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옥상에 그런 가설 건축물을 하고 싶으면 구청에 가설 건축물 규모등등 을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이 가설 건축물도 하나의 면적으로 인정이 되져..근데 건축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100프로 다 사용했다? 그럼 어떠한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해도 설치 를 못하져..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넘어서서 지을순 없거든...
태양광이든 머든 1.5 이하로 하면 가설 건축물로 인정이 안될겁니다... 이런게 왜 법적으로 제안을두냐.. 사람들이 어느정도 공간만 나오면 그걸 실로 만들어 불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는거져... 태양광 패널을 기둥설치하고 높게 태양광 지붕을 만든다 그럼 사람들은 그 공간에 분명히 막아서 다른 실공간으로 쓰게 뻔하거든여,,,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거져...
@@꿈꾸는감자바우 내땅에 설치해서 남에게 피해가 안간다면 법의 간섭하는게 부당할 수도 있을겁니다 옥상의 저런시설 예전에 다 했어요 지키는 분들도 있었고 대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주 집을 만들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죠 하지만 태풍이후 저런 시설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니 법으로 묶어버린거고 바람에 날린 시설물이 누구것인지 알수 없으니 누가 보상해줄수 있나요?
일 안하고 싶어서 건축법이 엉망이 되었음. 불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행정도 문제가 있음. 불법이 있으면 양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불법이니 위법 징역,벌금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자율성 있어야지.. 타인의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활히 맞춤형으로 해결해 줘야지. 세금은 아주 다양하고 창의력 있게 잘 걷으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건물은 나라의 것인가? 안전? 언제부터 안전 찾았다고.. 철근 빼먹은 아파트가 수십년간 있었던 문제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철저히 일했나? 아파트 철근은 대충 넘어가 지고 국민은 만만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옥탑방철거하려면 철거시점 기록을 잘 만들고 철거업자로부터 사실확인서같은 내용. 철거전. 중. 후 사진을 잘 찍고 철거 완료 후 2년이 지난다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다면 헤소 후 2년 지나서 매매해야 세금이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세금문제는 워낙복잡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한번 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전을 따지면 기존 한옥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된다. 밑바탕이 내진이 안되어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서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진정으로 검사를 하려면 하부 건물이 내진된 경우에 한에서 허가를 하고, 그 가설물의 용접 등이 내진의 약 50%정도 수준에 맞도록 해야한다.
단순 판넬로 물탱크를 감싸는 것은 큰 행위가 아닌것으로 생각되나, 물탱크 주변에 샌드위치판넬 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기존 물탱크가 물탱크 실이 된다면 증축행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벽만 설치하는 것은 면적엔 상관없어 보입니다. 지붕이 생기면 면적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248:25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여부 5미터이상 8미터이상 내진설계까지 높이 중요합니다 10:5410:54 공작물 축조신고 🎉🎉 태양광 패널 오픈 되 있어야지 된다 🎉🎉국토 계획이용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수 사항이다🎉🎉 13:1813:18 13:4113:41 🎉🎉 높이가 늘어나면 은 증축 신고 대상이다 🎉🎉3미터 초과 설치는 증축 허가 대상이다 지붕의 높이가 달라지면 은 증축 신고 대상이다라는 뜻이다 14:0715:11 건축법 개정 ❤ 계속읽기 문제점 202410230918 감사합니다 💕 #환경분쟁조정 #태양광 #태양광패널 #건축사 #건축도시계획과 #건축계획 #건축도시계획학 #건축도시계획학과 #일조권 #태양광설비
전부 불법이죠.. 유리로 옥상에 공간을 만든다면 당연히 불법이져.. 옥상에 1.5미터 높이 이상으로 지붕또는 구조물이 설치 되면 무조건 면적에 들어가며 불법이져.. 첨 건축 허가 준공 이후 사용후 먼거를 설치 한다 이건다 불법이져... 허가시 이러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면 건축허가 가 나질 않져... 암틈 준공후 어떠한 공간 건축물은 다 불법이져
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려면 ... 구조검토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작물이 아니므로 그냥 설치하면 된다" ?????? ... 구조검토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태양광 설치업체에서 건축사에 요청해서 구조검토까지 다 받아서 설치 가능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되면 보강을 하니까 ... 모르는 분들은 그냥 설치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안전공사에 태양광설비 사용전검사 받을 때 ... 구조검토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업체에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 그냥 설치하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네요.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법 건축물 엄격하게 따지는 공무원들이 애초에 건물 지을때 내가 타인 경계 침범하는지? 타인이 내땅에 침범하는지는 확인 안하고 건축하도록 하는지 절대 이해 안됨.허가는 돈 받아먹고 지들이 했으면 나중에 문제생겨도 지들이 해결해야 하는거 아니요???. 하기사 지적도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지만요.
