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폐업신고까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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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가임대차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폐업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상가임대차 #폐업신고 #보증금반환

[@user-wk6cj6in1x]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쭈~~욱 좋은내용 부탁드려요

[@허준혁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ychul21c]

잘 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폐업 신고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영업신고의 폐업(말소)인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의 폐업인지가 혼동되네요. 후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전자로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영업신고도 폐업하고 나가셔야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 영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업신고를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이전해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폐업해주시거나 다른 주소로 옮겨 주셔야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낼 수 있습니다.

[@user-zc8vo9cm3m]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허준혁공인중개사]

네 감사합니다 😊

[@shyj9544]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어도 폐업 신고를 해 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못 치는데요..

[@user-qe9gl1sv3m]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다고하는데 임대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공과금도 수개월 밀리고 원상회복도 잘안한 임차인이라...)

[@bernar_de_schi]

임대인입니다. 지금껏 체크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
그런데 임차인이 같은 사업자번호로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폐업 신고 하는 건가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면 주소 변경을 하게 됩니다.

[@bernar_de_schi]

@@허준혁공인중개사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

[@user-yi8bx1rw7o]

안녕하세요.,
긴급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연락처 알려주세요

[@user-hn1uk6qi7w]

안녕하세요 판례 사건번호 알수있을까요?!

[@허준혁공인중개사]

자막에 올려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