 본인에 마이너스 될까봐 미리 전학시키던데 ..요즘 선생들이
@@Shey2g2u3y 그러니까 정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자는 거지 사회과목에 집어넣거나 별도 실용사회생활 과목을 따로만들던가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사기 방법 이네요!! 정말 나쁜 인간들 많은 것 같아요!! 사기가 점점 더 교활해 지고!! 다시한번 상기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직거래가 아닌이상 부동산거래사기는 공인중개사 책임이 100%
거의좌파 쪽
사기 방지하는데 좌파 우파 따지는 당신은 참 한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물건을 사게 해주는 (마트같은)곳인데 어떻게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나요?...
중계 수수료(복비) 아깝다고 중개 사무실이 아닌 직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야이 씨 무식한 ㅋㅋㅋ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는 데 중개사가 무슨 수로?
도매업체가 택갈이 해서 팔아재꼇는데
소매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냐?
너무 무식한 말이여
법인은 경매참여 자체를 막아야한다.
그럼 민주주의 사유재산제인데 , 처분도 못하게하는건 위헌입니다.
그건 짧은생각
1가구 1주택이라서 힘들듯 조상님이 대신 세금내주는것도 아니고 ㅋ
법인이라고 사기치고 개인이라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경매에 법인을 제한하면 법인이 바지를 내세워서 입찰합니다.~
도대체 공인중개사는 왜 있는겨?
하여간 날로 먹으려는 인간들만 득실대는 나라!
국회어서 애초에 사기못치게 법개정을 해야하고 사기꾼들 처벌을 높이도록해야한다 사기꾼들이 너무많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전세사기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최소 최소 징역15년 이상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방영된 거 보니까 아예 선순위임차인도 개무시하는 거 같드만... 빨리 법적 조치를 해야합니다.
아니 어떻게 경매를 했는데 국가 것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민사로 넘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죠... 말소기준권리까지 말소의무 지키지 않으면 경매취소하고
경매 보증금과 낙찰금 전액 압수시켜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허공에 붕 뜬 권리가 되버려서 사기치는거에요
낙찰금만 내면 소유권을 그냥 준다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중국인 중개사에 중국인만든 법인들 수법.
소개한 부동산중개인도 사기죄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같은 사기꾼들.
사기꾼의형량을 엄하게해야한다
무기로
똑같은 것들이지만 부동산에서 중계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결국 설계를 했다는 얘기네요..
사기될게 눈에 훤하고, 내용도 꿰뚷있으면서 쳐다만 보고있는 공무원이 더 문제
시키지않는 일은 안하고. 하달도 내 워라벨위해 안하기. 나라전체가 베짱이 근성땜 다 망할듯
같이해먹습니다
같이 첨부터 설계하는 중계사 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전세사기치면 중형때려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잘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 잘됩니다 선업지으며 밝고맑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결국은 등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남아있는 집을 임대한것이 문제인데, 중개사가 집주인하고 짜고 속인것이고, 사기친 집주인은 법인에서 바지사장 세우고 도망갔다고 치고, 같이 사기를 친 중개사를 한 징역 20년 처넣어봐. 저렇게 사기치는 인간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는집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내돈가져가세요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도무지 이해가 않되요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거에요
전세란 제도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걸 어지간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한국에는 있을까요 ?
사기꾼들이 울굴대는 이나라에 ?
전세제도는 서민들 재산형
성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예요 법보완이 필요한
거지 제도가 문제는 아니예
요
공인중개사 한테도 책임을 묻는법이 있어야 해요
근데 저 법인도 문제인게 482만원에 낙찰을 받아도 법무사에서 임차권등기에 남아 있는 금액을 포함한 취등록세를 내어야 하는데 만약 482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만 내었다면 탈세인데...-.-;;
이거 법무사가 몰랐을리도 없고 이거 문제가 큰데.
전세를 하지말고 월세로 해야 겠네요
등기부 갑구만 보면 됩니다. 임차권명령 다 나와있고, 압류딱지있는데 상식적으로 입주하는게 이상하구요.
