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상해 아니다, 유죄를 무죄로 변경"_법원은 왜 피해자 초등학생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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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lawyer_ohsh
    @lawyer_ohsh  10 дней назад +3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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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몽실통통
    @R몽실통통 7 дней назад +3

    스쿨존 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