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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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сен 202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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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
저도 감사드립니다
위법체포에 허위공문서 작성했던 경찰관에 대해 편을 들어주는 검사측이 항소를 하는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에 수사지휘권이 있는 수사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수사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기각. 기소를 남발하는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추행 구약식 판결후 피의자가 불복하여 변호사선임해서 정식재판해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다음의 결과 대략적으로라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 항소심 증거제출 건입니다.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 앞 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 형태로 제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판검사한테 제출을 부탁하여야 합니까?
두 방법 모두 가능하나 우선 검사에게 말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