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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입주가 올해 2월말인 신축아파트이고 5월에 임대를놨는데 임차인이 8월부터 지금까지 월세가미납된상태고 관리비도 제가내고있어요ㆍ형제둘이산다했고 애완견은없다했구요ㆍ계악서쓴 당일입주한다해서 이상하다했지요ㆍ입주청소도해야하는데,,,결국 내용증명서보냈고 임차인은 퇴거날짜를 계속 번복했으며 핸폰번호를 바꾸었고 날짜가다가오면 지연시키거나 전화를받지않는일이 반복됐어요ㆍ더이상기다릴수없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게되었고 12월17일 법원집행관과 열쇠수리공 세분과강제폐문하여 들어갔는데 눈앞에펼쳐진광경이,,,ㅠ 거실이 개배설물로가득찼고 개3마리가 분주하게 다니며짖어대고 기둥이 여기저기 띁겨져 뻥뚫려있었어요ㆍ이날도 폐문하기전에 전화했는데 없는전화라고 ,,,아마도 입주첫날부터 개키울샹각이라 입주청소없이 바로입주한것같아요~사람사는흔적은없고 개사료와 물만 거실한켠에있었고 중문앞에서본거라 방상태는몰라요ㆍ명도소송집행까지 기다리다간 집이 더 망가질것같아 너무 불안해요ㆍ혹시 형사와 민사 지금 진행할수있을까요? 개3마리는 또 어찌해야할까요? ㅠ

손괴죄? 그럼 역으로 나무를 심어, 이웃집으로 너머가게 한다!

불합리한 법규정이 더러 있는 거 같다. 이런 거 고치지 않고있는 국회 등 관련기관들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법을 제조한 얼간이 법조인들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고 죽기까지 한다. 하시라도 빨리 법개정을 하고 살자. 일본인들이 만든법인가 ?

법을고치자

남의땅을 침범한 영집나무 아닌가요.

잘못알고 있는것이 있네요 단수는 기간에 맞처 계약 해지와 관리비 미납시 단수 가능 합니다

그정도면 나무뿌리도 엄청 넘어와있다는거잔아 ?

가지와 열매 낙엽도 넘어온것은 다 잘라도되고 따먹어도 된다의 소송 승소 판래에있다 그러므로 담장밖은 소유물이라 주장할수 없음

넘어온 가지는 무단침입죄를 적용해야지?

한국은 🐕 💩법 상대방 나무가 담장 을 특히 밤나무 는 까시로 남에담장 많이 떨어진다 그럼 옷나무를 심어 옷나무가지가 잔득 담장넘오는데 그냥 손도 못된다 🐕법 그걸 청구하고 소송하 는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이 넘어오는 거는 상대방이 자르면 되는걸 굳이 소송을 해야하는 🐕법

다른건 그렇다쳐도 계약 해지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한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국민들과 장난하자는겁니까? 소송이 일년이 걸리든 이년이 걸리든 물건도 빼지 못하고, 월세도 공제하지 못한다면 임대인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탁한 후 소송 진행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옆집으로 넘은 과일나무를 보니 연변의 자칭 중국인 이다는 조선족들 같네

오성과 한음

사유지 침범 아닌가요? 사유지 침범에 관련한 내용도 이야기 해주세요.

나무가 옆집 넘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때 넘어간 나무의 소유자 책임이므로 가지를 치던지 과일을 따먹어도 인정해줘야지 나뭇잎과 과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매일 청소하는 인건비와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음

망할법 일층은 내땅인대 아층은 남의땅어로 불쑥들어가면 어쩔레 법공부 얼렁뚱땅 말라...자연의 법칙이다 무념의법칙이다 논하지말라 인간의 욕심은 같은개념이다...

넘어오면 주거침입죄.!

우리나라땅을 계속파내려가면 그것을 대척점으로알고있는데요 아르헨티나아닌가요 유투버께서는 칠레라고하셨는데요 중,고등때 어디서본것같기도하구요 ㅎ ㅎ

나라법 개판이다

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됫네 씨불것 누가 법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그게 손괴죄면.. 남의집 침범한건 사유지짐입으로 소송걸면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넘어온 나무는 주거침입죄 적용을 해야지... 이나라의 법은 졸라 개웃김..

법이 코메디야~ 내공간에 넘어오면 반칙이고 불법해야지~~

내팔을 담장 저쪽 구멍으로 밀어놓고 물어보면 누구 팔이라고 물으면 판사는 누구손이라고 할까?

나무가 넘어가서 과일이 떨어지고 ㆍ나뭇잎 떨어지고 약치고 하는데 그걸 누가 치우고 약을 들이키나? 잘못된 행정

법이 상식적이어야한다

호주는 넘어오는 가지는 잘라도됩니다.

옆집 나무뿌리가 담장을 무너뜨리면 원상 복구가 가능한가

다먹고 똥싸버리면 ?죄

처리 해 달라고 하고 안 하면 잘라야지요 피해는 주는 거는 어찌해야 합니까

넘어온나무 치워 달라고 주문하고. 치우지 않으면. 잘라도 되는걸로 알고 있음. 민법 제 240조. 수근 모근 제거권 및 비용청구.

현실적이지 못하다.

남의집으로넘어간나무 당장옴겨야한다

담장 너머 오는 것도 문제지만 홍시감나무를 가지 자라는 대로 방치하여서 오전 내내 햇빛 구경 못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긴급피난으로 볼수 있음.

같은맕또또하고잔소리같다ㅡ 9:02

도둑이담넘어도 못잡네?!~~

계약해지하고 월세비로 이사 나가는방법 으로 나가기로했는데 이삿날 잠적 그래도 이사업체 전화받고 짐뺌

정치인 범죄자들 보다 일반인이 가벼운 죄로 쓰레기 정치인들 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는 현실에 진짜 화가 납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도 법대로하라고 않나갑니다..정말머리아프네요

잘못되법이다.피해가오니당연히.처리자를수있다피해을주는것은.처벌되는데나무만.잘못된법이다

그러면 옆집으로 넘어 온 것은 침입죄냐 ?

선생님 같은 조상님의 후손인데 지금까지 그 소문중이 형성되어 있는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문중측에 저도 그 문중에 속함을 알리고 종원으로 등록 및 규약등의 공개를 요청할수 있을까요?

1간단하게설명해요

그럼 옆집 나무가 우리집 담을 넘으면 주거침입죄인가 ㅋㅋㅋㅋ

담장 넘어오면 침범이고 도둑아닌가 법이 조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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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계 담장너머에 나무를 심어 키가 커서 작물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불편해도 마음대로 손을 못대고 있어요 현직경찰이 그런짓을 해서 경찰청에 민원을 넣을까 합니다

남의 담장을 넘어가도록 키우면 안되죠. 담장을 넘어가게 기우면 가해를 한다고 법으로 정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