저의 경험으로는 25년전 서울의 어느 건물에서 건물 두개가 붙어 있는 가운대 중간의 옥상에 천막으로 덮여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헝공촬영으로 불법 건축물로 걸린적 있었는데 테두리는 상관없이 지붕만 없으면 된다고해서 지붕의 천막만 철거해서 넘어간 일이있었습니다 . 일단 준공시 신고된 도면과 다른 것이 설치 되면 불법 건축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공도서와 현장이 다를경우 새로 설치된 것이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이게 건축법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느냐 신고대상여부등을 따집니다. 단순기둥만 설치하고 지붕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결국, 새로 만들어진 것이 건축면적과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대부분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많이 걸립니다. 지붕이 있으면 면적에 들어갑니다.
![[농림부공식]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최종안 총정리. 건축사이관용](http://i.ytimg.com/vi/XTm0z5BdvK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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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국 곳곳에 연식이 좀되서 옥상누수가 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옥상누수라면 지붕설치는 어느 정도 허가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을 들이는것도 아니고 벽도 없는데 그것을 증축으로 보는것부터 이제 바꿔야 한다 봅니다
저런 주택 규제에만 신경쓰지말고 아파트 건설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하는거에나 좀 철저하게 관리나하지
대기업건설사에서 받아먹는 뇌물때문에 아파트부실공사에는 눈감고 있으면서
맞소.
엉뚱한 힘 없는 서민들만
만만하게 지랄떱니다.
맞아요.뼈를 때리는 바른 말씀.
👏👏👏👏👏👏👏👏👏👏👏👏
그려네요
건축법 완전고쳐야함
아파트철근빼는것부터
전수조사 처리가우선
아파트 철근 빼는 것하고 옥상에 불법증축하고는 완전히 별개임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함~!
정말 속이 썬하게 강의 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구독 백만 화이링~
감사합니다. 구독 십만으로 가도 좋습니다.
정 옥상에 그런 가설 건축물을 하고 싶으면 구청에 가설 건축물 규모등등 을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이 가설 건축물도 하나의 면적으로 인정이 되져..근데 건축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100프로 다 사용했다? 그럼 어떠한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해도 설치 를 못하져..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넘어서서 지을순 없거든...
설계사비 건축사비 내야되는데요
법은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정도로 최소화 되야한다. 그 누구도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벙죄를 만드는 일은 지양되야.
정치인들 땅에 큰불법행위는 단속못하면서ᆢ 소시민들 먹고살기위한작은행위들은 규제가너무많아요 ᆢ
선생님의 강의 평소에 자주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 정자 또는 원두막을 직접짓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조경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해당 건축과에 가서 먼저 설치여부 적법확인후 설치하시기 발바랍니다. 정자에 샷시도어를 설치해서 실내로 하면 안되고, 조경휴게시설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규제가 너무 많고 까다롭다.
태양광이든 머든 1.5 이하로 하면 가설 건축물로 인정이 안될겁니다... 이런게 왜 법적으로 제안을두냐.. 사람들이 어느정도 공간만 나오면 그걸 실로 만들어 불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는거져... 태양광 패널을 기둥설치하고 높게 태양광 지붕을 만든다 그럼 사람들은 그 공간에 분명히 막아서 다른 실공간으로 쓰게 뻔하거든여,,,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거져...
