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에 구멍이 너무 많기때문에 앞으로도 사고는 끊이질 않을꺼임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지만 개인 한명이 집을 몇십 몆백채나 살수있는거 자체가 비정상적인거임 그것도 자기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남의돈으로 그짓거리할수있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괜히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는게 아니지. 무분별한 갭투기와사기치기 딱좋은 제도가 전세제도고 지금도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은 갭투자를 대단한 투자 방식인것처럼 가르치고있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세대출..................도대체 신용도 담보도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정신이 있는가? 전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림. 왠만하면, 월세 사세요.........맘 편합니다.
부동산 계약도 변호사 대동하는 계약이 되어야 함. 큰 돈이 오고 가는데 .... ㅠㅠ 등기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 중개업자가 비싼 복비만 떼어 가면 되고 ... 경매 공매에 관해서는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알 수 없거나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률 ... 국가가 국가제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음. 세상이 살벌하게 느껴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잘못한놈 뻔히 보여도 잘못 없다고 하는 나라 ㅋㅋ 보증금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망하니 경매 넘어가지 왜 보증금을 건드리게 해? 간단한 정답도 모르는 sky 판사 변호사들 보증금 건드린 놈 잘못이지 악순환의 시작이 보증금인데 간단한것도 몰라~ 누가봐도 집주인 잘못인데 몰라~ 법은 항상 있는놈 편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은죄가 많은가봐? 팩트박으면 죄? 연좌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따라가는게 맞지 방관하니 저질러놓고 책임회피 입 싸악씻고 ㅋㅋㅋ 죄인을 양성해야 매국한 놈들처럼 큰 죄 지은 애들이 뭍하지 ㅋㅋㅋ 사기꾼 같은 놈들 생기면 거기에 포커스 맞춰지니까 ㄱㅇㄷ ㅋㅋㅋ 적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친일파여도 고소쌉가능 컷해주고 ㅋㅋ 사실을 말한거로 죄 씌우는 넘 멋진나라 일본놈 전범국이라 못하겠네? 엄청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네ㅋㅋㅋㅋ
그려 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부동산,건설업자들 보호하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지들 부동산 떨어질가봐 손에 왕짜 쓰는 기득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상인데 법이 기득권 편이고 이런 나라에서 출생률이 바닥인건 당연하지 각자도생 하고 이기주의에 나만 잘먹고 잘살면됨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사기 처벌이 너무 약함. 사기당해서 목숨 끊는사람 천지인데. 사기꾼들 몇백억때 사기쳐도 꼴랑 길면 5~6년 짧으면 3년임. 그런데 돈은 찾지도못해. 나중에 나와서 그돈 찾아서 외국뜨면 어쩔껀데 .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거지. 잃는것보다 나오면 얻는것이 많은데. 감방 5~6년치고 수십년간 떵떵거리면서 살면 누구나 한방노리는거아닌가? 진짜 농담 아니고 제발 사기꾼들 돈 어떻게서든 찾아내서 피해자들한테 다 돌려주고 사기꾼들 형량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 해봐라. 사기 확 줄어든다.
월세,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 무조건 실제 거주할 사람만 부동산을 소유하게끔 법을 고쳐야함. 세를 놓아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박멸시켜야함.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가 언제나 마음대로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성범죄,보이스피싱,사기죄 이런 범죄는 피해자 한명 X 3년씩 계산해서 구형을 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는 여러명인데 해봐야 몇년 안되는 처벌을... 처벌이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한명당 3년으로해서 피해자가 10명이면 30년,100명 이면 300년 구형으로 법을 빨리 바꿔어야 한다고 봅니다. 술먹으면 감형해주는 나라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한건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전세라는 것을 없애야한다. 전세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세금이다. 왜? 주인에게 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 전세라는게 셍ㅣㅂ자의 입장에서 엄청 이득이다. 이유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전부 돌려받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왜 주인은 전세라는 이유로 남에게 집을 공짜로 임대를 해줄까? 투자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라는건 없어져야되. 😢
이쯤되면 전세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어도,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제도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나??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 외국처럼 집은 매매랑 월세 위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한일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권을 위해 싸울것이며 지금 국회를 독재하고있으니 쓸데없는 말은 자제하기바랍니다 인권은 누구든 보호받아야합니다 아 물론 우리편 인권은 더욱 소중하고요 결사 지켜내겠습니다 방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권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좀 희생해도 되는 예외입니다만
국회의원 욕만 하는 사람들만 보면 정작 선거 때 만이라도 자기 지역구 출마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했는지 찾아보는 새끼들은 없고 지지당에 아몰랑 표 떤진 다음에 좌우 이념에 처 박혀서 1 찍 2 찍 거리거나 여야 탓 하고 있던데~ 읍읍. 웃긴건 이건 좌우여야를 안 가림.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이 나랑 같은 1표임. ㅋㅋㅋㅋ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감시의 역활은 아 몰랑 하고 그저 남 탓 하기만 바쁨.
