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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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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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4

  • @user-gh5es1so5f
    @user-gh5es1so5f 3 года назад +17

    사기꾼들은 더 나쁜인간들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 @user-bz3lz4uu8j
    @user-bz3lz4uu8j 3 года назад +6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기피해자인데 변호사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고소전에 사기정황들을 잘 수집해야 될거 같습니다

    • @isk5332
      @isk5332 2 года назад +1

      누구나 다 아는 야기만 설명 하실께 아니라
      사기냐 아니냐를
      이럴때는 사기
      저럴때는 아니
      를 판사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요

  • @user-co7st9iq7j
    @user-co7st9iq7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 @user-cd9xe7dz4u
    @user-cd9xe7dz4u 2 года назад +2

    설명을 잘 하셔 유익한 시청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minsoolee7307
    @minsoolee7307 Год назад +2

    사기친 사람이 외국에 있는경우도 심문에 응하게 할수 있는지요?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FENRYR_Lykan
    @FENRYR_Lykan Год назад +3

    채무자가 소액 채무를 1년째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것도 무혐의가 나올수 있나요?

  • @user-fc5tf8wp6z
    @user-fc5tf8wp6z Год назад +3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법조인들이나 온갖편법을 입법화시키고 발의해놓고 무슨뚱딴지같은말을 하는건지 후진국중의후진국 입니다

  • @junexx2330
    @junexx2330 Год назад +1

    피고소인이 ‘변제능력 기망’으로 인한 사기임을 스스로 자백한거나 다름 없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면 고소인에게 유리해지나요? 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오다가 ‘사실 내가 돈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 @user-nt1te6rc2g
    @user-nt1te6rc2g 3 года назад +6

    법정구속까지 너무 오래걸리네요..돈받을사람은 기다리다가 죽겠네요..ㅠ

  • @user-mc5nn4yf3o
    @user-mc5nn4yf3o 2 года назад +8

    피해액이 적으면요 500만원정도

    • @jhnk6524
      @jhnk6524 Год назад +1

      소액이라도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거라 오히려 증거가 명확한 중고나라같은게 사기가 성립되는 건수가 훨씬 많다고 들었습니다

  • @user-hs6pc5uv3e
    @user-hs6pc5uv3e Год назад +2

    적금 얼마 모아놨냐, 돈 빌려달라고 이자쳐서 돈 갚겠다고 얘기해서 3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고 받을 돈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 빌려줬던 그 사람이 잠수를 탔어요. 계좌이체한 내역은 100만원 밖에 없고며칠까지 돈 얼마 갚겠다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