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 토지 정착물 설치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토지 및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주장한 유치권은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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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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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뉴뉴-c5o]

영상 잘 보고 가요 변호사님^^

[@권형필변호사의판례스]

감사합니다^^

[@kainu1017]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권형필변호사의판례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내리고음악이-h6q]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권형필변호사의판례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구파-k9c]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lilliiiill1979]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권형필변호사의판례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원임-k8m]

유치권인정이 안되는군요!! 참고해야겠어요

[@하진숙-z2x]

감사합니다

[@user-wb8dv2sr1z]

정착물 상태는 유치권 인정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군요!

[@권형필변호사의판례스]

맞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