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우범소년)와 범죄소년

[@이상선-n1z]

영춘이 tv를 통해서
종중회및 민법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듣게되어 감사합니다.

[@law63]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수진-i8h]

세세한 설명덕에 궁금증이 확실히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또르륵-m7x]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law63]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사파척결-b8r]

감사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어머-q2p]

그런데 법이 바뀌기전 범죄를 저지르고 법이 바뀐후 걸리면 바뀌기전 법을 따르나요?(소년법 기준)

[@law63]

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 되는 것이고, 개정된 후의 법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q2p]

답변 감사합니다

[@jsnakkdndne]

청소년때(촉법x) 범죄를 저질렀어도 결국 성인때 발각 되면 성인법으로 처벌 받는거군요

[@남수김-x5k]

10살로 낮추자 10살 10세로 낮추자

[@복순김-p1j]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