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꺼내 든 '종부세 폐지론'…1주택 폐지? 전면 폐지?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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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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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폐지론' 재점화
박연미 / 경제평론가
"종부세 중과 대상자 99.5% 감소…세제 완화 등 영향"
"정부, 재산세 통합 등 통한 종부세 폐지 입장"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고가 아파트 쏠림·형평성 등 문제"
"종부세, 중과율 낮추되 가격 비율 상위권 부담으로 절충해야"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 펑크 대안 있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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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족해? 세금충당 방법
1. 지방의원들 해외출장 금지
2. 국회의원들 월급 축소
3. 국회의원들 식비 축소
4. 여가부 폐지(뭐하는 부서임?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나서야 할때는 침묵하고)
이거지 이게 세금충당 방법이지
지자체 폐지해라... 아직 한국은 자치제 수준이 안 된다
5. 시의원 제도 폐지
+ 위원회 구축 금지해야함
이태원 사건만 예를들어도 위원장직 앉아서 연1억8천씩 땡겨가고 그날 이태원에있었던 사람 전원+친척한테 까지 돈뿌리고 예산낭비임
문재인때 공기업 여행출장 호텔비만 빠져도 됨
지자체에서 쓸데없는 전시행정만 안해도 세금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무소유.무자식.을 강요하는 나라가 과연 발전할수 있을까? 양도소득세 는 인정. 집사서 소득도 안생겼는데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내고 그세금 조차도 비용처리 안해주는 이상한 대한민국
결론!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동일 세금 부과하면된다~
세금만 뜯어갈라고 지랄이니 문제가 안풀림.
미국처럼 시장 원리에 맡겨라~~
그리고 국개의원들 느그들 월급으로 나가는 국민 세금이 아깝다...
국개의원 수부터 팍팍 줄여라~~
모범을 보이던가~
이도저도 아니고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구나...
국회의원 특권도 없애라...
느그들은 말장난 뿐이다...
퍼런 기생충들 생각만해도 구토만 나온다...
@@user-oy1fg3wtgfhhn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까지 합해서 봐야지. 세계 1위일듯.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세금이 높음으로써 거기 원룸 월세가 얼만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세금이 센데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네.
@@user-oy1fg3wtgfhhn누가 미국세금보다 싸대요 ?
미국은 매수 당시 가격으로 세금 부과하고 우리 나라는 해마다 인상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비교가 되나요 ?
4천만원에 분양받아 37년 후 11억 가던 게 지금 8억 가는데요 .
@@user-oy1fg3wtgfhhn 5억에사서 30억 되서 30억짜리 종부세내게 되고
그게 버거워서 팔고나가면
25억상당의 양도세를 내게될거다. 이게 한국이야 ..
게다가 팔리지 않아서 강제매도로 경매로 10억쯤에 팔린다쳐도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25억상당의 세금으로 한푼도 못받고 쫒겨날거다
이게 한국 종부세의 정체야
근대 미국보다 싸다고?
싸다구맞을래?
그냥 궁금해서... 강남에 집이나 건물, 토지를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 못하게하면 현 국회의원 중 몇명이나 국회의원 할 수 있을까요?
생산시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데
알짜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비는 줄고 동네상권은 죽고 세수줄고 인구줄고 무한 순환구조
끝났어
무한은 하나이니~
과연 대한민국의 하나의 미래의 무한대의 대한민국 남한인들의 방향성은 어디로? 😂
종부세를 없애던 상속세를 없애던 둘중 하나는 없애라. 정부가 다 뜯어가는 거 아닌가! 넘 심하다!
상속세는 당연히 줘야지. 남주는건데 상속세 안냄??
@@최병만-g8eㅋㅋ 캐나다,호주로 가는 투자이민보단 싸게해야지. 세금은 걷어야 의미있는걸 잊지 마라.
@@최병만-g8eㄴ ㅣ 는 느금이 남인가베
인플레이션에 의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니 보유 주택 총액이 전국 주택가격 상위 10% 에 부합하는 대상자들만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됨.
@@heather7929 빨갱이야 북으로 가라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미친 정책임 고가1주택자 슈퍼리치를 위한 세금혜택은 공정과세에 위배됨 주택 개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하는것이 공정과세 임
민주당 강남좌파들이 강남사니까 지집은 양극화로
극단적으로 올리고 종부세는 내기싫으니까. 좌파들의 민낯.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이 맞다.
다주택이 죄냐?
1주택 슈퍼리치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고액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Macallan32y이중과세 얘기하려면 취득세가아니고 재산세로 접근해야될듯
종부세 손댈거면, 보유세를 높여야함. 그런데 보유세는 언급도 안하고, 종부세만 완화하겠다는 거임.
