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503
Просмотров 124 907

배당이의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 때 기존 압류명령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까?

1:41

관리단 분쟁 |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 인준 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은 없다.

1:19

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1:21

조합장 해임 | 해임 총회에 대한 철회서 대리 제출 시 대리인의 제출 위임장이 필요할까?

1:29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1:57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의결 없이 미납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1:30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초기 사업부지 확보율의 중요성과 허위 홍보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여부는 초기 사업 부지의 확보 상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업부지 확보율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조합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만약 이를 속여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망으로 이유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지역주택조합#조합계약해제#사업부지확보율#지역주택조합탈퇴#지역주택조합원지위확인#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5439416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Видео

배당이의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 때 기존 압류명령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까?

1:41

배당이의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 때 기존 압류명령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까?

Просмотров 38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온전히 압류 당시의 임대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해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임대인#임차인#압류및전부명령#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4620978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 분쟁 |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 인준 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은 없다.

1:19

관리단 분쟁 |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 인준 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은 없다.

Просмотров 38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를 추인하는 새로운 관리단집회를 열어 적법하게 결의가 이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회의 부적법성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부적법함을 확인하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관리단분쟁 #관리단집회 #집회 #관리단 #관리인선임 #선임결의 #결의무효확인의소 #임원선임결의 #집합건물법 #결의인준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대표위원회 #집합건물분쟁 #넘버원 #권형필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주식회사집회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452748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1:21

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Просмотров 28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으로, 법원은 이 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해당 사례는 수급인은 원사업자가 파산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전부를 청구한 사안으로 청구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다룬 판례입니다. #건설분쟁#하도급분쟁#건설법#하도급법#원사업자#수급인#도급인#하수급인#발주자#직접청구권#공사대금#공사비#하도급대금#대금지급의무#건설전문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 해임 총회에 대한 철회서 대리 제출 시 대리인의 제출 위임장이 필요할까?

1:29

조합장 해임 | 해임 총회에 대한 철회서 대리 제출 시 대리인의 제출 위임장이 필요할까?

Просмотров 29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출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제출은 적법한 제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또 대리인 제출 시 반드시 대리인 제출 위임장이 필요할까요? 영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해 보세요! #조합장해임#조합임원해임#해임총회#조합총회#서면결의서#대리제출#대리인#위임장#철회서#재철회서#서면결의서제출방식#서면결의서제출기한#법무법인로고스#조합장해임은권형필#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407605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1:57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Просмотров 67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 사례를 알아보세요! #사해행위#대물변제#특정채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채무자#책임재산#채무초과#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4058310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의결 없이 미납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1:30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의결 없이 미납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Просмотров 80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화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적법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리비#아파트#아파트분쟁#입주자대표회의#미납관리비#의결#입대의#관리소장#주택법#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4051915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 분쟁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검사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1:31

건설 분쟁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검사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Просмотров 33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공사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원사업자#수급사업자#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공사대금#공사대금청구소송#도급인#공사잔대금#하수급인#토지의무#제9조제2항#건설전문변호사#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3435027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일까?

1:50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일까?

Просмотров 211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정관에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참부를 규정하고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이 이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조합총회#조합장해임총회#서면결의서#서면결의서제출방식#인감증명서#재건축조합#재개발조합#의결권행사#조합원총회#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3312448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1:37

부동산 경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Просмотров 2,6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대상이 철거될 예정인 경우,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건물신축공사#도급인#수급인#공사업자#공사중단#정착물#토지소유자#토지유치권#유치권행사#유치권성립요건#도급계약#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331024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 분쟁 |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소송 제기 시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

1:27

관리단 분쟁 |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소송 제기 시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

Просмотров 538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소송 제기 시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관리인해임소송#관리인해임 #관리인 #관리단 #관리단분쟁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법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공동피고 #법무법인로고스 #집합건물분쟁넘버원 #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3307189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1:35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Просмотров 72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결격 또는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일부 임원이 업무대행사의 대표를 겸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장의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조합장해임#조합장자격상실#조합장#해임총회#법무법인로고스#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을까?

1:36

배당이의 |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을까?

Просмотров 173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결정 #집행공탁 #확정일자 #이행의소 #제3채무 #채무자 #채권자 #법무법인로고스 #권형필변호사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353020229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까?

1:39

건설분쟁 |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까?

Просмотров 34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의 본래 취지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하도급법 제1조)임으로 고려한다면, 단순히 관계를 도식적으로 규정하여 하도급 관계에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건설분쟁#하도급관계#하도급거래#직접청구권#원도급관계#법무법인로고스#건설전문변호사#권형필변호사

지역주택조합 | 현저히 낮은 토지확보율을 속여 계약 체결했다면 기망으로 무조건 취소 가능?!

1:36

지역주택조합 | 현저히 낮은 토지확보율을 속여 계약 체결했다면 기망으로 무조건 취소 가능?!

Просмотров 30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탁조합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토지확보율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기받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 95%에 달했을 때 모든 소유자에게 대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토지확보율이 80%에 미치지 않으면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만약 이를 속여 광고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탈퇴 #토지확보율 #조합계약 #기망으로인한취소 #권형필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