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처벌 쉽지 않다 ㅣ 사기 대응방법 ㅣ 형사전문변호사 ㅣ 박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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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окт 2021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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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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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기 상담이 참 많네요..
그만큼 사회가 더 어렵다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도 사기 당하지마시고
여윳돈으로 건전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Veeze - F.A.F (ft. Rylo Rodriguez) [Official Music Video]](http://i.ytimg.com/vi/7hlz2S2GmIY/mqdefault.jpg)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기 상담이 참 많네요..
그만큼 사회가 더 어렵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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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참 사기꾼들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인듯합니다 당한피해자만 억울하고 분통납니다 사기당해서 잠도 안오고 다 때려부셔버리고 싶은마음입니다
많은 도움 될듯합니다.
Have a great day 😀
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유튜브 프사로 사용했는데 그린 사람측은 자기그림이다 주장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쪽 그림이 아니다 자신이 그린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몇군데 색이나 선이 다르긴 합니다 이걸로 도용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 상업용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계정 프사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 캐릭터가 자기가 창작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그림에 대한 저작권만 갖고있다면 뭐라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법은 제대로된 법같은게 없다 누굴위한법인가 범죄자 보호법인가 함무라비법이 필요하다
정말 범죄자를 위한 법이에요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재산숨기고 사기당한사람이 더 나쁘다는 소리나 듣고 돈은 받지도 못하고 이루말할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기 당한 분들은 일단 금감원에 보이스피씽 사기 당했다고 허위 신고라도 해서 그 상대방 계좌들 지급정지 시켜보세요. 일반인의 경우 대포통장이 아닌 자기 통장으로 돈 받고 잠수타니까 계좌 신고해서 지급정지 하면 연락 올거예요. 통장 압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만 이거 악용하지는 마세요~ 동생이라고 하면서 월세 입금해야 되서 돈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돈 보냈다고 하거나 암튼 보이스피씽 사건은 아무거나 만들어서 신고해서 계좌 다 동결되도록 해 보세요. 그런 후에 그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돈 주면 계좌 지급정지 풀어주겠다고 하고 돈 받는 쪽으로 해 보세요..
허위신고는 처벌받는데요?
@@ljlj3690 그렇지만 사기 당한 피해자가 보복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만약 저라면 그런 이유로 처벌하면 빡쳐서 북한으로 월x 해서 남조선은 사기친 사기꾼들 양성하는 나라라고 비난 할 것 같음. 개인적으로 정은이가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 다 품어주면 다들 북으로 가서 잘 지낼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듬.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해주는 것을 북한 정은이가 해주고 피해자들을 헤아려준다면 진짜 좋을텐데 ㅠㅠ
@@SoulWinner1611 ㅋㅋㅋㅋ
사기꾼들보다 정은이가 더나쁜놈아닌가요?
자기나라 인민들도 못챙기고 굶어죽게하는마당에
그럴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안생길듯요
저도 이방법 써도되는지ᆢ?
@@user-em5sf7jn4s 악용하지만 않고 상대방이 진짜 고의로 돈 안갚고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미국이 일본에 원폭 날렸을 때 처럼.
출석을 명 받았어요
와 너무 예쁘시네요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와 존예다.
0:18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기범이 고소인말고 또다른 피해자한테 사기행위를 할때 제공한 개인정보나 차용증 문자내역등을 현고소인 증거로 제출할수 있을까요? 증인양해는 구한상태인데 고소인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인정될 것 입니다
수도검침 숫자를 청구서에
나온 숫자가 아니고 본인이 임의로 숫자를 조작하고 톤수를 속여서 저에게 7년정도 제가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이 청구해서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대화로 부당하다고 말하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삼천포로 흘러길것같다 요점이 정리가.., ㅜ
요즘엔 소식이 없네요?
소식 전해 주세요.