내땅에 내가 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는게 불법인게 정당하다고 하는건가요??왜 하나하나 법으로 막는건지 허락안받고 할수있는게 머가있나요.
룸을 만들지만 않으면 태양광패널 기둥 높이 세우고 그 아래 공간에 가벽을 안 세우고 평상을 놓거나 장작을 쌓는 등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거죠?
@@꿈꾸는감자바우 내 땅에 내가 집 짓는 것도 허가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증축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하면 합법이죠. 건추허가라는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면 옥상에 추가로 실을 만들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죠.
@@꿈꾸는감자바우 내땅에 설치해서 남에게 피해가 안간다면 법의 간섭하는게 부당할 수도 있을겁니다
옥상의 저런시설 예전에 다 했어요 지키는 분들도 있었고 대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주 집을 만들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죠
하지만 태풍이후 저런 시설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니 법으로 묶어버린거고 바람에 날린 시설물이 누구것인지 알수 없으니 누가 보상해줄수 있나요?
불필요한 법들은 없애야. 특히 지자체 법들은 태반이 없어져야 할 법들
일 안하고 싶어서 건축법이 엉망이 되었음.
불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행정도 문제가 있음.
불법이 있으면 양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불법이니 위법 징역,벌금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자율성 있어야지.. 타인의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활히 맞춤형으로 해결해 줘야지.
세금은 아주 다양하고 창의력 있게 잘 걷으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건물은 나라의 것인가?
안전? 언제부터 안전 찾았다고.. 철근 빼먹은 아파트가 수십년간 있었던 문제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철저히 일했나?
아파트 철근은 대충 넘어가 지고 국민은 만만해서?
불법행위를 왜 양성화??
철근빼먹은 아파트도 양성화하랴?😂😂
님...
불법을 왜 양성화 하나요???
님때문에 웃고 갑니다..
타인의 재산에 침해가 되지않으면 맞춤형??
하.....
님 같으신분도 사시는데..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삶에 의미를 주신 님에게... 감사
감사합니다. 찾고 있는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면지역의 지목 대지위에 태양광 설지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면 위법이 않되는지 .
설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전이니 건축법이니 이런것들이 죄다 일제시대 일본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진것들이 많습니다.세세하게 구분짓고 나누고 쉬운말도 어렵게 뒤틀어서 만드는 일본스타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제 우리 실정에맞게 제발좀 뜯어고칠것은 고칩시다.
😂😂😂~~
지금 90% 이상 바뀌엇네요ᆢ
제대로 알고...
@@E5945 나머지 10%는 아바껴짜나
네 정신 상태는 ~
자유는 만끽하면서 ~
아재 혹시 장기 복역하고 왔어요? ㅎㅎ
꼭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렇게 된거지..
법을 바꾸면되지
법도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태양광 서울은 3미터임. 거기다 옥상기준이라 계단실 위에는 사실상 설치불가. 내벽에서 50센치도 뗘야댐.
안녕하세요 많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의 옥상이 80평 이있습니다
하여 이동식 철제로 제작하여 수직및 큰 화분을 싫어서 나무나 꽃등 정원을 만들려 합니다
불법은 아닌지요
가로3m높이 3m철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식제를 하려 합니다
어떨까요?
철제로 만들어 (지붕이 없는것) 식재하는 것은 공작물도 아니니 별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옥상공작물(높이5m미만)의옆을 건식샌드위치패널로막되 도어없는 개구부가 (문틀만존재) 있을시에 실로볼수없나요??
머리가 아둔해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을 따라오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비가세도 그냥 살라고 하는 그런 벽창우는 세상에 없을거요 😮😮😮
태양광패널 밑부분에 창고를
짓고싶으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을만들고 이행하는것들이 지들이 만든법이 잘못됨을 알고도 안고치는건 왜 그런걸까요..도대체 현행법 법 하지말고 고칠건좀 고쳐라..
