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획1,2] "모르고 했어요" 불법 현관 확장...120세대 '날벼락'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이번에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상황에 처해진
한 아파트단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세교신도시'로 일컬어지는
오산시 수청동의 아파트단지 이야기인데요.
불법 현관 확장에 따른 행정조치가 임박해온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오산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문까지
약 5미터 길이의 복도를 지나야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사설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현관 확장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 앞 공간, 즉 전실은 구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현관 확장공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최근
이렇게 불법공사를 해놓은 세대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해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세대에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6월 30일까지에요. 그 기간을 주고 원상복구 명령이 나갈 거예요.
계도기간이 지나도 원상복구 명령 이행을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예요. [얼마 정도 부과가 될 것 같으세요?]
한 300만 원 전후. 300, 300 (2차례) 부과가 되겠죠."
원상복구 비용은
세대별로 2~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물게 된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입주 당시 몇몇 세대가 해놓은 것을 보고
그저 괜찮겠다 싶어
불법인 줄 모르고 공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음성변조)
"저는 처음부터 들어왔는데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는 모르고 했죠. 저도 (시청 통보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불법인 것을) 알았거든요."
여기에 더 큰 억울함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미 현관확장 공사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해 이사 온 경우입니다.
불법인줄도 모르고 집을 샀다가 수백만 원을 물게 됐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실제로
현관 확장공사가 돼 있는 집을 사는 것이
공사하지 않은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것처럼 광고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음성변조)
"(현관 확장이 불법인지) 모르고 이사왔죠. 모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단체로 문을 고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임세혁 / news7751@sk.com]
"익명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이 이파트의 불법 확장공사 세대는
전체 580세대 중 20%가 넘는 121세대에 달합니다.
아직도 원상복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세대가 대부분인 가운데
오산시가 통보한 마감기한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길정/임지환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오산 세교신도시
[기획2] "특정 정치인 눈치본 오산시도 잘못"...책임 공방
앞서 보신대로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원상복구 마감시한이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오산시에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데없이 특정 정치인까지 거론되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현관 확장으로 적발된 주민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오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현관 확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가 모른척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전실 확장 때문에 1개동이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오산시에서요?] 네, 시에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 뭐냐 다시 원상복구 해야된다.
민원 들어와서 안된다. 이러면 중간에 괜찮게 넘어갔으니까
(새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완전 바보되는 거죠."
여기에 특정 정치인 이야기까지 거론되며
오산시의 눈치보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주민은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아서
부담을 느낀 오산시가 사건을 덮었던 게 아니냐" 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파트 전 입주민] (음성변조)
"예전에 살 때도 지금과 같은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한번 단속은 나왔는데...그 당시에 저희가 살 때에도
과태료가 안나오는 게 희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나왔어요. 결국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오산시는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동안 담당공무원도 많이 바뀌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든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원상복구 하지 않는 세대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산시 관계자] (음성변조)
"법대로 할 겁니다. 원상복구 안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고발조치까지 할 겁니다."
오산시에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 아파트 주민들과
옛날 일은 모르겠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오산시.
[조윤주 기자 / cutesinger@sk.com]
"주민들은 상황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오산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촬영/편집-김길정/임지환 기자
#오산시,조윤주기자,정치인,눈치,책임,공방
여긴 기자가 문제네 ㅋㅋㅋ 불법인데 날벼락이래 ㅋㅋ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을 해야지 ㅋㅋㅋㅋ나참 어이없네 ㅋㅋㅋㅋㅋㅋ
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거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죠 것도 다 불법임
@@user-uj2im7ns5f ㅋㅋㅋ넌 니집앞에 건물 들어선거랑 개집있는거랑 같다고 생각하냐 ㅋㅋ구조물과 물건차이 모르죠??
@@user-uj2im7ns5f 이찌질이는 여기저기 다니며 댓글다네
지가 현관문 불법으로 했나부네
ㅋ
@@elfinston55 뭐라니~ 신고하면 항아리 걸린단다 친구야~
@@user-vj1ct5ny1f 반박못할거면 꺼지시지~?
언론 보도를 탔으니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법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원칙대로...
몰랐다고 구라치지 마라.