용도사기 입증 어떻게하죠? 저희가 계좌추적도할수없구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해가 잘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직장에서 안지 한달됀 사람한테 주식으로 돈을 맞기면 원금보장하고 1억에 매달500 씩 이것도 최하금액이라고 하면서 준다고해서 그말믿고 1억4천을 줫는데요 단한달도 돈 받아보기는 커녕 4개월인데 원금이 반토막났구요 저한테 속이고 짓말해서 주식사채 라는것을 썼더라구요 나중에알고보니까 그것때문에 원금 7천을 손실봤구요 3월까지 원금 못주면 자기 주식돈 4천팔아서 준다고 미뤗는데 확인해보니 그돈도 천도안돼고 지금은 아예 십원도 못준다고 나오네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하니까 제원금 남은금액7천만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주식으로5억을 날려서 집도다대출이고 돈이 아예 없다고 못준다고 법으로 하자네요. 1억주면 매달500. 준다는 그사람이 저한테 보낸톡은 가지고있구요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답변꼭 부탁드려요
오히려 저한테 제가 톡보내서 스트레스받아서 병원다니고 일상생활 못하게 피해준거 손실이 너무크니까 제가 소리지거로 막말한거를 협박죄로 고소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나오는데요 ᆢ
180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억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있는데 변호사님 영상으로 힘을얻고있습니다. 형사고소준비중인데 변호사선임관련해서 조언좀 구하고자합니다. 개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과 대형 로펌소속의 변호사 지인이 있는데 동일 조건이라면 어떤 곳에 수임을 하는것이 좋을런지요? 개인변호사는 살뜰히 챙길수는있는데 시스템이나 캐파가 부족하지 않믈까 싶고 대형로펌은 반대로 살뜰히 챙기지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어서요. 우매한 질문같지만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사실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에 변호사가 신경을 많이 써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판례 검색, 증거 등으로 이미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펌에 맡기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큰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행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루어본 적이 있어야 맡기는 것이 안심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 경력 차이가 아니라면(예전에는 전관 변호사를 형사사건에서 고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두 변호사님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고민하셔서 선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victorylawfirm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려요.
아이고 힘내십시요 몇천만원 때였는데 피가 마릅니다 우리나라 진짜 너무싫습니다 정말 그 사기꾼 갈기갈기 찢어죽여버리고싶은데 주변에서 몇천에 그정도로왜그러냐 더심하게 뜯긴ㅅㅏ람들도 흥신소그런건 생각도않한다고 그럽니다 변호사님 말처럼 때인쪽이 전과자가 되면 정말로 지는거지만 그럼에도 저도 이런일이처음이고
정말 그 뻔뻔스러움과 천박한 악질적인 모습에 우리나라법은 사기당한사람 쪽의 편에 서는 사람은 아닌것같습니다 정말 이럴땐 우리나라 싫어집니다. 몇억에비하면 몇천이 푼돈일수도있지만 정말 천단위는 소액 으로 분류하고 대다수 천단위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못한다는것이 사기친놈에게뿐만이아니라 한국 법에게도 화가치밉니다
로아 게임 골드 게임돈9만골드 8만원정도합니다 게임돈 선주면 자기골드 사겠냐고 끈질기게 귓속말로 하길래 네 라고 말하고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에 잡혔습니다 전번 주소 아무것도 안가르쳐줬는데 피해자가 제 닉네임 이랑 대화내역으로 고소해서 경찰에서 조사30분받고 지장찍고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아이템은 시기죄 성립안될줄알아서 선주길래 먹튀했는데 잡혀서 검찰까지 넘기더라고여 경찰이 합의조정도 안시켜주고 검찰 넘긴 이유른 모르겠네요 게임돈 8만원 지금 5만원정도 하네요 9만골드 어느정도 벌금나올까요 20대 초'범입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생계곤란으로 매우 어려워 다음달에나 가능할것같아요
네 안녕하세요~내일 업무시간에 사무실로 예약 남겨주시면 되세요
사기사건 형사고소 피고소인조사이후
보완수사중인대요 변호사님 근대
탄원서 한차례 제출했는대요 문제는
보완수사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탄원서 또넣던지 검사앞으로
아니면 진성서같은서류 넣던지하라고
하던대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한부분
확인할게 있다고하고 계속 시간만보내고
있어서요 또 탄원서넣는건 의미가있나요??