계단없는 옥상에 지붕 50센치정도 경사줘서 덮으려는데 이것도 신고하고 해야할까요?
기존건물에서 높이를 올리면 신고대상입니다. 옆집에서 민원들어갈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옥상에 지붕이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들갔습니다 혹시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지붕 높이는 5m가 넘지 않습니다
글쎄여. 태양광패널은 설치목적이 첨부터 태양광패널로 제작하고 작업해야하는데 불법지붕에 걸린후 태양광 패널을 올리는 것은 아마 인정안해줄 것 깉습니다. 공무원하고 한번 협의해보세요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상가에 비가림 천막도 불법 건축물인가요?
@@leekwanyong 그리고 아직 시행 명령이 안왔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광패널이 공작물일 경우 즉, 5미터 초과하는 태양광패널은 건축법 준용-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규정등 적용받습니다. 공작물이더라도, 일조권 높이제한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 118조를 참조하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님 옥상은 신축일 경우 건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 건물은 10kw, 면적이 50 제곱미터,무게가 100톤, 이상이면 옥상이라도 개발행위 대상이고 구조 검토 등 음영 문제가 있으면 민원 때문에 해당 건물주 승낙서 제출 요구 합니다.수고하세요.
유튜브 보니 어느 아파트 꼭대기층에 끝라인 2개호수 매입후 1개호수로 개조 하면서 라인 끝트러미 일부분에 유리온실을 만들었던데 이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그 분이 적법하게 대수선 증축을 했는지부터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아닐수도 있지만)
그 유투버 하는말 믿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허가 승인 받을때 옥상에 여러 구조물등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면에 표시하면 되잖아요~~~~건물 다짓고 필요에 따라 옥상 구조물을 도면에 따라 설치하면 될듯 하고 그러면 번그럽지 않을듯 한데~에혀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세금 관계로 옥탑방을 철거 하려 하는데 절차가 필요 한지요
불법으로 설치된 옥탑방철거하려면 철거시점 기록을 잘 만들고 철거업자로부터 사실확인서같은 내용. 철거전. 중. 후 사진을 잘 찍고 철거 완료 후 2년이 지난다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다면 헤소 후 2년 지나서 매매해야 세금이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세금문제는 워낙복잡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한번 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최소한이고 이란 국민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어야...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인데 테라스(건물내 제일 높은 층 세대)에 3미터정도의 태양광시설 설치는 어떤 법규제가 있나요 건물에 사는 다른 세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를 수있나요?
건물이 각 세대별 등기가 된 집핪건축뮬이면 공용부옥상에 태양광설치는 전세대 동의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려울것 같습니다.
@@leekwanyong 답변 감사합니다, 공용?부옥상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는 건가요? 다른 세대는 접근이 불가한 제 집 안의 테라스인데 공용부에 들어가는 건가요?
각 세대에 설치하는 무게가 많이 안나가는 것은 설치해도 될것 같은데 한전에서 주관하므로 한전에 물어보셔요. 무게가 많이나가면 아래층에 문제될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발전 설비 5m가 높이라고요, 담장으 2m도?
정말 안전을 따지면 기존 한옥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된다. 밑바탕이 내진이 안되어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서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진정으로 검사를 하려면 하부 건물이 내진된 경우에 한에서 허가를 하고, 그 가설물의 용접 등이 내진의 약 50%정도 수준에 맞도록 해야한다.
옥상에 보일러시설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실내보일러실은 면적에 추가되니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3층단독 건물 인데요
전층을 카페로 쓰고 있는데요 옥상에 채일 (헝겊 천막)을 쳐도 건측법에 적용을 안받는지요.
설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잘 봤습니다
그럼 옥상에 13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는 신고나 허가 관련 법적 내용이 전혀 없는 거네요? 맞나요?
한국의 건축법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문구 잘 보시고, 해당이 안되면 설치해도 됩니다.
순살 아파트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런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둬라
국가가 왜 이런 거까지 간섭할까
좋은강의 늘 감사합니다.