저거 말고도 살고 있는집 경매로 낙찰받고 세입자에 배째라도 있어요
ㅇㅂㄹㅁㅁ😮😅@@네온아트
@@유이-m6fㅁㅊㄴㅇㄸㄸㅁㅎㅌㅊㅂㄴㅇㅁㄴㅈㅅㅃㅈㄴ퉵!ㅋㅋㅋㅋ
사기범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못 물어낼때는 최저시급에 준해서 차감해서 형량을 또한 늘려야 합니다
중게사 없애라
변호사 가 중게사도같이해라.
공인중계사가 가장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기꾼
어느 집단이나
미꾸라지 몇마리가 있지 않나요?
왜 도매급으로 넘기시나요?
검사는?국회의원은?...
중개사 이꼬르 사기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책임도 부여한거 아닌지 부동산 투기꾼들 뽑아놓으니 나라꼴이
공인중개사
근데 사기칠놈들은 전세가지고도 사기치고 월세로도 사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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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뿐이아니고ᆢ
가로정비주택사업 소규모재건축
사기도 터질듯ᆢ
이제 주택으로가것찌 빌라사기로 경계하니까 주택엔 무식한 세입자 많타 그러다 칼부림나지 무식한게 용감하다 법이 ㅈ법이라 범죄자만 양산한다 대가리도ㅈ이라 국개범죄자 소굴 만들듯이 이제 이나라 망했다 김 문수 이 진숙이 마지막 희망이다!!!!!😅😂🎉
법 따지기 전에 1천원에 등기부등본 한장만 떼어보면 다 알 수 있는것을 안 떼어보고 사기당했다고 . . .. 참 한심한 일이다.
자신의 돈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이 지켜야한다 . !!!!
그런데 임차권등기 확인 안하고 임차들어간 임차인의 부주의가 크네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 자체는 전월세,매매 등등 거래가 안되게 보안하는
정책이 필요할거 같네요
다른건 진짜 못당하겠다 싶었는데 임차권등기 걸려있는 집에는 ㅠㅠ
@@asad3140그게 무슨뜻이죠? 원래 경매끝나면 말소기준등기까지 부터 말소가 되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니 풀어써주시면 감사할듯요.
@@삐삐삐-z9h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대요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걸 파고든 거에요 악의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말소 안해도 그 동안 소유권 넘겨주고 아무 상관없었나봐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헐값에 낙찰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법의 허점 틈을 파고든 신종 사기수법이라면 빨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막아야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기꾼들 대가리는 노벨상감이에요
@@asad3140 소유권은 낙찰자가 돈을 납부하는 동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법률에의한 물권변동) 낙찰금액 가지고 법원에서 등기를 말소하기 시작합니다.(말소기준등기가 됐다는건
어찌 되었든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 일은 말소기준등기랑 하등 상관없고
선순위에 있는 임차권등기의 임대차금액을 갚지 않은 낙찰자의 문제죠.
저건 말소기준등기랑 하등 관련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음.꼭 답글부탁드립니다.
이건 부동산 고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등기부 떼서 보여주고 확인하는게 일인데 그걸 제대로 안한거니까…들아가는날 다 확인시켜주고 돈도 다 확인하던데….
이건 정치를 떠나 전정부 김현미 때문 입니다.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던 임대사업자.주담보 규제부터 들어 갔으면 일단 최악은 피했을텐데 무슨 지들이 최소 15년은 장기집권 해야 될법한 정책을 싸질러 놓고 법은 허술한데 오히려 임대사업자 혜택은 늘려놔 사기꾼들 이때다 하고 호황을 누리고...
😂그러게여😅
요즘은 전세계약서 특약에다 공인중계사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다 넣더라구요. 이런 특약 들어있어도 무효로 해야합니다
시세보다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해야지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된다. 등기부등본도 안떼보고 부동산 계약을 하다니 너무 안전불감증 아니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없애야 합니다
전세 사기 당할 만 하네요.
공인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 보조인 아닌가요?
인터넷 등기 한번 안 떼어 보고 자기 편하게 생각하면서 싸게 날로 먹으려 하니 그런 일이 생깁니다.
중개 보조인 낀 전세 사기가 언제 적 부터 얘기입니까.