돈 못받았다고 그집에서 계속 싸우던가 돈을 받을때까지 살아야지 게 조같으면 휘발유 몇통 사두고 가스밸브 자르고 정당하게 말해 나는 이집 전세보증금 못받아서 못나가겠다 너희들이 공권력으로 침범하면 나도 그에 해당하는 침범을 받았으니 싸우는거다그냥 눌러 살어 ㅋㅋ 하루하루 머 같이 죽을각오는 해야지 내 재산지키려면 100날 말해봐야 아무도 안알아준다 ^^ 집주인 찾아가서 돈을 받던가 죽이던가해야지
사기쳐놓고 몇년 들어갔다 나오지 하는 맴이다. 몇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못나오게 ㅎ해야 한다. 이건 판사가 재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거 못 받으면 자살자들로 분명히 나온다. 이미 나온 곳도 있고. 간접 살해의 무거움을 논하면서 무기 얼마든지 때릴 수 잇다. 좀 해보자. 판사들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들 [창+] / KBS 2023.04.15.](http://i.ytimg.com/vi/k0Jvca8bwsY/mqdefault.jpg)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들 [창+] / KBS 2023.04.15.](/img/tr.png)
![[밀착카메라] "이삿짐 막아!" 실랑이에 난장판…새 아파트서 무슨 일이 / JTBC 뉴스룸](http://i.ytimg.com/vi/EzLyqLipuJw/mqdefault.jpg)
![Gucci Mane & Sexyy Red - You Don't Love Me [Official Music Video]](http://i.ytimg.com/vi/j7IBqyFKT4c/mqdefault.jpg)
법이 진짜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당하면 가해자는 몇년이라니 개나소나 쓰레기들 사기치지
나만 당할 수 있나요..달씨 유튜브 보면 전세사기 당하면 다른 사람 구하면 바로 해결 된다 던데요
@@TV-tl4xu아 그 페급전사 여성시대회원이요?ㅋㅋ
@@TV-tl4xu 놀랍게도 전세사기 유일한 구원법임
전세시대의 막이 도래하는구나...
그 법 만드는 것들이
저 헛똑똑이들이 신주단지 처럼 받들어모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지.
거대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데
억울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서 촛불이든지 횃불이든지 키면 되지.
전세 사기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기 범죄가 아님... 국가 경제 사범임.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전세사기 방치 중. 집값 떨어질까봐. 대놓고 사기치는데 봐주고 있음. 사기 방임죄 지. 대책이 왜없어 . 어마무시하게 많지. 관계자가 많기때문에 오히려 편들어주고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음.
여태 사기범의 형량을 15년에서 높이지 않는 지금 정치인 법조인들이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제도에 구멍이 너무 많기때문에 앞으로도 사고는 끊이질 않을꺼임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지만 개인 한명이 집을 몇십 몆백채나 살수있는거 자체가 비정상적인거임
그것도 자기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남의돈으로 그짓거리할수있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괜히 우리나라만 전세제도가 있는게 아니지. 무분별한 갭투기와사기치기 딱좋은 제도가 전세제도고
지금도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은 갭투자를 대단한 투자 방식인것처럼 가르치고있음.
비정상 이라고 하고 결국 누군가는 꼭지에 물려 죽어야되는 구조임..
시세차이 ㅇㅈㄹ 하는데 결국 착취의 또다른 변명
@@김학용-g7z그런논리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간 꼭지에 사는건데 ㅋㅋ;; 그냥 자유시장경제체제 자체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건가 ㄷㄷ 무섭네
@@Heonje-Yang 전세 대출만 없었어도 이렇게 안됩니다. 주식 대출은 본인에게 하는 대출이지만, 전세대출은 집주인에게 해 주는 대출입니다. 위험만 전세세입자가 떠 안는 구조에요. 주식이랑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근데 대학생들이 1억이 넘는 전세자금을 어디서 구해서 들어가는건가요? 기본적으로 금수저들이네요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법이 법다워야 저렇게 시위를 하지 않지..수백억대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와 숭겨놓은 돈으로 죽을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살텐데...시기치고 나와 못사는놈 없더라...
