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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법률상담예약 : booking.naver.com/booking/13/bizes/377142카톡상담링크 : pf.kakao.com/_vLfxcj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경험자입니다 우선증거가있는지생각을해보세요 입금기록 녹음 증인ᆢ없으면최대한 만들어요 녹취 그리고검사출신변호사를찾아요 상담을직접받으세요 그리고형사고소해요 길고지루할거예요 멘탈 강하게 가져야되요 아니면인생공부했다고깨끗하게포기
상대방이 몇일뒤부모가갚아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갚아서조사해보니 부모는모르는사실이고 사채까지있는사람인데 형사처벌이가능한가요?회사전체직원한테 사채업자헌테문자왔습니다.전화번호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물품대금 사기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거래시작 전부터 미이행채무(변제기일지난), 직원4대보험 미납사실 증거 제시하면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돈을 빌릴 시점에 이전 채무관계 등을 밝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 정확한 성립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페기물업체 220만원 결제를 못해줘서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공사대금을 못받아서 돈을 주지못했고 경찰조사후 검찰로 사기죄성립되어서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공사대금을 몇일전 받아서결제를 해준상태입니다.이럴땐 어떻게 될까요?
@@user-kr4xv3yz3g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변제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얘기해서 고소취하서 제출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나, 금액을 변제했고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끝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law-winTV 입금이후 보완수사 하라고 하는데무슨 이유 일까요?
@@user-kr4xv3yz3g 안녕하세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항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기당해봐서 압니다.
참법이 허술해 사기치기딱 좋게 만든법 한국법 사기꾼들은 몇년살고 합의도 안해
안빌려주는 게 상책
![[특별 편집본] 이번 생 마지막 양자역학 강의 몰아보기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img/1.gif)
전화번호 02-782-9980 (긴급전화 : 010-8071-9984)
법률상담예약 : booking.naver.com/booking/13/bizes/37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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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갑니다
경험자입니다 우선증거가있는지생각을해보세요 입금기록 녹음 증인ᆢ없으면최대한 만들어요 녹취 그리고검사출신변호사를찾아요 상담을직접받으세요 그리고형사고소해요 길고지루할거예요 멘탈 강하게 가져야되요 아니면인생공부했다고깨끗하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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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기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거래시작 전부터 미이행채무(변제기일지난), 직원4대보험 미납사실 증거 제시하면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돈을 빌릴 시점에 이전 채무관계 등을 밝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더 정확한 성립 여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페기물업체 220만원 결제를 못해줘서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돈을 주지못했고 경찰조사후 검찰로 사기죄
성립되어서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공사대금을 몇일전 받아서
결제를 해준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될까요?
@@user-kr4xv3yz3g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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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winTV 입금이후 보완수사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일까요?
@@user-kr4xv3yz3g 안녕하세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항 경우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기당해봐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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