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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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어둔 현금 4,000만원_"사기죄 무죄, 처분의사와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절도, 사기)
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보이스피싱 #사기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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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범의)에 따라 유/무죄, 죄명, 형량이 달라진다_야간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성립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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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주거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부동산 경매에 허위 임차보증금을 신고하였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실제로 배당 받지는 못한 사건_대법원 "실제 배당 받지 못했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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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부동산경매 #경매방해죄 #사기미수
[형사] 상습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3년 8개월 선고_대법원 "파기환송,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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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음주운전 #징역형 #치료감호
[민사] 어도어 "뉴진스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_가처분 승소 가능성은?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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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협의 중 분할연금청구권 등 재산분할 포기 약정_"유효한 포기, 재산분할 종료, 이후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혼소송,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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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개인 과실로 전세 보증금 피해 "중개법인 대표도 연대책임"_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인 대표 모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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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스미싱 개인정보 유출로 사기 대출 발생_법원 "비대면 대출 무효, 은행 책임" (실명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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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남친에게 "돈 갚아라" 50여 차례 문자 전송한 30대 여성_"스토킹 아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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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중고 거래를 하며 스미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건_실제로 물건 팔았다면 피해자에게 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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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한 보험사에 여러 보험을 가입_이후 직업 변경 사실을 한 차례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면 "통지 의무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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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사] 가수 임영웅 "뭐요, 제가 정치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인스타 DM 대화_대화 무단 유포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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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하나의 건물을 공장과 사무실로 함께 사용 "상가임대차법 적용되는 상가건물"_대법원 "임차인이 계약갱신 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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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임대차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형사] 미성년자 얼굴과 다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음란 사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니다"_법원은 왜 음란한 합성 사진을 무죄로 선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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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아청법 #합성물 #합성사진
[형사] 친자로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 "법률상 친자 아니다"_대법원 "범인도피죄로 처벌가능" (친족 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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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수석변호사/파트너 오세호 변호사 상담예약 : 010-5313-874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 #혼외자 #친자확인 #정우성
[형사] 2인이 병원 동업 운영하다가 1인이 동업해지통보 "병원 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소유"_법원은 왜 업무상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했을까? (조합,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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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인이 병원 동업 운영하다가 1인이 동업해지통보 "병원 재산은 남은 1인의 단독소유"_법원은 왜 업무상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했을까? (조합, 정산금)
[형사] 성폭행 형사 고소 전 가해자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여성 "준강간상해 무혐의 나왔지만 공갈죄 무죄"_대법원은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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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행 형사 고소 전 가해자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여성 "준강간상해 무혐의 나왔지만 공갈죄 무죄"_대법원은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을까?
[민사]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채권 양도 "양도 통지 후 임대차 갱신 불가하다"_법원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에게 보증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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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을 채권 양도 "양도 통지 후 임대차 갱신 불가하다"_법원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에게 보증금 지급하라"
[민사] 채무자가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거액 송금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하지만 청구 못해"_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채권자가 패소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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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거액 송금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하지만 청구 못해"_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채권자가 패소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형사]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여 유튜브 방송_"비언어적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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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여 유튜브 방송_"비언어적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다"
[민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체결된 지료부증액특약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 지료,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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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체결된 지료부증액특약 "특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 지료, 차임)
[형사]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어 몰래 사진첩을 탐색한 남편 "직접 로그인 안 했더라도 처벌"_대법원은 왜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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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어 몰래 사진첩을 탐색한 남편 "직접 로그인 안 했더라도 처벌"_대법원은 왜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 "실제 촬영물 없다면 무죄"_성폭력처벌법 협박죄는 실제 영상이 존재해야 처벌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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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 "실제 촬영물 없다면 무죄"_성폭력처벌법 협박죄는 실제 영상이 존재해야 처벌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 가수 김호중 항소장 제출_앞으로 2심(항소심)은 어떤 절차로, 얼마나 오래 진행될까?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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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수 김호중 항소장 제출_앞으로 2심(항소심)은 어떤 절차로, 얼마나 오래 진행될까?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이유서)
[형사] 목줄 없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_"정식재판에서 벌금 증액하여 유죄 선고" (동물보호법, 견주,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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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목줄 없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_"정식재판에서 벌금 증액하여 유죄 선고" (동물보호법, 견주, 약식기소, 약식명령, 벌금형)
[민사] 사내 성폭행 발생했지만 징계 없이 면직_법원 "회사(대한항공)는 피해 직원에게 손해배상하라" (사용자책임, 위자료,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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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내 성폭행 발생했지만 징계 없이 면직_법원 "회사(대한항공)는 피해 직원에게 손해배상하라" (사용자책임, 위자료, 불법행위책임)
[형사] 가수 김호중 1심 판결 선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_김호중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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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수 김호중 1심 판결 선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_김호중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항소,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형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하여 시청_2심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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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하여 시청_2심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민사]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포메라니안_법원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인도하라"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유체동산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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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포메라니안_법원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인도하라"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 유체동산인도청구)
[민사] 내연녀에게 준 3억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 "불법원인급여, 반환 요구 못 한다"_법원은 왜 내연녀의 손을 들어줬을까?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증여, 불륜,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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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내연녀에게 준 3억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 "불법원인급여, 반환 요구 못 한다"_법원은 왜 내연녀의 손을 들어줬을까?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증여, 불륜, 외도)