몰랐든 아니든 관심없어요
원상복구를 해보아요
공무원 참 잘했어요❤
누가봐도 불법인데 뭐가 날벼락인거야?
저런공사를 알아보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해놓고
뭐가 억울하자는거지??
내말이...
과거 불법 단속을 안했는데 지금 단속하는건 억울? 불법은 언제든지 단속하는게 중요한거지 뭐가 억울하다는듯이 헛소리하는거냐 저런인간들이 한꺼번에 모두 끌고 갈수 없어 순차적으로 불법주차 건인조치 단속하면 왜 내거만 하냐고 지뢀 ㅋ ㅋ
@@user-hu2xn6bk7e 본인이당햇다면입에개거품물사람 ㅋ
저게 이상하지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바보라서 안한거 같나?
끝없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모르고 했다는게 말이 돼
- 120세대주님들아 ~법을 모르고 어겼으니 봐줄까요??법을 모르고 어겼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원복하세요~!
정권 바뀌니 이렇게 서민들을 잡네요 에효...
@@fair-korea
불법을 바로잡으려는게 잡는걸로 보이십니까?
@@fair-korea 정치병자임? 님 말대로면 그전정권이 불법을하고도 그냥 넘어간거 아니여? 그래서 이번 정권에 바로 잡겠다는건데 그게 잘못된거여?
좌좀 종특 지들 편하면 법이됨.
@@fair-korea정권 바뀌니 이렇게 현 정부를 잡고 있군요. 지방자치단체 소관인데 정권 얘기가 왜 나오나요? 게다가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이 수백만원 들여서 불법 전실 확장 공사하나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 공간이 마음에 들어 매입했을 것이고 그동안 불법공간 활용해서 마음껏 사몽한 것이니 억울할 일도 아니지요. 제발 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짜고친 농간 입니다. 공사하고 시청에 찌른다네요. 설치하고철거하고.. 업체만 노났다. 아파트 예전 우리집 같다.
업체인데요,, 일단 저는 저런거는 허가 안나면 절대안하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같은 입주민이 95프로 이상이고 (배아파서) 아님 지인이예요;; 저런일 생기면 대부분 업체한테 분풀이 하고 책임지라하고 업체입장에선 했던걸 뜯는일은 정말 싫어요 ㅠㅠ
영상이 2년넘었네요?
지금 어떻게됐나요?
제대로 일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네요. 그 공무원에게 큰 포상을 해야겠어요. 멋져요 오산시청!!!
공무원 표창하라!
공무원들 본래 일 안하는게 컨셉인데
이참에 현관앞에 항아리등 물건 놓는 불법행위도 싹다 잡아내서 과탸료 물립시다!! 멋져요 오산시청!!!
@@user-uj2im7ns5f ?? 복도는 공용 면적 아닌가요?? 다같이 쓰는데만 지장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제가 잘 몰라서요.)
@@user-sj7dw3zi6d 자전거나 항아리같은거 넣어도 소방서 신고하면 과태료 300만원 낸다하네요~ 그렇지만 이웃들서로서로 유도리있게 넘어가는거죠~
확장공사도 비슷한건데 보면 자기들도 불법 행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하는것들은 생각안하고 남이 하는것만 불법이니 안됀다 따지는게 웃긴거죠~
모르긴 뭘 몰라. 저거 하지 않은 80프로의 주민들은 현관문 달 돈이 없어서 안 한지 아나?
그러게.
모르긴 뭘 몰라.
저게 불법이라는건 이미 수십년전부터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다만, 설마 진짜 적발하가야 하겠오 하면서 그냥 불법을 자행하는거지.
공용공간을 버젓이 차지해놓고 몰랐다니.
인간의 뻔뻔함과 비양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우리도확장대문달면2평이상 넓어질텐데 안해서다행~~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정말 불합리한 행태!!! 이러니, 일단 불법으로 확장하여 더 비싸게 집을 판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 되니까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다!!!
@@syjung3249 그걸 왜 몰라.
전용면적 공용면적 엄연히 적시되어 있는데 모른다는게 말이돼?
집이 100원 200원짜리냐?
억단위 돈을 쓰면서 암것도 모르고 사냐?
볎싮낪
@@code_zero 언제 봤다고 반말?
