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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법안이죠.소유권을 제한하는....법을 어떤생각으로 만드는지...국가대신 주택난 해결하고매도못해서 오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주는지?국가에 청구해야겠네국가가 매도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자기 집도 본인 맘대로 못하는 이런 미친 나라!!!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쌍하다.
공산국가도 안니고사유재산을 마음데로못하는게 불법이라니이세상이 너무법이판치는 세상이네요
기가 막히네! 자기 집을 못팔다니, 임대인이 죄인되는 세상?
일단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거주여부를 감시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일이고, 불법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인가요?한번 임대를 했었다고, 실거주 여부를 구속 당하는거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3법 폐지하라임대차3법 폐지하라임대차3법 폐지하라
임대인이 돈이 필요하면 매매할수있죠 2년전 지인은 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매매할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된다고해서 매매못했어요 정말 더러운 악법입니다
8:30
일정기간이 아니라 2년간 살아야 합니다.
2년이긴하나, 매도나 구옥 보수 등의 예외 사항으로는 괜찮습니다. 최근 판례도 2년 다 채우지 않고, 살다가 매매해도 괜찮은걸로 판례 나왔습니다.
@@냉철한이성 판례 검색해보고 싶은데 혹시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라고 검색해서 기사 볼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쓰레기 같은법
개념없는 법안이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을 어떤생각으로 만드는지...
국가대신 주택난 해결하고
매도못해서 오는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주는지?
국가에 청구해야겠네
국가가 매도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자기 집도 본인 맘대로 못하는 이런 미친 나라!!!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쌍하다.
공산국가도 안니고
사유재산을 마음데로
못하는게 불법이라니
이세상이 너무법이판치는 세상이네요
기가 막히네! 자기 집을 못팔다니, 임대인이 죄인되는 세상?
일단 임차인이 집주인이 실거주여부를 감시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일이고, 불법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한번 임대를 했었다고, 실거주 여부를 구속 당하는거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3법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임대차3법 폐지하라
임대인이 돈이 필요하면 매매할수있죠 2년전 지인은 병원비가 필요해서 집을 매매할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된다고해서 매매못했어요 정말 더러운 악법입니다
8:30
일정기간이 아니라 2년간 살아야 합니다.
2년이긴하나, 매도나 구옥 보수 등의 예외 사항으로는 괜찮습니다. 최근 판례도 2년 다 채우지 않고, 살다가 매매해도 괜찮은걸로 판례 나왔습니다.
@@냉철한이성 판례 검색해보고 싶은데 혹시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라고 검색해서 기사 볼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쓰레기 같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