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검토…지방재정 비상 / KBS 2024.06.26.

[앵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완화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문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걷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4조 9,000억 원.
이 돈은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의 시군에 나눠줍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으로서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시군이 받은 돈은 4,055억 원.
강원도에서 걷힌 종부세보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방재정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홍승표/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2백억 원 규모는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큰 액수입니다. (감소분을) 내국세율을 높여서라도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춘천, 원주, 강릉 등 대도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종부세 완화로 양양과 양구, 고성 등 군 단위 지역은 이미 재정 수입이 2%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 전체론 수입 감소액이 2,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감면 논의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지방재정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강원도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감소 폭이 1,00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희열/강원도 기획조정실장 : "시군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시군평균 재정자립도 13.9%.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수호-s4u]

한심한 강원도...
예산이나 아껴 써라.
꽁짜로 먹을 생각 하지 말고 ~

[@apl2215]

종부세, 상속세 폐지돼야죠. 죽었는데 세금을 낸다니 죽는게 죄가되는 그야말로 사망세입니다.

[@sangmoon1931]

인구도 없는 빈 도시에 세금축내는 공무원만 우글우글, 공무원을 줄여라

[@a47121190]

지방 공무원 절반은 필요없어.

[@벚꽃엔딩-p2r]

세금 적게 걷힌다고 이중과세로 국민들 아우성은 안들림?

[@slycoolerable]

문제는 이런 높은 세율의 종부세,상속세 했다간 부자들 전부다 이민 가고, 그 돈을 현재 서민들이 다 내야할수도 있다. 뭐든지 균형있게 일을 추진해야한다..그리고, 예전에 노무현정부전에 종부세 없을땐 지방재정 어떻게 운영했음?

[@킹살모사]

지방의회 없애라

[@비행계측팀김지웅]

지방의회 해산 무료나눔

[@9s94]

노무현 이전으로 갔음좋겠다

[@dashd3990]

ㅋㅋㅋ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에 거의 10프로 가까이 더 많이 내고, 전체 종합소득세의 85프로를 상위 10프로가 내는데, 세금은 거의 안내는 애들이 부자가 해준게 뭐가 있냐며 부자, 대기업 한테 더 뜯어야 된다는 나라, ㅋㅋㅋㅋㅋ 이러니 인구대비 이민 비율에 중국에 거의 두배지 ㅋㅋ,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이민가고 싶다 ㅋㅋ. 돈많이 벌고 싶지만 많이 벌면 욕쳐먹고 돈뜯겨도 당연시 되는 이상한나라 ㅋㅋㅋ 나라가 국민한테 복지는 더더더 해줘야 하지만 내돈은 절대 뜯지마라 ㅋㅋㅋ 무슨 생각들인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