여기서부터 당신의 답글은 신뢰도가 확 낮아짐.
매수할 때에 확인하는 서류는 등기부, 건축물대장인데... 위반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에 찍혀나와야 하는데 아직 적발되기 전이라서 매수자로서는 알 길이 없지.
전용먼적이 나와 있으니 확인 안한 매수자 탓이라고??
당신은 집 살 때에 집 내부 치수 하나하나 재 보고, 벽체 두께 하나하나 재 봐서 그 면적들을 전부 더해보니 전용면적 숫자가 그대로 산출되는지 확인하고 집을 사나??
설사 그렇게 일일이 확인한다고 해도 전용면적 숫자가 산출되지 않을 걸?
당신 집의 치수를 일일이 재서, 그 면적을 합했을 때에 등기부 상의 전용면적이 산출되는지 직접 한번 해 보길!
사실상 건축도면을 확인하기 전에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건축도면은 소유자한테만 발급해 준다는 것!
즉, 집을 매수한 다음에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도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일반인의 경우 건축도면 확인할 생각 자체를 못함.
이러니 나쁜 건축주들이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여 넓은 집인양 팔아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뭣 모르고 산 매수자들이 억울하게 뒷감당을 해야 하는 일들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오고 있음.
몇 년 전에 MBC 뉴스에까지 보도되었고 수십년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는데, 지자체와 정부는 손 놓고 있음. 이행강제금 수입이 짭짤해서 그런가 봄.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라도 그러한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업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여부를 숱하게 접했을 것이면서도,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위반건축물 없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왜냐하면, 건축물대장 상에도 아직은 위반딱지가 안 뭍어 있거든.
구청, 정부, 건축주, 중개업자 모두 이러한 사례들을 숱하게 접해서 정보 우위에 있는 주체들인데... 이들이 서로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이에... 건축 문외한인 매수자들만 골탕 먹고 고통 속에 빠져있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 말대로 매수하기 전에 전용면적을 근거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로 있다면 답글을 한번 달아 보시오. 매우 박수쳐 드리겠소.
집 내부 치수를 일일이 재 봐서, 각각의 면적을 모두 더한 뒤 그 총합이 전용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해 보이는데... 당신이 만약 당신 집의 치수를 일일이 재서 그 면적들의 총합이 전용면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낸다면 그 또한 박수쳐 드리겠소.(매수자가 매수도 아직 안한 집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며 집 내부 각각의 부위의 치수와 각각의 벽체 두께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입증을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어쭙잖은 지식으로 우쭐대는 풋내기에 불과하오.
당신이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물 속 개구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ps. 혹시 지난 선거 때 판단력 부족으로, 무능하고 위선적인 내로남불당을 찍었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 그랬다면 다음 선거 때는 그러지 말기를.
나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가능하면 시간 내서 대선토론 영상들 10개쯤 찾아서 보시길.
불리한 질문에는 의도적인 동문서답 및 뭉개기, 말 돌리기 등을 시전하는 아주 인성 빻은 작자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위반건축물로 고생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발의될 경우 찬성도 부탁드리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계종사자가 아니고서는 위반건축물이란 게 뭔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일반인이란 점을 고려 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공용공간을 전용공간처럼 쓴다는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양심말아 먹은거죠
불법은 고쳐야죠!
소방시설이 있는 복도를 '모르고' 라는 말은 이해가 안됨. 복도를 사유화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게 진짜 무서운 것이다.
상식이란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다.
저거 우리 동네도 많은데...단속하는 지역은 오산시가 처음인가요? 멋지네 오산시청. 민원이 없더라도 다른 전국적으로 단속 확대 합시다.
잘 알아 보고 매수 해야겠네요
오산시 수청동 2011년 준공 아파트
신고하시고 민원 넣으세요.
우리는 신고하고 민원 넣어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던데,, 다들 확장공사해서 통로 환기도 잘 안되고,, 이거 불났을땐 오히려 좋은건가?;; 으휴,, 전국적으로 복구명령 내려줬음 좋겠네.
아니 뭐가문제임? 이건 법이 잘못된거 아님? 전실낸다고 사람죽음?ㅋㅋㅋ 걍 잘못만든법때문에 국민이 피해본건데 이걸 옹호하는 사람은 대가리에 우동사리가 든건지 ㅉㅉ
민원 넣으세요. 세금 늘어나면
좋은거죠.
