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책임자 11명 징역형...원·하청 경영진은 무죄 / YTN

[앵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에겐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상가동을 제외한 8개 건물의 해체는 마무리됐고, 지난 2일부터 재시공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가 사고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붕괴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 감리 업체 등 책임자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 업체의 현장 소장 2명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 (유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임시 지지대 철거에 관여한 주요 책임자 3명은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감리 업체 관계자 등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에는 5억 원, 하청 업체와 감리 회사에는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의 벌금형이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정성 검토 없이 시공 방식을 변경하고, 임시 지지대를 조기 철거하면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원청과 하청 경영진 3명을 포함한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 (무죄 선고받으셨는데 입장 있으세요?)….]
붕괴 사고 발생 3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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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벤-t1d]

현장만 죄가 있다는 이 기적의 논리

[@erwinaikin]

슬슬때가... 되었다고봤다 당연한판결이고 뻔한판결임 의외인거는~~~ 본사에서도!! 이일로인해 몇명안짤림 본사직원한테들음 대기업밥은 역시 현대밥

[@이웃집도토리-o8k]

돈을 얼마나 먹고 술은 또 얼마나 얻어먹었을까..

[@sh-nz8sr]

뼈있는 말 잘아시는 분이시군요...

[@이웃집도토리-o8k]

돈때이고 법원가도 다른놈통장쓰고있다고 내역증명해도 인정안해주는 이상한 판사도있음
이미다돌려놨는데 그놈한테 받으라는 판사놈

[@아수라백작-o5s]

술만박아먹었을까

[@이웃집도토리-o8k]

@@아수라백작-o5s ㅋㅋ 그쵸 뭐든했겠죠

[@김병욱-n6i]

회사가 문제아닌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저러지... 회사가 탄탄하면 저리도 현장을 본사와 하청을 저렇게도 할까? 이제부터 아주 경영진에게 문제가 되면 이 판결로 프리패스를 주겠네

[@hjjwibnnqvshh9559]

저 따위로 선고하니 건설현장이 변하질 않는거지...

[@SGolds-qh1ch]

징벌적 배상제도 하에서 기업을 벌해야지, 사람 몇명을 처벌한다고 기업이 변하겠습니까? 생각이란 걸 포기하고 살지 맙시다.

[@주우주-r1h]

엘리트가 세상을 망친다

[@준희박-d3x]

???왜???

[@Gooroom-d6m]

딱 이거

[@아리랑-z2l]

건설하자공사...참 대단한 현대...

[@푸키-v2t]

현장관리를 못한 경영진이 가장큰 책임이지

[@권혁성-q4b]

힘 없는 사람듦만 죄가 있네...
2025년인데....달라지는게 없는 대한민국,,,,

[@혜연김-j2f]

요즘아파트부실공사가많다고들었는데
집값은비싸고 아직도 뭔가뒷거래가 있는걸까!

[@남박인찬]

여기도 유전무죄냐 ㅋ 윤석렬 이재명 같은것들

[@2-ru8xp]

법이 이따구니 또 이런 사건이 재발하겟구나 ㅋㅋ 나같아도 집행유예 아니면 징역 5년 정도인데 몇십억 남겨먹는 일 하겟다

[@무-c2m]

역시 아프리카보다 신뢰도가 낮다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대한민국 사법부.

[@쒸가]

이 정도 시간이면 작업 치고도 남지 ㅋㅋ

[@goallaround6485]

뭐지?

[@nekosensei744]

개발도상국이라 어쩔수없음

[@Tyrael-d2t]

벌금5억 개꿀띠네 묻고더블로가!

[@김영호-y8f]

갠적으로 하청업체는 감옥 보내야지

[@가즈아-p4v]

이럴줄. ㅎㅎ 이러니 변하질 않치 ㅎ

[@Podmeke]

추모공원 또 만들꺼냐 ?

[@jhpark3512]

별거없네.

[@헨티나아르]

슬슬때가 되었다고봤다
당연한판결이고 뻔한판결임
의외인거는 본사에서도 이일로인해 몇명안짤림(본사직원한테들음)
대기업밥은 역시 현대밥

[@김재천김재천-x6e]

호남에서 사고나면 기냥 넘어가는거 같아ᆢ
희한혀

[@clausewitzmark7070]

이 사건은 6명 죽고...무안공항 참사는 179명이 죽었는데 특검 안하는거 보면 이상하지 ...?

[@서울난쟁이]

나중에 나오겠지. 물론 무안공항잘못맞음

[@이현진-v6n]

미국이였으면 2천억정도 소송 들어갔을텐데.

[@sungbeomcho]

무한공항 하늘에서 떨어져 죽고 아파트 무너져 죽고 올해는 어디서 참사가 나려나 ??

[@user-lc2ho7fd6b]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추진
■ 모욕 게시글 모니터링 및 차단
■ 명예훼손 사안 법적 조치
■ 허위사실 유포 수사 진행

[@이반드라고]

@@user-lc2ho7fd6b ㅁㅊㄴ

[@krk11]

으메이징한 광쥬네.
광주는 그 동네에서나 똑바로 관리해라
관청에서 개판치니까..저런 일이 생기지

[@kwanglee-gc8xc]

기적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