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하는 3가지 이유 (+케이스별 뒤집힐 확률, 항소 재판 기간, 변호사)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7 авг 2024
- 검사 항소? 당황부터 하지 마세요.
#1심무죄 #1심유죄 #집행유예 사건별 재판이 뒤집힐 확률과
재판기간,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태호 변호사 법률 상담: www.lawtalk.co.kr/directory/p...
=====================
0:00 시작
0:31 검사가 항소하는 3가지 이유
2:00 1심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2:11 1심무죄 검사항소일 경우
2:48 1심유죄 검사항소일 경우
3:06 "1심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4:16 검사 항소 재판기간은?
4:40 1심에서 변호사 선임 했을 경우, 항소 변호사 비용은?
=====================
*
- 15년 경력 법무법인 선승(지후) 대표변호사
- 전) 청주지검, 서울고검 공익법무관
- 전) 법무법인 화우
- 전) SK플래닛 법무팀 사내변호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 한국외대 법학과 학사 졸업
-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 11번가 자문변호사
- 프로젝트노아 자문 변호사
- USS KOREA자문변호사
- 원스토어 자문변호사
- 별빛강물 자문변호사 
Хобби
![형사사건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은(언제? 어떻게? 한번에 끝날까?) [부산항소심변호사]](http://i.ytimg.com/vi/vNQUxPT6Pt4/mqdefault.jpg)
0:31 검사가 항소하는 3가지 이유
2:00 1심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2:11 1심무죄 검사항소일 경우
2:48 1심유죄 검사항소일 경우
3:06 "1심 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4:16 검사 항소 재판기간은?
4:40 1심에서 변호사 선임 했을 경우, 항소 변호사 비용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유죄 상황에서 2심 항소장이 나왔는데 너무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2심결과가 1심과 동일하게 나오면 그때도 항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저는 얼마 전에 취업을 잘못해서 악마들한테 속아서 재판이 1심에서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검사가 항소를 해서 어제 항소심 재판 선고까지 마무리 하고 왔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감사 인사 하러 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1심 무죄 검사 항소시 무죄가 뒤집히는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물어 볼 곳이 없어서 도움을 청해 봅니다.😢무죄나와서 검사가 항소한 형사재판인데 1년 5개월전 상관모욕을 한 것에 대한 고발사건입니다. 목격자(참고인) 2명을 1심때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 하였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저입니다. 내사때 모욕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썼었는데 시간이 진술서 썼을때 대비 1년 넘게 흘러 재판 증인으로 소환되며 증인신문 할때 제가 쓴 진술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5개월 전 상황에 대해 물어보길래 “오래되어 당시 상황은 기억 안난다”고 답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불러 번복했다고 증인신문할 확률이 있을까요..? 단순 참고인이였고 목격자 신분인데 목격자 진술만으로 재판까지 온거라 또 힘들게 부를까봐 걱정입니다ㅜㅜㅜㅜ
제가1심에서집행유예 나왔는데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낮다고 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항소재판장님이 선고할때 검사항소기각이면 1심 형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기각 이면 제가 구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사만 항소해서 항소기각이면 1심 판결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는것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성적인 욕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검찰 무죄주장 했으나 공무원 준비중이라 1심애서 인정을 하고 벌금형을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목표하였으나 그대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무죄주장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솔직한 의견 부탁드려요
왜 못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못된 검사놈들
집유받고..검사가 항소한건왜그런건가요?..그것도다뤄주시면고맙겟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나는 날입니다 덕분에 긴장 조금 덜되네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피싱사건입니다구형4년실형1년6월받았는데검사항소했는데피고인도같이항소하나요또기각될수있나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검사입장에서 구형 4년의 절반보다 적은 실형 1년 6월이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1년 6월이 많다고 생각되거나 추가로 양형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것이있다면 피고인도 같이 항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검사님항소하신것으로실형더나올수있나요
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1심 보다 높은 실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user-md1vq6rd1d
검사님항소이후공탁금을2명이찿아가면이걸합의건으로보나요
검사 구약식 100 나오고 판사 구약식 100 결정햇는데요 담날 검사님이 정식재판 청구하는이유는 먼가요?
생각해보니 조가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