불법을 모르다니
원상복귀가
당연한거 아닌가?
고령이 이사하면 진짜 모를수가 있죠.. 이런경우 억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몰랐다?? 공사하는 사람들도 이거 불법이라고 보통 말해줍니다.
전에는 괜찮았다? 그거는 그거대로 처벌받으면 되고 정치인 압박할려하지 말고 원복하세요..
자기집안을 확장한것도 아니구 현관문을 확장한게 불법인줄 몰랐다고??? 현관문을 확장하면 집 평수가 늘어난건데??? 저건 몰랐다는게 믿음이 안간다.
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거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죠 것도 다 불법임
모르셨나요? 괜찮아요 지금 아셨으니~
@@user-uj2im7ns5f 바보냐? 현관 불법구조변경이자네..븅아 ㅡㅡㅋ
@@user-ec4dj2un3p 그게 왜요? 아는데요 불법인거? 항아리 놓는거도 신고하면 걸리는 불법이라고~ 뭐 문제있음?
@@user-uj2im7ns5f 에이 아무리 그래도 불법 확장한거랑 현관에 물품 놔두는거랑 차원이다르지 ㅋㅋ
폭행이랑 폭행치사랑 같냐는 수준인데
증설한거 의미를 아에 모르시는건가 ㅋㅋ
아니꼬와서 트집잡는 마음은 이해가는데 너무 부실하잖아 ㅋㅋㅋㅋㅋㅋ
@@user-uj2im7ns5f 법마다 형벌의 종류가 정해져있고 벌금이 있고 그걸 재량에따라 선고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어서인데
그걸 불법은 다똑같은 불법이니 너넨 이런말 할 자격없어 라고 알리고 싶은 깨시민 코스프레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아파트 거주자 99프로는 적어도 불법증설은 안하죠
그러니까 깨시민글은 깨시민내용임이 명백할때 튀어나와야 맞습니다
생각을 좀만 깊이 해보세요
저게 불법인지 몰라다는게 말이 안됨
안한사람은 바보인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보도가 궁굼합니다.
불법인줄몰랐다는게 더웃기는거 같습니다 ..
단체로 버팅기기 하려나본데 해당기관은 제대로 일처리 하길 바랍니다.
설령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인거다.
아니 뭐가문제임? 이건 법이 잘못된거 아님? 전실낸다고 사람죽음?ㅋㅋㅋ 걍 잘못만든법때문에 국민이 피해본건데 이걸 옹호하는 사람은 대가리에 우동사리가 든건지 ㅉㅉ
뭐가문제라니 상식머리수준 ㅋㅋㅋㅋㅋ
저건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함
건축법중 소방은 절대 그냥 안넘어감
버티기 해봐야 본인만 손해
ㄹㅇ 기간지나면 바로 또 200만원 과태료 바로 또 날라옴 ㅋㅋ
아니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
가끔 잘하는것도 있네요.
오산시 공무원님 박수를 보냅니다.
어떻게되었나요? 후속보도바랍니다
어이구 불법인줄 몰랐다는게 더 이해가 안감
그게 불법이 아님 난 엘베에서 내리자마자 우리집 문앞으로 만들겠오
부동산 중계업체부터 조사해라.
@@user-dx2ew5wr5m ㅡㅡㅋ그사람들은 아파트만 판건데 조사를 왜 함
한두집 불법점유는 흐지부지 넘기는데
그걸 보고 나도너도 하니 공무원들이 저 아파튼 해도 너무하니 움직인건데요
뭔 말들이 많어
불법인걸 인지 했으면 빨리 원상 복구해야지
알고도 버티는건 봐줄거라 생각해서인가
저래도 문제없으면 계단도 내집으로?ㅋ
때 쓰 면 되는 거구나...
불법도 단체 행동 하면 되나?
불법구조변경하면 안되지요. 원상복구 당연한 것 뭔이유가 많습니까? 불법을 합법시켜달라는 건 더더욱 안되지.
아파트 무너집니다.
