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친구였던 놈이 코인사기를 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고 7개월이지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그녀석 불러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 고소하기전에 2300만원중에 500만원은 받았었고 1800만원이 남았는데 사기친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8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해서 전액아니면 합의안한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원금만 목표로 하고있는데 원금+이자+변호사 선임비 다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은돈의 11%를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거랑 아주 다른 내용이긴하지만 고1애들 여러시 한명에게 집단으로 위협을 주다가 위협 하던얘가 혼자 있는 얘를 얼굴을 손으로 가격 하고 혼자 있던애가 때린애 의 눈을 때려 멍이 들고 턱쪽 안에가 부웠고 집단으로 있던애들이 친구 맞자마자 혼자있던얘한테 2명이서 때렸는데 이러면 처벌이 눈 맞고 때린애는 처벌이 심한가요?? 경찰에 이미 접수 되서아니면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합의를 안하면 소년원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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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친구였던 놈이 코인사기를 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고 7개월이지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그녀석 불러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 고소하기전에 2300만원중에 500만원은 받았었고 1800만원이 남았는데 사기친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8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해서 전액아니면 합의안한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원금만 목표로 하고있는데 원금+이자+변호사 선임비 다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은돈의 11%를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무료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에 보완수사 검사 님한테 지시받았어요. 근대 보완수사 뭐때문에 이루어지는지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고소인에게 알려주나요??
그걸 수사관 경찰에게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담당형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고소취하가 있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이유가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런건가요?
이상한 담당경찰 고소인을 약점조사하고 사기꾼에게만 불송치 결정사항을두달전에 연락해주고 이사실을이제알고서 항의해서 사건번호만알고 경찰서에가서 불송치결정서류를 받으러갈려합니다 늙고 장애인이라 너무 무시 당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왜 나만당해야합니까
변호사님 이거랑 아주 다른 내용이긴하지만 고1애들 여러시 한명에게 집단으로 위협을 주다가 위협 하던얘가 혼자 있는 얘를 얼굴을 손으로 가격 하고 혼자 있던애가 때린애 의 눈을 때려 멍이 들고 턱쪽 안에가 부웠고 집단으로 있던애들이 친구 맞자마자 혼자있던얘한테 2명이서 때렸는데 이러면 처벌이 눈 맞고 때린애는 처벌이 심한가요?? 경찰에 이미 접수 되서아니면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합의를 안하면 소년원을 들어가나요?
소액사건인데 변제하지 않으려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했다는 거를 알고 변제를 했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범죄성립 이후에 변제한 것은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될텐데요 소액이라고 하시니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borajin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꼭 변호사님 소개할께요.정말 고맙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7분 남짓한 영상동안 유익한 정보 전달해주시네요. 무거운 법얘기지만 유튜브니까 가볍게 비속어도 살짝 섞어가면서 하면 재밌을것같아요 딥퍼플 누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건은 재고소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2차보복이나 2차피해를 줄시
이런 게에 대해서는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하 해줬다가 제 정보 가지고 나쁜짓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아직도 영문도모르는 피해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덕분에 컴도조금씩배웟읍니다
만약에 급하게 변호사님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아래 전화 번호로 전화 드리면 되지요?
네 맞습니다 02-512-5084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borajin 답변 녜감사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절도 재물손괴 고소해서 유죄 나와서 지급 명령으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작성 방법 절차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