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위헌 (구체적 사례로 설명)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 #형제자매유류분위헌#상속#유류분#유증#형제자매유류분
    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제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 위헌견정을 내렸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

  • @TV-nn1uq
    @TV-nn1uq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요즘은 유튜브 안하신가요?
    찾아와봤습니다
    잘봤습니다

    • @law63
      @law6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요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만간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 @TV-nn1uq
      @TV-nn1uq 2 месяца назад +2

      @@law63 그러시군요^^
      건강히 계셔서 좋습니다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ㅎㅎ

  • @Yss-iq1sg
    @Yss-iq1s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상속자가 자기돈 이렇게하라고유언을 남겼는데. 왜 나라가 남의돈을 누구한테 줘라마라하냐, 지돈인가

  • @남이재현-r1p
    @남이재현-r1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요즘사법부가 제대로댄 머리인가요. 꼴리는데로하는 판결 옛날이나 판사검사면최고지 지금은 썩어빠진사법부 신뢰가 안가네요 유트브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