방송이상하게 하네 날벼락이라니^^
이런 방송이 아파트 내려 앉으면 인재라고 떠들어 댈겁니다 은근 불법 조장 하네
한강사건처럼.불랙아웃이라고하지.
@@user-nj1ky8oo9x 한강사건은 뭔 일인교?
아파트가 왜 무너짐?ㅋ 무식뱉?
원상복구가 원칙이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
잘한다 저담당공무원은 진짜다!!
❤법규를 개정해서,불법 증개축의 경우,안전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건물주의 선택에 따라서 원상복구와 불법증개축 과태료를 납부하던지❤ 원상복구비용의10배를와 불법 증개축 과태료를 최장 10년까지 10회로 나누어서 납부하면 불법증개축을 양성화시켜주고,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과와 재산세 과표에 반영시켜서 ❤국민과 지자체가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라❤원상복구 일변도의 법규는 지방권력과 공무원들의 패악질이다.❤
현관 구조변경은 화재시 소방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도 있다. 물론 세대원들도
위험에 처하게된다.
너무 확장하고싶은 구조의 복도네요....하지만 불법이니 어쩔도리가없죠...불법인걸 모르는세대가 많네요ㅠ...
첫번째는 전용면적을 위반한거 같고
두번째는 방화구획을 확장 한다고 무너트린거 같은데
관계 행정기관은 재설치된 방화문의 시험성적서까지 필히 확인 해야하고, 적법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했는지 확인 해야함
와! 저정도면 엘베도 현관안으로
끌어 올수있겠는데
엘베 내리자마자 신발장ㅋㅋㅋ
다들 불법인줄 알면서 한다,
베란다도 아니구 현관은 좀 심햇구만.
나중에 구매한 사람은 억울하겟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뭐가 억울해 잘만 써놓고.
억울할일도 없죠 매매할때 현구조랑 도면이랑 다를텐데 확인 안한사람도 잘못은있습니다.
@@LeefamilyJun 광고를 저따구로 하면 허가 받고 한걸로 이해하죠...
@@LeefamilyJun 아파트 사는데 그런거 확인 하는 사람이 어딨음. 현관확장된집이라서 넓다고 장점으로 어필을 했을 거고 그 말을 들으면 어? 현관확장요? 그건 뭔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는게 정상이고, 그럼 공인중개사는 불법이긴 한데 안걸린다는 취지로 대답했겠지.
아파트살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부동산말 절대믿지말고 관할 구청,시청 에 정확히 물어보고 전화할때 꼭 녹음해라..법 개정도 직접 봐야하고..
억울하대 ㅋㅋ 확장공사 할때 불법인거 절대 모를수가없음 업체들이 얼마나 몸사리는데
먼저 예전에 벌금을 책정 안한 공무원 전부 공무불이행 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불이행
먼저 그당시 부서 책임자 부터 밑으로 전부 처벌대상
법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더이상은
불법 안저지럽니다
편법을 했으면 그냥 아무소리하지말고 원상복구하는것이 원칙
그냥 원상복구하세요 주절주절해봐야 여러분들만 추해집니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거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죠 것도 다 불법임
항아리, 골프채 사적 물품 놓는 거 불법이지요. 그래도 저렇게 핑계 안 대고 원상복구했을텐데.. 저렇게 변명하고 말이 길어진다는 건 원상복구에 돈 들어가니까 멘붕온 거. 결국 이기심이 도를 넘어 제 발등 크게 찍은 것.
모르고 했다는게 말이되나?
특히 아파트는 계약할때 계약면적이 명시되어있다
내가 지불하지않은 땅을내맘대로 이용한다면 범죄다
원상복구 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
매년 벌금만 내고 넓게 사세요
이런 개조는 불법인거죠ㆍ상식을 모르시는분들이네요~~
상식을 모르는척하는거겠죠.
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거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죠 것도 다 불법임
상식을 모르는척 하시진 않겠죠?
건축주도 그러지만
시공자도 비양심적,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몰랐다고 ?
또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무얼 관리하고 있었을까?
한두명 불법확장 하고 나면
따라하게 되니 즉시
못하게 해야 했었는데
주택관리사 자격은
어케 취득한것이여~
또 소방 정밀점검은 어케 통과 했을까?