93년생이 무슨 사회초년생이야 ㅋㅋㅋ 웃기고자빠졌네 쉽고 싸ㅅ게 들어가서 살려다가 호되게 당한거지 안쓰러워할 필요없다. 원래 세상은 잔인한거 ㅋㅋㅋ 지네들은 동급생왕따당할떄 도와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전세대출..................도대체 신용도 담보도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은 정신이 있는가?
전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림.
왠만하면, 월세 사세요.........맘 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세보증보험이 한 몫 했죠..
근데 이게 전세 없어지면 미국이나 캐니다 처럼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는수 빆에 없어서.. 영국은 50년 짜리 모기지 검토 한다드만
@@mijinlee-ys4ep 원래 그게 정상이죠
집주인의 호의에만 기대는 전세 제도가 비정상적인 것이니
ㅋㅋㅋㅋ 아니 사기친놈들이 문제인거 아닌가? 돈없는 청년들 돈빌려준게 문제임? 논리가 ㅋㅋㅋㅋㅋㅋㅋ 대박이네
진짜 욕나온다
진짜 미치지 않은이상
어찌 학생 보금자리까지 사기치냐
저학생들의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났는데
뭐하냐 진짜 무기징역 감인데
아 진짜 법이 너무 약해 ㅜㅜㅜ 속상하다 진짜
악마새끼야 천벌 받아라
돈은 코흘리개 돈 뺏어 묵는게 젤 맛난다고 하더라
연세대 다니는 학생 유튜버 달씨도 전세사기 당했다가 다른 사람 대신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영상 있던데요?
@@거니건휘거니
경험이 맔이 있나뵈ㅡ
@@TV-tl4xu
댓글 수준도 ㅋㅋ
불법을 하라고 알러주는것 ?
사기꾼들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도 사기침.
전세사기나 해서 한탕할까....징역을 저거밖에 안주면 완전 남는장사잖아 이거야말로 나라에서 허용한 사기지
이미 인천에서 대형 사고 터졌을 때, 진작에 전세 전수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또 터지게 놔두는 걸 보면 아예 방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심각한데 왜 방치를 할까요?
빌라 사지 말고 아파트 사라고???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마당에
뭘 믿고 큰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나요?
이나라는 국민에 관심없어요.전세사기를당하든 사기로 죽든가해도 대통령부부는 열심히 해외 관광 가느라 바빠요
근데 전수조사한다고 뭐달라짐??
법이 빨리 개선되야하며 국짐당 이 협력해야하며 전세악용하는 자 끔찍하게 도륙해야함
국회의원이 뒷돈받나봄
저출산대책으로 뭔 이상한 법쳐만들지말고 이런 사회문제를 제발 개선시켜라.. 근본적인 문제는 안고치고 소개팅주선 이딴거나 쳐시키니 저출산해결이안되지 ㅋㅋㅋ
부동산 계약도 변호사 대동하는 계약이 되어야 함. 큰 돈이 오고 가는데 .... ㅠㅠ 등기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 중개업자가 비싼 복비만 떼어 가면 되고 ... 경매 공매에 관해서는 실거주하는 세입자는 알 수 없거나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률 ... 국가가 국가제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음. 세상이 살벌하게 느껴짐.
법무사 대동이겠지 변호사면 비용이 얼마야
인구소멸이유의 또다른 증거.
ㄹㅇ 맞다 사실 살인마보다 더하지 몇천명 단위로 돈 날려버리니
죄다 서울로 올라가니 저 꼴이지
@@조광래-m2k 서울 말고도 지방에서도 전세사기 있음 뭘 알고 써라
@@조광래-m2k지방도 많음 ㅇㅇ 서울이 인구많아서 그렇지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제발 사기꾼들 형량좀 높여라
93년생이 무슨 사회초년생이야 ㅋㅋㅋ 웃기고자빠졌네 쉽고 싸ㅅ게 들어가서 살려다가 호되게 당한거지 안쓰러워할 필요없다. 원래 세상은 잔인한거 ㅋㅋㅋ 지네들은 동급생왕따당할떄 도와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복구가 안되면 그냥 사형시켜라. 사기꾼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들이 인구소멸의 한 이유다.
학생들이 아이폰 하나 구매해도 색상 가격 디자인 보름 이상을 고민하던데
그 수백배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어떡해 등기부 근저당 담보 집주인 신상 이 런것을 하나도 검색안하고
월세보다 비용 절약한다고 들어갔을까 진짜 이해가 안간다....