유리온실, 온실에 준해서 적용하나요?
옥상에 유리온실 가능한가요?
유리온실 신고해야 합니다. 지붕이 있으면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당에 3평짜리 유리온실도 신고해야하나요?
가설건축물에 온실이 들어가며,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1평자리 온실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3평도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leekwanyong도시는아니구 자그마한 읍 인데요 그럼지자체에 물어봐야하나요?
@@현규-x5c 군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셔요. 도면도 작성해야하니 군청앞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업무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개수 완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댓글에 남기셔요. 방개수완화?
70년대에 12층 규제하더니 이제는 30층도 오케이.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참 보기 좋기도 하겠다.
농축산업이나 어업용 비닐하우스 (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는 알겠는데 (나대지)
1.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1종 주거지역의 4층건물 옥상에 설치할때도 가능할까요?
2. 만일 농업경영체를 가진 농민이 자기건물 옥상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할까요?
일반인이 옥상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설치시 적용됩니다. 농민이건 아니건 법조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옥상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m2(30평) 이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10m2(3평)에서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닌지요?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6&ccfNo=2&cciNo=1&cnpClsNo=3 여기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100제곱미터이상입니다.
몇일전 독일이 유리온실 안에 집을 지은 영상봤는데....우리나라에서는 쓸대 없는 건축법 때문에 절대 불가능~ 개인 주택은 연면적과 층 수 이외에는 신고제로 해야함
설치시건축과가서문의하고 설치하시면됨니다
옥상에 100m2 이하 비닐하우스는 괜찮다는것이가요?
법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신고없이 그냥 설치해도 됩니다.
이하 x
미만 o
이젠 알고 덤벼야돼요
옥상 물탱크 있는 경우 판넬로 물탱크 감싸주는것도 허가 받아야할까요?
단순 판넬로 물탱크를 감싸는 것은 큰 행위가 아닌것으로 생각되나, 물탱크 주변에 샌드위치판넬 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기존 물탱크가 물탱크 실이 된다면 증축행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벽만 설치하는 것은 면적엔 상관없어 보입니다. 지붕이 생기면 면적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유익한 건축법 좋은공부 도음이 되였읍니다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대.
무슨불법인대.
그러면.농막도불법아니가.
위에 좀 지면 어때요!! 물 새는거 막고 또 좀 쓰면 어때요? 국가가 돈 한푼 도와준것도 아닌데.. 건물주 돈으로 경제에도 좋고.
내땅가지고 사회주의같은 고통을 받아야하다니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미국,일본,유럽은 우리보다 더 심함
안녕하세요
구독중 이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일본에 주거 신축건물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착공시 바로 분양이 가능한지요?
아님 준공후?
아님 공정률 몇 %부터 가능?
분양 가능 시기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일본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보셔요
옥상 방수는 한계가 있어서 유리 하우스를 치는것도 완화 되어야 합니다
안전구조상 안됩니다
그건 그대 마음 일뿐ᆢ
정상적인 건축이 되면 누수가 없어요 ...
처음엔 그냥 단속 안하고 어영부영 이것저갓 옥상에 설치했더니, 태풍 센거 한방에 몇몇 지붕위에 구조물들이 날라가서 피해를 입히니, 예외조항 없이 다 금지하는게 맞음.
신고 않당하고 피해않보려면 지한테 돈달라는 소리죠 아는이들이 꼭 ㄴ나쁜짓은 다해요
건축사님 옥상에 반영되는 법적내용들이 지상의 주차장 일부 차지하거나 담벼락 빈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까요? 간이 창고를 지상 빈공간에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니 신고안하고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스마트팜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울까요??