1주택 슈퍼리치가 누구냐? 70년대 압구정현대아파트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그 집에서 1주택 실거주로 장기거주 해온 사람들이 슈퍼리치냐?
증여세상속세 폐지하라 그리고 똘똘한 한채야말로 주택값 폭등 and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협박해서 급하게 처분하다보니 전세 사기꾼들이 그걸 받아서 사기친거 못봤냐?
ㅋㅋㅋ국회의원들 집 몇채있으니 이건또 단합이 잘되네
그럼 이전까지는 왜 안 됐음?
@@xoi00iox 국민들이랑 민주당이 막았거든.
금투세 밀면서 종부세 간보는거 속보이네 ㅋㅋ
ㄹㅇ 절대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금파이 나눠가지는거 틀어막는중ㅋㅋㅋ
전세구제방안도 까고보면 전세안전장치 강화해서 대출심리강화로 갭투기꾼들 세입자 쉽게구해주려는 의도 ㅋㅋㅋ
무늬만 청년구제지 기존기득권 부동산값철옹성 유지제도임 ㅋㅋㅋ
그리고, 다시 자기 정부때 ‘살리면 그만이야~’ 마인드 인거임 ㅋㅋㅋ 😂
종부세, 양속세, 상속세, 취득세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해라. 단 강남 똘똘한 1채 중심으로 개편하지 말라. 강남에 집 소유자는 국회의원 출마금지 시켜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금투세는 민주당이고 니는 투표하지마라
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 한국은 국민을 못살게하는 온통 세금천국인나라
미국세처럼 바꾸는거 찬성임?
ㅋㅋ 일본처럼
아님 유럽
그지근성 좌파들이 싫어한다
노무현때부터 그리 난리를 치더니만 이젠 민주당도 조정해야한다고 하니 그저 웃음만 나온다.
35% 말이되냐 도둑도 아니고
종부세. 커트라인을 올리던가하지 폐지하면 가뜩이나 나라빚도 많은데 서민한테만 세금 걷을생각만하니 그런데 대부분 돈없는 노인내들은 2찍들이 많아 어처구니없다 진짜
응 민주당 임대차 3법 ㅎㅎ
1채든 2채든 금액별로 구간 나눠...걍 1채 2채 할게 아닌데?
100억 가진 사람이 2억짜리 50채를 사면,,,서민들 저가형 집값이 상승 하게 됩니다,,,서민들 고통이 커지게 됩니다.워낙 전 국민이 투기 세력이라,,,,요리저리 피해가면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너무 커,,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안 통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처럼 종합 재산세로 가격 별로 세금을 물리면 집 한 채 있는데 세금 많다고 할거에요,,,,,10억 짜리 집 년에 1000만원 이상 세금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글-b8s 방송에 나온 여자 연구원은 ,,,투기 세력들이 ,,,,주택 공급원이 된다 라고 생각 하는 사람 입니다,,,,그냥 투기가 아닌 주택을 공급 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겁니다,,,
@@날으는지팡이통하는거 하나 있음 3채 이상 보유세를 올리면 답이 없음 이리저리 피하려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거지
맞는말했는데 인민군들 몰려들엇네
@@이글-b8s 그럼 차도 1대, 니 쓰는 폰도 1대 컴퓨터도 1대 다 한대만 가져야됨?
종부세합산해서 공시지가 20억넘으면 내고 1채라도 공시싯가 20억 넘으면 종부세 내기로 정하고 취등록세와 양도세도 10주택이든 3주택이든 중과세는 반대입니다
상속세도 문제다
지금 상속세 10억 이상이면 그 돈으로 미국 이민가는 게 낫다고 한다
심각하게 국부가 유출되는건데 왜 이건 그냥 보고만 있냐....
상속세 미국수준으로 고칠거면 재산세 보유세 부동산세 등등도 미국수준으로 바꾸자.
지금처럼 다시 바꿔달라고 애원할걸.
참고로 10억짜리 주택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만 1년에 천만원이 넘어간다.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세상 수많은 나라중에서
빈부격차가 그나마 적은 겁니다.
수십 수백년간 정경유착해서 자손 대대로 해쳐먹는 대기업들 해외에 수두룩 합니다.
수십개에요. 그들이 돈번다고 아니 삼성이 부자된다고 당신안테 돈이 더벌릴거같습니까?
낙수효과는 아무 효과 없다는거 이명박 떄 증명이 끝난거 아녔나요?
@@라디움그러면 월세 올리자 뉴욕 아파트월세 3천만원인데 감당가능?
제일 이해안되는게 상속받을거 없으면서 부자 재벌 걱정하는거
없애는게 맞다. 민주당은 무조건 시끄럽게 하네. 부동산정책 실패했으면 입다물어라.