법은 계속 업글 시켜야하는데 저 인간들 밥그릇 싸움중이지 미치겠다 인구수가 주는게 다 이유가 있음
100억에 몇년 잠시 살다 나오면
사기도 돈벌이 장난아니내
ㅇㅇ 그러니 안하던 애들도 하게됨 심지어 허그 보증보험이 변제해줘서 이거 독약 될낔데 갠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인타뷰 하는거 보고 내 생각이랑 맞아서 사람 생각하는거 다 똑같다 생각했노
그 몇 년도 과연 그 사기꾼일지도 의문인거죠. 감옥에 갇히는 사람 또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 위는 말 안해도 알겠죠?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된 대응을 안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어차피 징역 살기전에 돈세탁은 다 끝났을테니 나오면 100억으로 아주 평생 2대 3대도 살 수 있지요 ㅋㅋㅋㅋㅋㅋ 사기가 답인가
한국 선진국 절대아님. 호주 밴치마칭 하세요. 보증금 입금된 돈은 정부에서 관리해서 사기가 이루어질수 없는 구조인데...
전세사기꾼들에게 제발 사형언도 좀 하면 안될까?
한 놈만 조지면 다른 놈들은 그러지 못할 것인데,,
정말로 사기에 대한 법 처벌이 너무 우스우며 약하다는 사실
사기를 쳐도 돈 숨기고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인데 뭘 없어져.
대책은 세울 생각도 안하고, 서로 쌈박질이나 하는 정치인 밖에 없는 한 알아서 조심해야 되.
진짜 부동산 돈 사기친 사람은 중국처럼 사형시겨야된다!
솜방망이니 계속 터지지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
여태 사기범의 형량을 15년에서 높이지 않는 지금 정치인 법조인들이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잘못한놈 뻔히 보여도 잘못 없다고 하는 나라 ㅋㅋ
보증금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망하니 경매 넘어가지
왜 보증금을 건드리게 해?
간단한 정답도 모르는 sky 판사 변호사들
보증금 건드린 놈 잘못이지
악순환의 시작이 보증금인데 간단한것도 몰라~
누가봐도 집주인 잘못인데 몰라~
법은 항상 있는놈 편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지은죄가 많은가봐? 팩트박으면 죄?
연좌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따라가는게 맞지
방관하니 저질러놓고 책임회피 입 싸악씻고 ㅋㅋㅋ
죄인을 양성해야
매국한 놈들처럼 큰 죄 지은 애들이 뭍하지 ㅋㅋㅋ
사기꾼 같은 놈들 생기면
거기에 포커스 맞춰지니까 ㄱㅇㄷ ㅋㅋㅋ
적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친일파여도 고소쌉가능 컷해주고 ㅋㅋ
사실을 말한거로 죄 씌우는 넘 멋진나라
일본놈 전범국이라 못하겠네?
엄청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네ㅋㅋㅋㅋ
전관예우가 문제지 ㅋㅋㅋㅋㅋ
몇십억 몇백억을 해먹어도 변호사 잘사면 몇년이면 끝임
연봉으로 치면 수억 수십억인데 방법있으면 너도 나도 할듯
우리나라는 망해기 직전에도 이런 사기꾼이 보호받으며 살 수 있을거다ㅋㅋㅋㅋ전세사기 몇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기사가 ㅈㄴ게나온다 ㅋㅋ
요새 진짜 전세사기 심각합니다..공인중계사들도 믿을게 못되고 사기터지면 모른다 배째라식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및 현실에 맞게 변경되야될텐뎅
젊은 세대가 할수있는건 출산율 계속 낮춰서 대한민국 소멸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음 ㅋㅋ
@user-xp8vp4iv2o ㅋㅋ 어차피 집값나락은 예정된 수순
그려 나라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부동산,건설업자들 보호하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지들 부동산 떨어질가봐 손에 왕짜 쓰는 기득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상인데
법이 기득권 편이고 이런 나라에서
출생률이 바닥인건 당연하지
각자도생 하고 이기주의에 나만 잘먹고 잘살면됨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근데 저출산에 가장 고통받는건 젊은 세대임. 어차피 윗세대야 지금 어린이들 커서 경제활동할때 쯤이면 죽고 없어서 저출산이고 나발이고 알빠노임
출산해도 고통이고 안해도 고통이면 그냥 혼자 고통받고 끝나는게맞음
못되먹은 사람 1명이 성실한 수십명 붙잡는 놀라운 현실, 그리고 사기꾼이나 범죄자 상관없이 "건물 짓는데 돈만 써주면 그걸로 좋다" 라는 부동산과 똘마니 언론, 정치인들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면 선순위 채권이 있어도 무조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렇게하면 전세/월세 매물은 겁나 없겠지만 최소한 사기는 안당한다.
