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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성년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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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촉법소년 #이승우변호사 #속성과외
법승TV 이승우 변호사님 중요한 법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들 댓글이 삐딱하지?
가해자가 촉법이고 피해자가 성인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와는 상관없고, 가해자 나이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
참 대단 한변호 사네ㆍㆍㅋ
@@tl-rx7ew뭐가?
피해자측 위한 영상인줄 알았더니 가해자측 변호사넼ㅋㅋㅋㅋㅋㅋ안 부끄럽나
미국 미성년자 종신형 때린다
대한민국 도 미국처럼 종신형 때려
그럼재범율이 높아지죠
🇺🇸 이랑 우니라라랑같냐 미국이종신형내렸더니 재범율이 높아졌어요 좀알고떠듭시다
@@한정민-p2e
종신형 처벌
흉악범 사형
변호사도 돈벌어야 되니... 이런거 만들어서 연락오게 하려고 하는겁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이있다고하셨는데 성인되서 걸리면 성인이 보호처분받아요??
그리고 촉법이 생일안지난 중2로알고있는데
만일 피해를받은 피해자가 한창시간이지나서 고소했을시 언제당했는지 진술하게될건데 촉법이라는게 하루차이로도 촉법이고아니고가 될수있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월,일을 기억못할경우 일단 촉법이아니다로 수사들어갈까요?
피해자입장에서 촉법소년이 한게분명하지만 처벌받게하려고 그가해자 생일지난이후 당한것처럼 진술하면 증거라곤 제 진술뿐이니 가해자가 촉법이아니라고 경찰이판단하고 처벌되는쪽으로 되나요?
그럼 촉법애들시켜 테러 하면 무적이겠군. 이거 누가만든거여
저도 이생각입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제거해야할 대상 목록을 뽑아놓고 아이들 모집해서 하나씩 제거. 그래도 처벌 안받고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