한결같이 관계자가 눈을 감아 주었구나
안전사고 나면 그때는
다 들어 나게 됨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필요 없어요
@@user-iz6vd5uo4c 보도내용에 따르면 익명의 신고자가 있었다고..합니다
공무원 일잘하네 불법 모르긴 뭘몰라 철거해 시청가면 신고된 건물 집 창고 구조 하나하나 다볼수있어 불법 확장이면 시간줄때 철거하지 말이많나
생돈들어가는 기분 드는 부분도 있겟지만, 불법으로 평수 늘리는것임.
그동안, 불법으로 넓은 공간 사용하고 계셧습니다.
사용료 내십시오.
어짜피 버틴다고, 과태료 안나오는게 아님.
불법에 대한 과태료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버텨봐야...
벌금만 쌓임.
저건 절대 세입자가 못이긴다 소방문제가 직결이라 글구 저기서 오산시가 지면 전국아파트들 다 불법하지
난 또 아파트 건설사가 알아서 불법해놓은 줄 알았네 ㅋㅋ 제목이 왜 날벼락임?? 당연한걸?? ㅋㅋㅋㅋㅋ
웃기네 기사제목
기레기
그러게?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것도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죠~ 것도 다 불법임ㅋ
당연한거죠~
ㅋㅋㅋㅋ 비유를해도 ,,,
@@user-uj2im7ns5f ㅋㅋㅋㅋ 문을 처 박아서 공간을 만들어 버린게 불법이지 뭐ㅋㅋㅋㅋ 항아리 놔둔다고 사람 못다니는 것도 아니고ㅋㅋ땅따먹기는 아니니까ㅋㅋ
문을 지맘대로 저리 처박으면 불법이지 당연히 ㅋㅋㅋ
@@stefanko9322 그런식으로하면 굳이 도둑질할생각 아니면 기웃거리지도않을텐데 다니고 자시고가 뭐가있나요?ㅋ
글고 님이 뭔이유를 갖다붙이든 항아리같은거 같다놓면 불법이고 신고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거기살던의원 누구냐??
ㅋㅋㅋㅋㅋㅋㅋㅋ안민석
벌금 불법 복구 당연
억울하다 징징되지 말고 원상복구하는게 옳다. 화재라도 나 대형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입주자들 인터뷰 내용이 참 웃기다! 내용을 들어보니 입주민들은 불법인 줄은 이미 알고 있었고 단지 전에는 알면서 무마시켜줬는데 이번엔 왜 단속하냐는 건데....진짜 어이가 없다!
그러게요. 이미 불법임을 잘 알고 있었네요.
하 하 하. 불법이 판치면 플로리다 아파트 꼴 나죠.
계곡 불법상인들 생각나네요 ㅋㅋ
전라도민한테 이러면 안돼지라
@@a52654742 여기서 전라도가 왜나와ㅡㅡ
@@a52654742 옛다 관심
상식이 아닌가? 불법 확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하겠네요!!!
불법 확장하기 전에 시청에
문의를 했어야죠!!!
무슨 이걸 모른다는거냐? 복도는 절대 쓰면 안돼지
날벼락이라는 표현..불법을 조장하는 방송?!
어떻게 저걸날벼락이래? 어이없네 어째뉴스제목이?
요즘 언론들이 제되로된 언론이 있나요!!
날벼락이라고해서 무슨 사고라도 난줄 ㅋㅋ
불법을 저지르고 단체행동으로 실력행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 나라가 무법천지
나라 못이김 ㅋ
옳은 말씀
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거 다 안으로 들여놓으시죠 것도 다 불법임
@@user-uj2im7ns5f 너 ㄸㅓ라이지?
@@user-hr2uv4ee6d 비꼰의도를 이해한상태에서 말한거라면 ㄴㅇㅈ
유력 정치인? 그렇게 무서울까? 제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 사회다.
몰랐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그놈의 몰랐다 몰랐다...어휴 진짜 지겨워
이제 알려줬으니 모를리없죠
모른것도 아니네요 과거에 문제가 됐고 알고있었네요 아파트 관리소도 알았을걸요 관리소 소장이 이야기 해줘야 하는거 같은데
그런말이 있잖아 모르는게 죄라고...