인터넷등기 발급받는걸 모르는분들도 있으실듯요 최고의 사기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사기지요 주민들 토지 빼앗아 김만배 권순일 특검으로 정의의 사도행세한 박영수 전 검찰총장 김수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경도 돈에팔려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버리고 지금도 이재명 뒤를 봐주고 있나?
집주인의 집보유현황과 전세 총 보증액을 계약할때 미리 집주인 집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알수있게해라.
이런사람들때문에, 진짜 그냥 빌라 소유자들도 너무 힘들어요…. 다 의심받고, 보증보험126프로로 너무 힘들어요… 빌라소유했다는거때문에 공황장애와요….
저런 사기꾼들 때문에 126프로가 된겁니다. 150프로 넘으면 배보다 배꼽을 더 크니 사기꾼이 양산 되니까요.
@@삐삐삐-z9h 시행하더라도 천천히 시행해주었으면 좋을텐데 너무 힘듭니다…
이건 세입자보다 중개하는 중개사가 같이 사기치는거네요
시세보다 싼건 문제라고 생각함 되요 무지하면 당하는거 공부해야겠네요
그 전문가 중개사가 반사기꾼들이 많으니 문제지
수없이 거래 해봤지만 돈값하는 중개사 단 한번도 못만나봤다
중개사법도 제도개선 필요하다 봄
돌다리도 두둘기고 또 두두려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 부터 열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뭔가 1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과감히 깔끔히 버려야 합니다
을구 보는것도 확실해야 해요
법인 흥 더 무섭습니다
아주 악랄한 인간들 입니다
누가 죽든 살든 나쁜놈들은 아무생각 없습니다 사죄할 생각도 돈 을돌려줄 생각도 없는 인간들 입니다
선량한 사람들 피빨아 먹는 최악의 인간들입니다
나쁜놈들이 놓은 덫에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조심 싼 임대료에 혹해서 그놈들 덫에 안걸리게 본인 자신이 많이 공부하고 또 하세요
등기부 확인 등기부 보는법은 꼭 숙지하세요
내 피같은돈 꼭 지키세요
나쁜놈들의 사기에 걸리지 않게 시세보다싼 매물은 의심부터 하시고 전문가와 일단 도움받으세요
좋은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계약하면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권리관계도 확인 하지않고 계약을 하다니...
참 탁하다.
부동산임대업만 없애면 다 해결될텐데.
전세대출 하지마세요
돈를 왜남한테 맞기는건지
이해가안됨 ?
세상에 모든 직업군운 사기꾼으로 들끓는다. 돈과 관계되는 모든 인간은 돈앞에 비굴하고 양심을 버리기 쉬운것. 각 직업군에 양심 비양심존재
전임차인이보증금을받지않고도나갔다 ?
그게말이되나
2프로까지떨어질때는임차인보증금때문일건데 또그전세금은
인수이면전세금을돌려받을때까지안나갔을텐데 어케전세를놨다는걸까
다희대표님 100% 동감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가시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도 있습니다...지금 사기꾼중에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간사람들 경매물건만 노리는 꾼들있습니다..대항력있어도 보증금 실제로 못받습니다..대법원에서 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특히 법인명으로 이런 사기아닌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근데 또 실제 이사일정이 있는분들이나, 법정이자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사를 가야 이자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같은 소리죠? 임차권등기가 있는데 모르고 입주한 임차인한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준다구요??
정말 그렇게 법이 바뀐게 맞아요??
그럼 문제는
낙찰자가 임대차를 두배나 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원래 빌라금액이랑 전세금이 비슷했던 물건은 빌라금액보다 배나 비싼 금액으로 물건을 사는거라 낙찰 받은 이가 없겠군요
참 어렵네요.
최우선변제가 있는데, 왜 보증금보호가 안되지요?
사기범들은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현황을 파악하면 사기인지 정상적인 임대인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중개인도 같이 처벌...
시가꾼은 감옥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돈 생기는 일이라면 그들은 뭐든 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도 안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싸게 낙찰받구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안돌려 주고 버틴다는
말 은 들어 봤어요.
판검사법조인부터 사기꾼이 많다보니..사기꾼에 관용을 너무 베푼다! 전세사기등 사기가 늘수로 변호사들이 돈많이벌고 법조인이 번창한다!