건물주는 전세금먹고튀면 사실상 건물지은거 뽕 다 뽑는거고 은행은 경매로 빌려준돈 안전하게 회수하니 은행이든 건물주든 안할이유가없는 행복사기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 당한 사람만 바보인거다
제발 법좀 강화해라 그래야 사기를 쳐도 법때문에 무서워서 안칠거 아니냐?
세입자는 법을 잘모르니 중간 연결 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만약 계약 체결자가 사기 당하면 중간 업자가 전액 배상하게 한다면 해결 되잖아. 중간 업자가 집주인하고 재판하게 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보다 사기꾼부터 정리하자.
전세금 자체를 돌릴 수 없는 체계로 가야겠네. 전세금은 고정된 전용 시중 은행에 예치하고, 대출이 필요한 건물주는 금융권의 기준에 맞는 신용과 재산을 증빙하고 금융권의 투자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가야 되겠네.
근데 이게 전세 없어지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는 수 밖에 없어서.. 영국은 50년짜리 모기지 검토한다더만
이문제 국회에. 넘기세요..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사기친사람들 전재산압류및 구속까지..
서울광장에 전세 사기범 세워 놓고 세입자들한테 돌 마져야 함.
저 건물소유권 피해 전세세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야함.
대체 똑같은 문제로 몇년을 고통받아야되냐 나라는 뭘하는거냐 대체 이정도면 같이 해먹는거 아니냐 ?
진짜.... 전세 사기는 사형에 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걸로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겁나 많을텐데 진짜 저런것들은 사형시켜야
다신 안생길듯
100억대 전세사기면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법개정이 시급하다.
전세사기 당하면 달씨 유튜브 보면 다른 사람으로 돌려막기해서 피해보상하는 방법 있다고 하던데요?
피해 생기면 이 방식으로 가능한데 뭐가 문제 일까요?
그보다 더한거 횡령해도 몇년 살다 나오는거 ㅋㅋㅋ
죽여 그냥~ 이나라 꼰대들은 등쳐먹을 생각밖에없으면서 MZMZ거려 그냥 걸리면 죽여. 역설적이지만 죽이는거만이 짐승을 인간으로 태어나게한다
@@TV-tl4xu 그러다 경매넘어가면?
180석 거대 야당 법을 강하게 안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국회와 정부 인간들이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꼴임 범죄 수익보다 법이 약하니 사기 범죄며 강력 범죄가 줄지를 않음
법이 개똥 같으니까...............사기를 계속 치는구만....................
돈 1천만원이라도 나같으면 내집에서 못나간다고 칼들고 휘발유 사서 집앞에 놔두고 문따고 들어온다고하면 내돈내놔 악이라도 질러야지 ㅋㅋㅋ 경찰부르고 소방서 처부르고 우리집에 강제권행사한다 나는 돈못받았다 소송하겠다 이게어려워 ^^;; 집이 처넘어가도 니들집이야 ㅋㅋ 니들이 아직살고잏는 집이라고 ㅋㅋ 바보 모를수도있겠지만 니들이 알아보고 해야지 어거지라도 써야지 법이 나를 못지켜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낼수있어야지 죽는 한이 있어도
전세 제도가 있는한 사기는 계속 된다.
맞아요 술이 있는한 알콜중독자는 계속 생기고
자동차가 있는 한 교통사고도 계속 생기고
사기범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번 돈을 쓸 수 없게.
그럼 사기당해도 돈 버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막으려나...
사기꾼은 사형을 시키던지해라, 사기쳐봐야 몇년살다나오니 다 사기치고있지 , 진짜 눈앞이 캄캄하겠다;;;
사기 처벌이 너무 약함. 사기당해서 목숨 끊는사람 천지인데. 사기꾼들 몇백억때 사기쳐도 꼴랑 길면 5~6년 짧으면 3년임. 그런데 돈은 찾지도못해. 나중에 나와서 그돈 찾아서 외국뜨면 어쩔껀데 .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거지. 잃는것보다 나오면 얻는것이 많은데. 감방 5~6년치고 수십년간 떵떵거리면서 살면 누구나 한방노리는거아닌가? 진짜 농담 아니고 제발 사기꾼들 돈 어떻게서든 찾아내서 피해자들한테 다 돌려주고 사기꾼들 형량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 해봐라. 사기 확 줄어든다.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나 시스템 문제임
@vteqak 이 병신은 사기당하는 피해자가 멍청해서 사기당하는걸로 생각하네...