애들인가 생각좀 하고사세요 ㅋ
현관구조가 다른데 몰랐다는게 말이됩니까? 떼쓰는게 꼭 ㄱㄸ 닮은것 같내요
그니까
원상복구시간을줫는데도
왜?
안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공무원이다.원상복구 안하면 이행복구벌금 때린다고 하네?그럼,옛날에 불법으로 개조했던 이 아파트에 살았던 국회의원부터 먼저 과태료 받아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이건진짜안되요 만일불이나는때는공간협소가 치명적입니다 엘러베이터는못타지만비상계단까지는공간이잇어야합니다 결국피해는주민이직접피해를봅니다
불법을 저질러놓고 무슨 단체행동?
공용공간을 문달아놓고 전용공간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딱보니 2평 정도 되겠네요.
요즘 평당 돈이 얼마인데 줄그어놓고 억지를 부리시나..도둑이 따로없네.지켜보겠습니다.
@분신 항아리 갖다 놓은거랑 문쳐발 한거랑 같냐?
@분신 공용공간이 어떡해하면 전용공간이돼지? 옆주민에게 허락이라도 받았나? 옆주민이 가만이 있다고 그게 자기공간이될까? 니말대로면 남에땅에가서 농사지으면 되것네 국립공원가서 땅개척하고 농사나 집지으면 내땅이네? 대가리 멍청한것들이 많으니 이런거지 아 이런것도 문재인이 시키디??
@@user-pw2iq5qq7z 윤짜장이 시켰겠지.
@분신 불법을 무슨 당연하다는듯 써놨네 . .
@분신 법이랑 불법 사이에 걸쳐 살아가는게 맞다는 댁의 논리ㅎ 본인에게 유리하면 불법에 발 담그고 불리하면 법 찾고 그렇게 사나봅니다? 지 좋자고 전용 해놓고 불법이라 하니 공용 아니다?참 사는게 아주 쉬워보여요 어영부영~^^
잘한다. 이게 바로 정석 이다. 매일 꼼수만 쓰지말고 정석. 정직하게 살아라.
불법이네 무슨 억울한일이냐 복도는 불나거나 일이 생기면 문제지
2년전께 왜 갑자기 추천으로?
결과 어찌됐는지 궁금🤣
ㅋㅋㅋ 저런 이기적인 인간들 ㅋㅋ
저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아파트사서 인테리어 하고 아파트카페에서 정보 공유 다 하면서 저게 불법인줄 몰랐다고? ㅋㅋㅋ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ㅋ
말이 안되는게 관리사무소와 공사하는 사람들은 불법인줄 모를리가 없지.
돈되니 그냥 침묵한거지.
억울할거 1도 없을거 같은데.
주변에 종종 있다. 엄벌해야 한다. 공유면적을 전용했고. 불법 건축물은 소유자가 책임이다.
지금은 현관문을 철거했는지 어찌된건지 궁금하네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그것이 불법이면..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이상실~불법저질러놓고 억울하데요 국민수준하고는~~
누가 불법을 했는데 그걸 따라 했는데 원복하라니 억울하다 ? 불법 건축물을 매입한건데 억울하다 ? 불법은 해서는 안되는거죠 ?
왜 억울합니까 ? 행정관청을 법대로 하고 복구명령 미 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해야 합니다. 이건 억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공무원은 안 먹었나보네.. 저번 공무원 비리 조사해야하는거 아냐? 이번 공무원은 일 잘하네.
당연 과태료 부과 해야
맞음. 공동주택은 특히
불법개조 절대 않됨
서로돕고 화합하며 배려하며 잘마무리 해야지요 공무원 잘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아름답게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운전중 신호 위반했다고 모두 처벌 받나? 처벌 받든 안받든 잘못은 잘못이다...
확장공사라는 게 결국 공공의 공간을 침범해서 평수를 늘렸다는 뜻이요?
모르긴 뭘 몰라.
알면서 한거 누가 모르나.
잘한다.
공무원 일 열심히하네.
님 집현관 앞에있는 항아리 골프채있죠?