Комментарии

  • @이수경-h3d
    @이수경-h3d 2 дня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윤동주-l3x
    @윤동주-l3x 4 дня назад

    법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동안 범죄자에게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피해자는 무한히 발생한다

  • @lawyer_ohsh
    @lawyer_ohsh 6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lawyer_ohsh
    @lawyer_ohsh 7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최현수-o2q
    @최현수-o2q 8 дней назад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A(소유자)와 B(근저당권자)는 공모하여 채권최고액 1억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실제로 B가 1백만원을 지급했다면, 이런경우에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A가 채무과다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봄.

  • @정치저장소
    @정치저장소 12 дней назад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연예인 전속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부분의 연예인 전속계약 판결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11 дней назад

      @@정치저장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유튜브 컨텐츠 특성상, 어느 정도 간추린 설명만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원용하신 판례의 일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올립니다. [대법원 2017다258237 판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략) 원심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14. 1. ∼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12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어린왕자그리고여우
    @어린왕자그리고여우 13 дней назад

    뉴진스는 지들 팬덤이 법위에 있다 생각하는듯

  • @느강-u8v
    @느강-u8v 13 дней наза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지요. 명료하게 판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극우청년007
    @극우청년007 13 дней назад

    설명을 들으니 명료하네요

  • @lawyer_ohsh
    @lawyer_ohsh 13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sturtle6954
    @sturtle6954 13 дней назад

    인생걸고 확신하냐 멍소리 말고 토끼단 애들아 변호사님 이야기 들으니 두 가지가 강조되네. 1. 계약의 안정성 2. 위약금이 크면 그만큼 중대한 계약이 되고 그만큼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더 재밌는 법률 이야기 많으니 잘 듣고 배우고 가자. 변호사님이 차분히 설명 잘 해주시네요. 위약금이 클수록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잘 배우고 갑니다. 예상 위약금이 몇 천억 단위라죠 아마?

  • @지금놀이
    @지금놀이 13 дней назад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돌아이 같다 제 2의 피프티들 아무 생각 없는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깡통 같은 돌아이들

  • @KnowledgeInformation2
    @KnowledgeInformation2 13 дней назад

    케이팝 사상 희대의 범죄자 그룹 뉴진스, 모두 다 법적 심판을 받길

  • @lawyer_ohsh
    @lawyer_ohsh 14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히어로-t3p
    @히어로-t3p 16 дней назад

    제발손해배상해야합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19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dulkor5717
    @dulkor5717 19 дней назад

    기레기가 젤 문제!!

  • @루루-o4r3i
    @루루-o4r3i 20 дней назад

    임영웅은 팬들과 DM대화를 하지않습니다 지인중의 한명이 사적대화를 유포한것입니다. 그사람이 공격받을걸 알기에 입장표명을 안한겁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21 день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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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vest1027
    @invest1027 22 дня назад

    임영웅 님은 만약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고 가정하여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침묵을 선택했을겁니다 임영웅은 그런사람 입니다 나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탓은 뒤로 하고. 배려를 먼저 생각하는 보기드믄 아름다운 청년이죠 유포한 그사람도 지금은 감사하고 있을겁니다 앞에선 드러냬지 못하고 비겁하게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 @서경애-b5v
    @서경애-b5v 22 дня назад

    누군지 밝혀내야 합니다

  • @lawyer_ohsh
    @lawyer_ohsh 22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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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딜
    @아가딜 22 дня назад

    도대체 유포자가 누군지 그상판대기 한번봅시다 즈려밟고 지나가게

  • @장병옥-z6s
    @장병옥-z6s 22 дня назад

    저런 불순한 사람은 응당한 벌 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임영웅 님은 상대를 알고있을수도 있지만 저런시람을 상대 인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선미-y5l6s
    @김선미-y5l6s 23 дня назад

