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피셜|전세금으로 잔금내도 상생임대인 맞다

[@난나-d8b]

무지 궁금한 내용이였습니다 ~
감사합니당 ^^
내용대로 확정 되기를 바래요

[@hbhi0180]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대신 질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개인적인 국세담당자의 의견이라도 힘이 되네요

[@새벽들꽃]

a세입자 전세낀 주택 매입하면서, 기존 a세입자와는 승계받지않고 a세입자와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인 문의 했는데 국세청 답이 없네요.

[@양홍심-q6m]

성우캡슐님 영상처럼 되면 좋으련만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긴 하네여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1] 22년 10월 세입자 A와 6개월(1~6개월)짜리 단기계약 후 보증금으로 잔금, 중도금 납부하고 등기완료
[2] 23년 4월 세입자 A와 1년 6개월짜리 새로운 전세계약(1번계약과 구분을 두기위해 보증금 ±조정)
[3] 24년 10월 세입자 A와 2년 짜리 2번계약 갱신(상생임대인 부합 조건)
이 경우면 논란의 여지없이 26년 10월에 상생임대인 혜택 가능한 것일가여?

[@박소현-t2n8h]

전세금으로 아파트잔금치룬후 23년 1월8일이 2년 만기라 결정의 기로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이 안된다는 인터넷글들때문에 연장안하고 직접거주예정인데 말씀하신대로라면 거주안해도 될것이고 너무좋겠네요
다만 확실한것인지 그것이 문제네요

[@상부자-b4g]

상상임대 아니라고 하네요.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어제 확인했는데 많은분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니 재확인들 해보세요

[@성우캡슐]

맞아요 기재부유권해석 영상올렸어요

[@찐매미]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문의드립니다.
아직 기재부 미확정과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 케이스가 실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 및 등기일이 달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지 확인 가능할까요?
22.2.7 아파트 매수(특약사항에 매도인 전세가 포함되어 있음)
22.2.7 전세 계약 신규 체결, 매매 잔금 시, 보증금 제외하고 입금
(신규 체결한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은 제 이름)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모두 2월 7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동산에서 다음날 계약을 진행하자고 해서
2월 8일 매매 잔금 및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캡슐]

상생임대인 안되실거 같은데요

[@성우캡슐]

제가 새로운 상생임대 유권해석 영상올렸어요

[@준목양]

기재부에서 답변 받았다는분이 계시던데 붇카페에서 ㅜ

[@성우캡슐]

뭐래요? 상생된데요?

[@준목양]

그럼 5프로올려주고 재계약해두 될까요

[@성우캡슐]

그렇지요

[@박소현-t2n8h]

기획재정부 문의했는데 전세금으로 잔금치르면 상생임대인 해당이 안된다고해요. 오늘 통화되었네요
법조문에 주택취득후로 되어있어서 법을 변경하기전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성우캡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께요

[@도예가파파]

영상 내용처럼 확정이 된건가요?
영상이 7개월전에 올린 영상으로 보이는데...
현제 (23년 5월) 어떻게 확정이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

[@성우캡슐]

전세금으로 잔금 치면 상생임대인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