그거 다 불법인데 부디 일열심히하는 공무원 만나시길 바래요~
@@user-uj2im7ns5f 저도 만나고 싶네요 *^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Matric0623 화이팅~
우리 나라 공무원이 있었어요
와신기하네요 다돈무원들밖에 안보이던데
세금 걷어야되서 공무원 열심히 일 해야됨ㅋ
지금은 설계부터 재대로 해서 불법이 아니지만
저 당시 아파트들은 다 그렇다고 보면은 됩니다
답은 하나 입니다 뭉치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죽는다
그 시기에 지은 오산에 아파트들 똑 같은 불법들 신고 하세요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업체들 불법인거 알면서 돈만 받으면은 끝이니
그 당시 지은 아파트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
다 신고 하세요
법보다 민원이 우선인 나라가 대한 민국입니다
다 신고해서 일을 키우세요 뭉치세요
공동주택에 옥내소화전이 집 안에 설치돼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 ,
소방서에서도 문제 삼고 소방서자체적으로도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 즉각 벌금부과대상입니다 ,
전주인이 해두고 구매했어도
지금 구매한사람이 원상복구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수조사 가즈아~~
원상복구 가즈아~~~~
당연히 원복 해야죠. 복도는 공동관리비 항목인데ㅋㅋ
공용복도를 내것을 쓰겠다고 설치해놓고
불법인지 몰랐다??
불법적인것은 철저히 단속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ㆍ 만약 화재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 나는거 미리 예방 차원입니다ㆍ많은 다수의 인명 피해 낭션 정치 선동꾼 앞세워 보상ㆍ국가 유공자 지정 별의별것 요구하는거 보고 미리 철저히 단속 해야 합니다ㆍ
몰랐다 하더라도 준수해야되는 것이 법이죠... 이런것 하나하나 지켜져야 국민의 권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쨌거나 본인 집이니 법 준수 하세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와아 하다하다 현관을 확장하네 ㅋㅋㅋ
저렇게. 할 생각을 했다는게 어이없네
엄연히 현관 밖은 공용공간인데
불법이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법대로 해라.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고서도 뻔뻔하게 몰랐다고하면 면책이 되느냐?
모르고 했어도 불법인거 알게 됐으면 원상복구해야지.
정상적인 것을 변경했다면 불법이다.
또한 남탓을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원상복구가 답이다.
제대로 일하는 오산시 공무원 표창해야 합니다.
헌관확장은.화제에위험.그리고실내만해도충분히살수있음.과태료징수해야됩니다~~~
불법 구조 변경해놓고..억울하다네..
대깨문인가?? 시민들입장도 이해된다 진작에 오산시는 건설사나 분양아파트에 통보했어야했다.
여지껏 가만있다가 특정아파트들만 과태료대상이면 그것도 문제지. 형평성 문제!
@@user-db8oi2wc2 그런 마인드면 어떻게 처벌을 함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거지
@@user-db8oi2wc2 물고기를 잡는데
잡힌 물고기가 왜 나만 잡느냐고 떠드는군..다른 물고기도 많은데..ㅠ ㅠ
@@user-db8oi2wc2 걍 본인 생각이랑 다르면 대깨문이지 ㅋㅋㅋㅋ
@@user-db8oi2wc2 너 불법증축했구나 ㅋㅋㅋ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불법이 계속 됩니다.. 잘 못을 인지했으면 바로 잡는게 상식이죠~!!
원주에 예전에 지은 아파트 대형평수도 여러 브랜드 있는데..
이전에 단속나온적이 있는데 불법인지 몰라?? 빨리 복구 공사나 하세요 ㅋㅋㅋㅋ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
법을 개똥으로 아는 주민
알던 모르던 법을 지켜라.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
다 원상복구 해야된다
다 핑개를 대지마라
핑계
불법이니 원상복구 하고 추후 시청이랑 법원에서 싸우면 된다. 그리고 저거 불법인거 알면서 모른척 하는거 아냐? 건축알못인 나도 아는데ㅡㅡ
소방법에 걸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과태료 납부해야죠~ (대신 이사온 경우는 고민해서 처리하시길~)
불법인거 알고도 한거죠 손해 안보려고 모르는 척
하는거죠 도둑질 하고 처벌 받는거 아는데 도둑질 하고 처벌 받는거 몰랐다 하고 모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