@vteqak 너 자취는 해봤음?
근데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보도해주는데도 사기를 당한다면..참 할말이 없을듯
민주당이 최근 전세법 마련했는데 누가 거부함
법이 있는데도 나라와 지차체가 방관하고 위법 임대인에게 각종면세혜택은 주고있는데 이게 임차인들만의 탓이라고??
중개사가 이 법을 근거로 중개해도 나라와 국토부는 임차인들 전정권에만 책임전가만하는데?
어른들이 미안하다. 공정한사회는 아니라도 시작부터 이렇게 무너뜨리네 ㅠㅜ 정말심각하다 ㅠ
203040 세대 진짜 화이팅이다... 출산율 더욱더 바닥을 찍어서 자연소멸시켜서 리셋 만들어보자 .. 진짜 답이없다 지금 이 나라는
전세사기 빨리안잡냐 나라놈들아 전세사기 안잡으니까 아파트 전세 몰려서 집값 이꼬라지난건데 나라에서 일부러 빌라사기 풀어둔거같잖아 ^^ 나만그렇게 느끼는거같아? 전국민이 그렇게느낀다고
정말...인간같지도 않은 이들이 끝이없네요...ㅜ너무한다
도움도 받지못하시다니
전세는 국가가 눈감아주는 사적금융이자 잠재적 사기 수단임
사기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지만, 이런 일 계속 발생해도 대대적으로손 안보는 국가도 한통속이라 생갃남
전세사기범들은 사형시켜라
93년생이 무슨 사회초년생이야 ㅋㅋㅋ 웃기고자빠졌네 쉽고 싸ㅅ게 들어가서 살려다가 호되게 당한거지 안쓰러워할 필요없다. 원래 세상은 잔인한거 ㅋㅋㅋ 지네들은 동급생왕따당할떄 도와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월세,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 무조건 실제 거주할 사람만 부동산을 소유하게끔 법을 고쳐야함. 세를 놓아서 먹고 사는 사람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박멸시켜야함.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가 언제나 마음대로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게 해야한다.
답이없네 사기공화국
여태 사기범의 형량을 15년에서 높이지 않는 지금 정치인들이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한 거래 시스템 구축 좀 해라. 언제까지 사기를 방치할래
우리나라도 성범죄,보이스피싱,사기죄 이런 범죄는 피해자 한명 X 3년씩 계산해서 구형을 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는 여러명인데 해봐야 몇년 안되는 처벌을... 처벌이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한명당 3년으로해서 피해자가 10명이면 30년,100명 이면 300년 구형으로 법을 빨리 바꿔어야 한다고 봅니다.
술먹으면 감형해주는 나라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한건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국회의원들 일좀하자
만날 서로 헐뜯는거 제발 그만하고
법이 약하니까 계속 이런 범죄 당하는 상황
전세 절대 하지 마세요
안전매물 거짓임 허점이 너무 많음
근데 이게 전세 없어지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는 수 밖에 없어서.. 영국은 50년짜리 모기지 검토한다더만
이건 법을 판결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니까 자꾸 이런 사기범이 판을치는거지
원룸, 오피스텔 같은데 절대 전세로 살지 마세요. 무조건 월세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권유해도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 생각 굳혀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는게 사기당할일이 낮습니다.
사기치기 좋은 나라 이게 나라냐 법좀 강력하게 좀 고치자
이정도로 피해자들이 늘고있는데 아직까지도 법 조치가 없다라는건 이런 사기를 나라에서 권장하는 수준 😊
진짜문제는 저게 대출이라는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두개의 제도를 사기 수단의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음…
이제 새롭지도 않다. 높은 자리 않은 것들이 당해야 변하지. 기대도 안된다.
전세라는 것을 없애야한다. 전세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세금이다. 왜? 주인에게 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것이지. 전세라는게 셍ㅣㅂ자의 입장에서 엄청 이득이다. 이유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전부 돌려받으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왜 주인은 전세라는 이유로 남에게 집을 공짜로 임대를 해줄까? 투자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 사기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라는건 없어져야되. 😢
다른사기와 형평성문제도 있고 죄없는 일반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반대한다 계약한 당사자 과실도 따져야하고 월세사는 사람은 바보인가? 외국에는 없는 전세제도는 사라져야한다
야박하게 말하시네. 본인 일 아니라고 참...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세요..
정말 존속의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생각. 한국인들 이기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제도임.
국개의원들 니들 밥그릇만 챙기지말고 이런 사기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릴수있게 일좀 해라 ...