도면작성후 인허가처리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미리 담당건축과와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태양광 패널로 지붕 만들면 되겠네
나도 그생각 했음
지하1지상4층 건물,,옥상에 거주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축법에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콘테이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임시사용할 수 있으나, 단서조건에 옥상에 설치하는 하는 제외하니 옥상설치는 불법사항입니다. 지상에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임시숙소조건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5조 참조하세요
3미터짜리3개를옥상과정원에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높이규정5미터만 건축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설치해도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건축법외 별도로 태양열발전설비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면, 옥상슬라브 구조살펴보고 무게가 부담되는지 잘 알아보세요
아놔 내땅에 내집 짓는것도 뭐하나 증축을 해도 다 허가를 빋아야 한디니 참 법 드럽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벼락이 있는 곳의 담벼락을 넘지 않으면 지붕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요???
담벼락이 경계인지 확인해보시고, 법적 대지경계를 처마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습니다. 처마도 넘어가면 안됩니다
8:24 8:25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여부
5미터이상
8미터이상 내진설계까지
높이 중요합니다
10:54 10:54
공작물 축조신고 🎉🎉
태양광 패널
오픈 되 있어야지 된다
🎉🎉국토 계획이용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인공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수 사항이다🎉🎉
13:18 13:18
13:41 13:41 🎉🎉
높이가 늘어나면 은 증축 신고 대상이다
🎉🎉3미터 초과 설치는 증축 허가 대상이다
지붕의 높이가 달라지면 은 증축 신고 대상이다라는 뜻이다
14:07 15:11 건축법 개정 ❤ 계속읽기 문제점
202410230918
감사합니다 💕
#환경분쟁조정 #태양광 #태양광패널
#건축사 #건축도시계획과 #건축계획
#건축도시계획학 #건축도시계획학과
#일조권 #태양광설비
다가구 빌라도 1층식만 더 짓게 해야하네요 아파트는 35층 건설이 가능하고 한층만 더 짓게해도 위법건축물이라니 ㅠㅠ
전부 불법이죠.. 유리로 옥상에 공간을 만든다면 당연히 불법이져.. 옥상에 1.5미터 높이 이상으로 지붕또는 구조물이 설치 되면 무조건 면적에 들어가며 불법이져.. 첨 건축 허가 준공 이후 사용후 먼거를 설치 한다 이건다 불법이져... 허가시 이러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면 건축허가 가 나질 않져... 암틈 준공후 어떠한 공간 건축물은 다 불법이져
옛날 건축법을 고쳐라 뭐가그리 어려운가 ㆍ
불법이지?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나와야 설치하는겨? 그것도 모르면 앞으로 과태료 폭탄맞아~!
2층주택 옥상에 평상위에다 햇빛차단으로 각목4개 고정해 놓고 검은색 차광막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대신 커튼식으로 접었다 폈다해도 괜찮을까요?
높이제한도 있나요?
고정식이 아니고 차양막 정도라면 불법건축물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시정명령이 2번 나오니 혹시라도 문제삼으면 그때 철거하세요
몽골텐트가 건축법 적용 안 받으니 그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 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창고 설치하는건 건축법에 영향을 안받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사옵니다 ㅠㅠ;
업체에서 3킬로 태양광패널 설치시 구조검토서 구조안전확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돈을달라고하는데 맞나요?
해당 건축과나 에너지관련 부서에 문의헤보셔요. 건축법엔 없어도 타법령에서 요구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아닙니다
10kw이상일때에는 필요합니다
3kw는상계용으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필요할경우도있습니다
내집이 내집이 아닌 현상이죠 정치인들이 순간순간 지들 돈벌려고 바꾼 법이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세금을 빡빡 걷어서, 공직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고파.
국민의 어려움은 뒷전. 난리가 한 번 나야 개선될려나?
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려면 ... 구조검토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작물이 아니므로 그냥 설치하면 된다" ?????? ... 구조검토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태양광 설치업체에서 건축사에 요청해서 구조검토까지 다 받아서 설치 가능한지 확인하고 문제가 되면 보강을 하니까 ... 모르는 분들은 그냥 설치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안전공사에 태양광설비 사용전검사 받을 때 ... 구조검토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업체에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 그냥 설치하면 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네요.
남에게피해가.가면은불법.아니면그.냥두셔으면합니다.
이웃에 일조권 피해 없음 허용해 줘라.