    임영웅 노래는 따라올가수도 지금현재없다 콘셔트 악기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살게 해주는대 우리나라 시람들 잘되는 꼴을 못본다 기자들 더 불쾌하다 임영웅 살이 홀쭉하더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임영웅 정도면 괜찬은 가수다

  • @lawyer_ohsh
    @lawyer_ohsh 23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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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아이-o8f
    @정아이-o8f 23 дня назад

    너땜에 우리 영웅이만 고생하쟎아 제발 고소해서 잡아 처넣자

  • @lawyer_ohsh
    @lawyer_ohsh 24 дня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lawyer_ohsh
    @lawyer_ohsh 25 дней назад

    상담예약 : 010-5313-8741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수석변호사) blog.naver.com/ohsh_win/223412538687

  • @변창록-v1e
    @변창록-v1e 27 дней назад

    죄는나쁘다 하지만법리대로판결해라 무슨여론눈치을보냐

  • @박복희-t3z
    @박복희-t3z 28 дней назад

    누리꾼 처벌안되나요?

  • @세젤귀웅
    @세젤귀웅 29 дней назад

    유포자 엄벌하기바람니다 범죄를 저질었으면 벌받아야지 싸가지없는것이..

  • @huuau
    @huuau Месяц назад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 당한 사람 가정집에(업체) 설치되어 있는 cctv로 확인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협박 당했습니다.

  • @배시시-o7q
    @배시시-o7q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팩트네요, 여튼 김갑수나 저런 이씨 같은 악질들 사라져야 사회가 안정 된다는걸 깨쳤네요

  • @박서연-g9n2k
    @박서연-g9n2k Месяц назад

    엄중 처벌되길 ᆢ 임영웅 기부도 많이하고ᆢ 선한사람을 정치에 이용하려는것들은 처벌받길ᆢ

  • @솟대-x3r
    @솟대-x3r Месяц назад

    그럼 대화를 공개한 사람도 공개되야지요~

  • @아가딜
    @아가딜 Месяц назад

    생각같아선 싹 다 고발하고싶어요 다만 생각이 깊고 착한 울가수때문에 참는거죠

  • @현숙정-h1i
    @현숙정-h1i Месяц назад

    A는 불법 헹위로 손해배상 하도록 시켜야됩니다,

  • @nammiss6952
    @nammiss6952 Месяц назад

    맞읍니다 이것은 완전 독재

  • @계숙김-z8t
    @계숙김-z8t Месяц назад

    맞습니다 사람들도 참여러질이 있나봐요 참생각없는사람들...

  • @권한나-m1c
    @권한나-m1c Месяц назад

    소속사는 강경대응 해주세요 🙏 디엠보낸사람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까요?꼭 처벌해야합니다

  • @yonchukim281
    @yonchukim281 Месяц назад

    관심없음

  • @김미애-c3y5r
    @김미애-c3y5r Месяц назад

    아티스트 DM 자체를 안합니다. 팩트는 그날 시월이 돌이라 사진 한장 올린겁니다. 팬들 위해서.

  • @은슈기장
    @은슈기장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이 명확하게 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도 법으로 대처 안하는 우리가수가 훌륭합니다

  • @정수라-s9u
    @정수라-s9u Месяц назад

    쉴드칠거리가없으니. ㅉㅉ 어쨌든 임뭐요의 민낯은 드러났음 그릇이 작아

    • @nmsadtebcj
      @nmsadtebcj Месяц назад

      DM 유포자는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장마마술
      @장마마술 Месяц назад

      넌 이시국에 뭐하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듯...쯧 악플 다는 네 인성 민낯이 드러난 건 모르나 봐..ㅋ 뭐요가 반말이냐? 욕이냐? 뭐가 문제야??네가 쓴 댓이나 읽어봐!!!!!내로남불!!!

  • @이명희-w1n
    @이명희-w1n Месяц назад

    그것이 김갑수

  • @고도대길
    @고도대길 Месяц назад

    중국에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애 구호와시위 집회에 참여 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면 반인민반공산당 세력으로 찍혀서 나락 간 전술로 임영웅을 협박을 하려 한것이다 거기에 더 해서 탄핵 동조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인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방식은 중국식 절대주의 국가를 꿈꾸고 찬양하는 방법이다

  • @rnltnsgj1472
    @rnltnsgj1472 Месяц назад

    그게 무슨 대화? 일방적으로 말을 이끌어 내려는 수작이다 꺼리를 이끌어 내려는수작 엄벌해야한다

  • @민들레야
    @민들레야 Месяц назад

    임영웅이 아닐수도 있는데 이걸 왜 내보네요 이런건 법적 보호를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