일단 걱정할 것 없다고 한 중개인은 사기죄로 처 넣고 중개사 보증보험에서 2억은 물어줘야지.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야하고 무자본 갭투자는 불법화 해야합니다
정상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플랫폼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개업년도 보시고 보통 2024년개업 사무실은 2층 또는 3층 지역은 물건지랑은 전혀 다른 지역 이런 곳들 사진은 그럴사하게 올리고 실제 매물은없거나 해서 다른물건 적극추천하고 한두건 하면 폐업함...실제 자격증대여형식같음
사기는 강제노역으로 죽을때까지...
전문가의의견 은?
법무사 에게 문의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임차인은 감정가 2억3천짜리가 4백만원까지 유찰될때까지 왜 입찰을 안했을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전세금 + 낙찰가 니까요...
시세가 낮아서 아무도 입찰을 안한다는걸 인정하지 못한거죠...
차라리 얼마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집주인이 되서 되파는게 좋을탠데요...
@@후후-e8y
왜 안했을까요? 지금 그 빌라 시세가
임차보증금 + 400만원 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 돈으로 더 좋은 빌라를 살수 있는데 일부러 살 필요를 못 느꼈을듯요.
@@후후-e8y맞는 말씀.
공인중개사 와 사기꾼 들에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10년이상 징역 선고 해야합니다
물건1개로 몇번을 사기칠 수 있네요....멋지네....대단하다....
임대차계약하면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있는데,,,
왜 신고받은 임대차계약을,,,
주민센터는 검증해주지않는건가요~??
주민센타에선 그걸 검증할 의무도 없지만. 문제는 같은곳을 임대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임대차는 계약이라 그곳에 백번을 계약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알아요. 다만. 그 당사자들이 그 계약불이행이 발생했을시 문제제기를 하겠죠?
누구든지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들어면 죽는다는 경고장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도....
죽을 구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사기법이 여태 없는 이유는 법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여태 법이 없다는건 없을만한 이유가 있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사기는 사기 당할만한 사람이 당합니다. 사기쳐서 돈번 사람이 많고 처벌이 약해서 절대 안없어집니다.
경제사범 빨리 풀어주다보니 법이 약해진건데 아마 법 안고칠겁니다.
소수가 희생해서 발전한 나라라....
아직도 부동산 법안바뀜
그 전문가라는 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사기원금 다갚을때까지
징역으로 살게해야 합니다
2. 3년살고나오니
대 놓고 사기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일 안한다.
등기부등본도 확인 않하다니
현관문에 압류딱지 보고 뭐가 이상한거 느낌도 없나요. 집주인 말만 듣고 계약하다니 고개 절래절래
단희쌤 오늘 너무 정보 감사합니다~^^♥
전문가 누구한테 상담하나.? 변호사... 아니면 부동산..? 제 이익이 없는데... 제대루 보아 줄까.?
공인중개사는 다 알면서 위험한 물건 거짓으로 거래시킵니다. 중개사에게도 법적책임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정부가 제일문제다 …국민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안만들고 뭐하고 있나?
근생주택의 경우 불법으로 사무소용도에서 주택(원룸 혹 투룸)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차를 내놓아 계약을 하게 된다면 특약사항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게 된것이 구청에 발각되었을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보증금의 즉시 반납및 이사비 ㆍ중개수수료 지급등의 내용)을 넣지 않는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가계약을 이미하고 가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데 이러니 중계사제도 폐지하고 변호사 자격 걸린 변호사가 맡아야 한다
범죄에 벌을 제대로 안주는 사법체제도 AI로 바꾸어 사람이 판결 못하게 해야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그냥 미국처럼 똑같이 해서
중개보수 8%에
변호사는 따로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 따로 처리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듯.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알 수 없으니
법률관계에 해박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도록
연계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듯.
미국처럼 8% 중개보수 + 변호사 수수료 + 세무사 수수료
이렇게 해야 맞는 듯
미국인 이게 필수인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약합니다 사귀꾼들 정말 강력한 처벌해야합니다
참으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중개사는 수 수료 을 몇배더 받았겠죠
중계사 수법입니다..