내집에 뭐좀 하는데 허가내야하냐?
세금더걷겟다고 하는것이고 태양광이 불법건축과 관계없음
아프리카 변방마도 못한 건축법이라 생각한다!
모든걸 제도권 안에 두고 국민을 못살게 굴며 유휴 공무원들이 일하는 척 혈세를 탕진하는 제도라 생각한다!
혁명이라도 나서 싸그리 갈아엎길 오늘도 기원하며....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법 건축물 엄격하게 따지는 공무원들이 애초에 건물 지을때 내가 타인 경계 침범하는지? 타인이 내땅에 침범하는지는 확인 안하고 건축하도록 하는지 절대 이해 안됨.허가는 돈 받아먹고 지들이 했으면 나중에 문제생겨도 지들이 해결해야 하는거 아니요???.
하기사 지적도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지만요.
현장조사와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안하고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공무원 책임지는 건 없고 모두 그 업무 대행자 건축사가 지게됩니다.
공무원들이 가만두질안죠
법개정도안합니다
고집통들
저의 경험으로는 25년전 서울의 어느 건물에서 건물 두개가 붙어 있는 가운대 중간의 옥상에 천막으로 덮여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헝공촬영으로 불법 건축물로 걸린적 있었는데 테두리는 상관없이 지붕만 없으면 된다고해서 지붕의 천막만 철거해서 넘어간 일이있었습니다 . 일단 준공시 신고된 도면과 다른 것이 설치 되면 불법 건축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공도서와 현장이 다를경우 새로 설치된 것이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이게 건축법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느냐 신고대상여부등을 따집니다. 단순기둥만 설치하고 지붕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결국, 새로 만들어진 것이 건축면적과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대부분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많이 걸립니다. 지붕이 있으면 면적에 들어갑니다.
허접한 법을 무조건 지키라는 이나라 공무원들 그져 답답
융통성좀 발휘좀 하지 그져 노노노 에라이 돌돌돌 천재들아
너무 규제가 심하네
게민국 법은 법이아녀!ㅡ싸그리 뜯어 고쳐야된다!👿
뭘 싸그리 뜯어 고쳐야 하는지..
나름.. 잘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법입니ㅏㄷ.
안녕하세요 신축인데 사용승인이 났는데요 1층 외부에 지붕이 폴리카보네이트로된 파고라가 2개소있는데 이는 설계변경신고하여 면적에 삽입하는게 좋은지 지자체에 ㅇ여쭤보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로 하는게 좋은지요? 사용승인도서에는 파고라가 그려져있긴한데 허가권자가 특별히 언급한건 없었으나(무인지)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있지요?
파고라를 조경시설로 본다면 건축물이 아니므로 면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건물이거나, 임시자동차 차고정도만 인정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붕을 철거하는 방법, 2번째는 증축신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경시설로 인정받는것이 나을 것 같네요.
불법 입니다
무게 더 나가는 태양패널은 그냥 설치해도 돼냐고 질문하면, 건축공무원들이 태양패널만 더 규정을 강화할 것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서로 깍아내리기식으로 하는가?
지랄같은 법좀없애라
비가새서 지붕빗물방지 시설햇는데 불법증축이라고
뜯든지 평생이행
지연금 내라하네
?
시골은 괴안네
태양광 소리만 들어도 불쾌하네요
뭐가. 이리. 복잡노.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들어
비건축실무인들이 건축법령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하나둘 공부해보세요.
이런거 저린거 법으로 다해 놓고 신고 해야되면 부칸이나 매 한가지네
부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법이 엉터리
50년된4층집임니다비가세어서위에샌드위치패널로방수른ㄹ할여고함니다30평높이는1미터정도할여고함니다신고해야하나요
1미터정도면 좀 올라가는거네요. 이정도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지붕 바로 위에 씌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규격
5미터가길이인지높이인지
분명히해주어야
높이
허가 받아야 하지
순살은 공무원눈에 안 보이고 비닐하우스는 눈에 보이고 드론에도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