진정서 가 수사결과 영향주기도하나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리딩방사기당햇습니다 혹시1:1상담가능할까요???
혹시 잘 처리하셨나요?
븬외 질운입니다. 출근을 해보니 출입구 윗쪽에 설치돼 있던 환풍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돼 있었고 전 현장을 촬영 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 6일 후 담당형사가 저에게 찾아 왔는데 증도 안 보여주고 관등성명도 없었어요. 형사가 자기 폰으로 찎어온 사건 영상을 보여 주었어요. 손괴한 사람은 없었고 환풍기가 저절로 떨어졌어요. '사건을 종결할게요.'라고 형사가 말을 했고 전 '내 폰으로 영상을 찎어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안돼요.'라고 헝사가 답변을 했는데 이 형사의 답변이 맞나요? 그리고 경찰 규정에 있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찰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사건 종결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이의신청 해서 수사를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victorylawfirm A가 B에게 오벅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오산으로 육백만원을 주었고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을 깨닫고 B에게 백만원 반환을 요구했을 때 B는 반환을 해야 하나요?
사기 고소는 형사고소인가요?
형사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고소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에 직접 고소하셔도 됩니다
번개장터에서 5만원 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 접수하면 잡을수있을까요 ?
답변감사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자필로쓰는게좋을까요?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원고입니다.소송진행중 반성없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돈5000만원)을 돌려주지않고 거짓진술을 번복하는걸보며 화가 치밀어 형사고소했는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가 검찰송치된지1달 되었습니다.총피해금액 63100만원입니다.
엄벌탄원서랑.민사소송에 피고가 말을번복하는 준비서면들을 검사님께 제출해도 되나요
네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되셨나요ㅠ
100억 이상 최소 무기징역 법개정해라.
돈과관련된모든것을사기라해야된다.법자체가사기다
협박도 하면 안된다구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돈 안갚으면 가만있지않을거다. 소문낼거다이런식의 협박도 안되나요? 전과자가 될정도로? 억울하네요
제가 지난 8월달에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있는데 자금줄이 막혀서 돈이 있는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3일만쓰고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줘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않고 있는 상황에 현재 형사고소진행중이고 제가 독촉을 했으나 갚지 않았고 채무자는 고소를 했다고 저희 어머니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왜 알려주냐고 맞받아 치긴 했지만 이런건 무슨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500만원을 갚으라고 했더니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금전요구를 하고 채무자는 고소취하를 하면 빌린 돈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서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담당수사관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결하자며 저한테 입금한 돈을 다시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고소취하가 안됐다는 이유로 채무자는 현재 빌린 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본인은 몇년이 걸리든 갚을거다라고만 진술하면 된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출석을 미루고 있고 현재 채무자는 고소취하관련 된 내용으로 뭐라하면 다 포기하랍니다.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말라네요. 돈이 구해지고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채무자가 변제내역을 제출해야 고소취하가 되는거죠? 현재는 파산, 회생하겠다고 말을 하네요
사기꾼들 특징이 돈이 묶여있다 풀리면준다. 준다 준다 기다려라 라며 안준다고 하는게 아니라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빠져나갈 궁리를 하더라구요...
혹시 인천에서 슈퍼 하던 시기꾼 이름 염호선 이놈 조심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보게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0만원 정도를 공증없이 빌려주게되었는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상환하겠다는 카톡은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돈이 그리 급하거나 당장 받아야되는건 아닌데 업무상 왔다갔다하기가 힘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지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기고 싶은데 어떤게 좋을까요?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사기죄 경찰 잘못만나면 민사쪽으로 몰고가거나 불송치처분내립니다.
그러면 사기친놈들 죽이면 되나요? 돈 안받을테니까 죽이는게 놔두는게 맞는것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