처음에 일부로 그지 같은 집
보여주고 다음에 목표 집을 보여주면 비교가 바로되니
뒷집이 훨씬 좋아보이게
하는 겁니다.
입찰후 세입자 줘야 하는 보증금을 완납하면 권리를 넘겨줘야 한다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그들은
왜? 온갖 기상천외한 사기수법으로
왜? 사람이 사람한테
전세사기를 쳐야 할까요?
사기를 치지 않으면 안되는
간절한 사연이 뭘 까요?
"법"이라는 글자는 왜?
비양심의 "사람"이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을 막지 못할까요?
경제사범에 대한 죄값이 너무 가벼우니
정직한 국민들만 매번 당하는 겁니다
사기도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추가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 2억 3300만 원을 482만 원에 낙찰이라니... 엄청 문제가 많은 집인가 보네...
사기범을 엄걸하라~~~!!
범죄자와 외국인에 관대하고 성실히 사는 자국민에게는 혹독한 가해민국!! 중국이랑 부도가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집사려고 준비중인데 고민중입니다..차라리 한국서 집살돈으로 이민가야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공인중개사 피해보상 책임을 100%지게하고 빌라사기꾼은 형사처벌을 중국이상으로 강하게 처벌해라, 이 사기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으면서 사기꾼과 짜고 사기친 것잉므로 둘다 구속시켜라
빨리 대기업이 서울에 텅텅빈 주택들 매입해서
임대업 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기꾼은 엄한 법을 개정해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국개들은뭐하나 ,,,
중개사들 사진 사기로 올리는거 걸리면 그냥 면허 박탈해라. 그리고 중개보조인도 없애고 죄다 사기꾼이냐
중개인이 사기꾼이 거의라네요 다알면서 같이해먹어요
사깃꾼피가 흐르나 우리나라사람들 문제다
7시 지역..조심!
ㅎㅎㅎ
아 거기요
정말일까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꾸준히 들어온 얘기인데
요즘봐선 우리나라 국민성이 의심됩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교포
조심하라하니 슬퍼요
10년전 인천에서 후배가 비슷한방법으로 빌라사기치고 다님...처음엔 절라도에서 배우고&사기치고 인천에서 사용함.
경상도 사기꾼들 드글드글함
집주인조사는 대체 어떻게?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새로 계약을 했다는 건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하면 모를까 중개사는 계약을 못합니다. 만약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 보증금은 최소 일테면 100만원에 월세 이런 식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임차권등기가된 집을 전세계약 했다는 것은 직거래를 했다는 뜻인데 직거래를 했으니 그 피해를 본인이 감수해야 할 듯 싶습니다. 바보같은 선택을 한거죠.
두번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중요한게 아니라 또한 경매를 받은 집은 권리가 다 해소되어 깨끗해 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한 빌라가 400만원에 낙찰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하자가 있길레 그렇게 건축비도 안되는 돈으로 낙찰을 받았는지 이상한 사례네요.
1. 지금 전세사기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주개인이 끼어 있었는데 저 글에도 엄연히 적혀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없다고 단정 지으시는지.
2. 맞아요. 등기부등본이 분명 정리가 안됐을겁니다. 그러니 부동산중개인 말만 믿고 예약한거죠.
3. 400만원에 낙찰가능하죠.
임차권 등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그러니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 400만원까지 떨어진걸 낙찰 받을 수 있죠.
여기서도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중개인이 제일 사기꾼이고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읽지 못한 임차인은 아쉬운거죠.
저 같은 지금부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이며 계약 끝날때까지 거주하겠음.
부동산 중개인은 다알고 짜고칩니다
국개 들은 뭐하나
우리나라에 사기가 판치고 있는데 대책이 너무 미흡하단 생각이 듭니다
사기범들은 종신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3대에 걸쳐 재산 몰수
정도는 되어야 사기꾼들이
없어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전세 제도가 있는 이상... 게속 전세사기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동안 순진했던 거죠....///
여러 댓글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세제도를 없애야만 해결될 문제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전세 폐지 긴급속보 냈다고 김종갑tv에서 봤는데 진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