출산율 높이겠다고 200조 써대지말고 저런거 법개정이나 좀 해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할 젊은 사람들을 사기에 보이스피싱에 취업절벽에 내몰아 자살율 1위 만들어놓고 뭐?? 90년대를 믿어??
이쯤되면 전세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어도,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제도를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나??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 외국처럼 집은 매매랑 월세 위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전세 없어지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는 수 밖에 없어서.. 영국은 50년짜리 모기지 검토한다더만
법이 바뀌어야한다. 형도 살게하고 돈도 갚게해야지!
그래서 쟤잡음?못잡음? 고위공무원들 그냥 지들 1년치횡령금 100억비슷하니까 그냥 연봉정도 아니야? 이런생각하고있나봄...너무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거 진짜 방법이없나 제발좀 이러지말자 머리가 이것 밖에 안돼냐~~~
전세 사기친 늠들을 강력 하게 처벌 해야 하고 사기꾼에게 공조한 공인 중개사 에게 책임50프로 사기꾼50프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냐? 왜 예방이 안돼냐?
이렇게나 매일 전세사기 보도해주는데 국민이 붕어인듯함..계속 같은 수법에 당해줌. 알면서 당해주는건지 참
법이 ㅈ 같아서,
집주인이 마음먹으면 돈먹기 째기 쉬워요
법 자체가 허술한데요
정부는 방치하죠
재탕이니까 ㅋㅋㅋㅋㅋ
처벌을 사실상 안하니까.... 보상안해주고 오리발 내밀면 끝.
사회 초년생만 구제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키워드를 내세우는건 다른 피해자들 중에 우리라도 먼저 구해달라는 심리가 숨어있다.
사기쳐야 잘사는 나라!!!
93년생이 무슨 사회초년생이야 ㅋㅋㅋ 웃기고자빠졌네 쉽고 싸ㅅ게 들어가서 살려다가 호되게 당한거지 안쓰러워할 필요없다. 원래 세상은 잔인한거 ㅋㅋㅋ 지네들은 동급생왕따당할떄 도와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악물고 법 안바꾸는게 진짜 대단하네
형량을 빡쎄게 올려서 사기를 치려다가도 한번쯤 움찔하게 해야지 이건 뭐하는건지...
*이게 나라냐???*
이제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전세, 월세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전세 문제가 빌라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똑같습니다.
예정된일..정책부작용...가해자만 잘 사는 세상..
법ㆍ제도의 불비로 인한 전세사기
사회적재난 □
반듯이 국가배상 □□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문제 하나 더 풀어서 대학가면 뭐하냐 기본 부동산도 원리도 모르고 융자있는집을 큰돈을 계약하다가 다 날렸는데..헛 똑똑이네… 그러곤 청년이 미래이니 구제하라 외치고 있다니;;
나라는 정녕 해결책을 모르는가?정말로??
국개 의원 들아, 이런 법 안 뜯어 고치고 뭐하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대한민국 망하게 만드는 국회의원 놈들이 문제다
지자식 군대 안 보내
대부분이 친일파후손
강 건너 불구경 할 겁니다
국개들 중에 못 사는 인간이 없거든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한일 아닐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인권을 위해 싸울것이며 지금 국회를 독재하고있으니 쓸데없는 말은 자제하기바랍니다 인권은 누구든 보호받아야합니다 아 물론 우리편 인권은 더욱 소중하고요 결사 지켜내겠습니다 방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 인권은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좀 희생해도 되는 예외입니다만
국회의원 욕만 하는 사람들만 보면 정작 선거 때 만이라도 자기 지역구 출마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했는지 찾아보는 새끼들은 없고
지지당에 아몰랑 표 떤진 다음에 좌우 이념에 처 박혀서 1 찍 2 찍 거리거나 여야 탓 하고 있던데~ 읍읍.
웃긴건 이건 좌우여야를 안 가림.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이 나랑 같은 1표임. ㅋㅋㅋㅋ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감시의 역활은 아 몰랑 하고 그저 남 탓 하기만 바쁨.
국힘당이 전세법 반대함
민주당이 최근 전세법 마련했는데 누가 거부함
돈이라면 법과 양심은 뒷전이고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금전만능주의세상.
법이 개판이니까 버러지들이 판을치지ㅋㅋㅋ
돈 못받았다고 그집에서 계속 싸우던가 돈을 받을때까지 살아야지 게 조같으면 휘발유 몇통 사두고 가스밸브 자르고 정당하게 말해 나는 이집 전세보증금 못받아서 못나가겠다 너희들이 공권력으로 침범하면 나도 그에 해당하는 침범을 받았으니 싸우는거다그냥 눌러 살어 ㅋㅋ 하루하루 머 같이 죽을각오는 해야지 내 재산지키려면 100날 말해봐야 아무도 안알아준다 ^^ 집주인 찾아가서 돈을 받던가 죽이던가해야지
다시 처음부터 ㅋㅋ 차라리 내가 징역가고 말겠다 ㅋㅋ
한사람이 과하게 집사들이면 따로 조사해야 된다
93년생이 무슨 사회초년생이야 ㅋㅋㅋ 웃기고자빠졌네 쉽고 싸ㅅ게 들어가서 살려다가 호되게 당한거지 안쓰러워할 필요없다. 원래 세상은 잔인한거 ㅋㅋㅋ 지네들은 동급생왕따당할떄 도와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원이고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사기치는 새끼들 처벌 좀 쎄게해라
걸리면 뒤진다 생각들어야 안할거아니냐
달씨처럼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사기범죄 양형이나 전세사기 관련 구제에 미비한건 다 이유가 있지, 우리나라 기득권 대부분이 사기꾼들이고 저런 대규모 전세사기들도 몇다리 거슬러 올라가보면 방귀뀌는 놈들이랑 연결되어있음ㅋ 농축산 도매유통이나 쪽방촌도 마찮가지임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전세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 같은데. 기득권층 대부분이 해당할테니 불쌍한 국민만...
전세대출만 중단하면 됩니다. 위험은 자신이 계산해야 하는 거고... 국가가 이런 일까지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남에게 빌려줄 돈은 국가가 보증해서 은행에서 빌리게 해주는 게 어딧나. 정치꾼 병신들이 나라 망쳐 먹은 대표적인 제도임.
맞아요 자동차도 교통사고 주범이니 없애고
담배도 술도 사망원인이니 없애고
주식도 자산 탕진하니 개인은 못하게 금지 시키고
사기쳐놓고 몇년 들어갔다 나오지 하는 맴이다.
몇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못나오게 ㅎ해야 한다.
이건 판사가 재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거 못 받으면 자살자들로 분명히 나온다. 이미 나온 곳도 있고.
간접 살해의 무거움을 논하면서 무기 얼마든지 때릴 수 잇다.
좀 해보자. 판사들아.
정치인들 아몰랑 내일아님
전세사기꾼은 진짜 사형시켜야됨
때려잡아죽이든 살리든 전세사기범을 피해자들한테 넘겨야된다.
법이 개판이라 그래요 국회는 뭐하냐 노냐 국민들은 힘든데 도대체 뭘 하고있는건지😢
대출은행이 왜 확인도 안하고
1억이라는돈을 대출해주었을까요 본인도물론 확인하고
은행측에서 집을단보로 대출을해주는게 원칙인데 담보물이 하자가없는지 확인해서
그담보로 대출을해주는데
은행책임이크다고 봅니다만
내가 틀린것인가요
젊은분들이 초년생때 큰일을당해 정말 답답합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없어져야합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개인간 계약인 전세계약에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전세대출이 발단이죠
전세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개인간에 계약을 하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기고 집을 빌려사는거죠
월세 대신 큰돈을 맡길때의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겁니다 감당을 못하겠다면 월세를 내야하는거죠
2015년 이전에는 은행에서 일반인에게 전세대출을 왜 안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전세대출이라는게 시작됐죠 은행은 정부가 유사시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보증을 했으니 돈을 떼일 위험이 없죠
전세대출이 폭증한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까지 나왔죠 세입자들이 낸 보험료 갖고 보증금 사기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보험료 갖고는 택도 없고 국민들 세금을 쏟아붓고있죠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하니 사기꾼들의 전세사기 판이 벌어졌죠
정부가 보증해 전세대출이 폭등하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해 국민들의 주거비가 폭등했죠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비를 폭등시킨거죠
주거비가 폭등해 가계대출이 2천조에 육박하고 물가도 올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니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 출산율이 0.7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세계 꼴찌가 되어 30년 마다 청년 인구가 1/3로 줄어드는 재앙이 되어 나라가 소멸해 없어질 상황이 되었죠
나라가 소멸해 없어지게 생겼는데도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해줘야하나요?
근데 이게 전세 없어지면 미국이나 캐니다 처럼 초장기 모기지가 나오는수 빆에 없어서.. 영국은 50년 짜리 모기지 검토 한다드만
@@mijinlee-ys4ep말뜻을 이해못하냐
전세를 없애자는게 아니잖아
전세보증을 해주니 그 헛점을 파고들어서 사기쳐서 날르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