세금을 찬성하는 놈들은 빈대급으로 일안하고 세수로 먹고살라는 놈들 말곤 없음.
주택수로종부세를부과하는것은부당하다
없는 다수가 있는 소수의 재산도 뺏을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 북한도 민주주의...그래서 민주라는 말은 그런 뜻이구먼...오랫동안 1주택에서 살고있는데, 그 지역 집값이 올랐다고 따따불로 세금을 내라? 소득도 없는데...소득이 없으면 집 팔고 싼 데로 가라?...눈 뜨고 뺏기네...ㅎㅎㅎ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흐러지 않음 망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소득도 없이 버티려는 건 욕심이고 그게 오히려 공산주의 마인드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일군 사람이 진입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밀려나는 건 아쩔 수 없는 겁니다.
님께서도 그 집에 들어 가실 때 누군가는 밀려 난 겁니다.
세금은 뺏긴다고 생각하는 데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세금 뜯어갈려고 혈안이 된 종부세. 종소세. 더 웃기는건 건보료다
하여간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2~3중으로 뜯어가서 쓸데없이 혈세 쓰고 싶어 난리면서
@@이글-b8s 님같은 세뇌에 취약한 사람이 1찍이 되는거에요
얼마나 무식하면 2주택을 투기꾼으로 간주합니까?
전 인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유토피아???
한심하네요 증말
@@이글-b8s2개는 너무 빡빡하다 생각함 3채까지는 해야 본인 부모 자식 결혼 준비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 까 싶음
금투세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제 개편하면 부동산에 전재산 몰빵하라는거임? 금투세 폐지부터 하고 해라 전세계에서 주식시장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 없다 ㅋㅋ
국개들은 일좀 해라, 세법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100억짜리 1주택을 종부세를 없애준다고?
바보냐? 그럴거면 다 전면폐지해야지!
저거는 뒤에서 여야가 아주 단합이 잘되겟네
다주택자 중과하면 지방아파트들 폭락한다
폭락 = X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O
@@cloudshiba2176 다주택중과하면 똘똘한거하나빼고 다팔기때문에 비싼곳만더비싸지고 지방은 폭락한다는거다. 자산의양극화 빈부격차가더심해지는건데 그런폭락이 정상화라고? 어쩜이리 멍청하냐 한심하다
지금 가격이 정상이라 생각하냐 반이상이 거품인데
아파트 폭락 = 청년들 아파트 접근 쉬워짐 = 결혼 부담 줄어듬 = 출산율 증가 좋은데?
그렇게 재산세,종부세로 눈탱이 치더니 집 값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어쩔거냐??
내가 팔지도 않은 집..이중과세 해서 펑펑 돈지랄하더니..
이게 나라냐??이번 정부에서 조금 숨통 틔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눈탱이라고 생각하는건지..이민 마렵네
1주택인데 집하나 있는데 나라에서 돈은 갈취 계속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고가 아파트 똘똘한 1채 가지고 있군요. 조세법는 형평성 있게 법 만들어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국민 들볶지말기를. . 세금 아껴써라. 모두 일 안하고 얻어먹겠다.ㅠ
왜 악법으로 세금획보를 할려고 해? 세금 정상화 해야할거 아냐..없는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 걷고 세수펑크라고 해
종부세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빈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민주당 놈들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이제 슈퍼리치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세금 혜택까지 꺼내는거 보니 모두 똘똘한 한채씩 마련해 둔듯
대부분의 저가 1주택자 얘기는 쏙 빼네
1주택자만 페지 하는 것은 말도 안됨. 페지할려면 다 주택도 페지 해야지. 똘똘한 한채로 지역 불균형만 진행된다. 야당 제 정신인가
다주택은 부동산 사기의 온상이니 그대로 봉ㅍ세로 중과하면 된다.
야당은 사회주의를 원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을 왜소유해?
@@두부-z3m40% 무주택자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데 그 임대주택의 80% 가 민간인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이거든 .
그래서 다주택자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1997년부터 국가에서 세금혜택 줄테니 주택임대등록사업자하라고 권했습니다 . 몰랐어요 ?
상속세가 이렇게 높은 나라도 없다
3억자리 1주택이랑 30억 40억자리 1주택이 갔냐? 이멍청한 정치협작꾼들아 니들집이 다 수십억이니 돈내기 아깝드냐? 금투세 상속세나 손봐라.
같
같, ㅆB진짜 같!!
부자를위한것아닌가요 없는분들이더많음
40억짜리 주택은 이미 재산세. 땅건물 많이 내 근데 2중과세잖아 넌. 그걸 당연시 여기는거고
아니 언제적 상속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냐 얼른 바꾸던가 없애라 진짜
종부세는 전면폐지가 답이다.
상속세도 전면페지가 답이다.
극회의원 수 줄이고 비서관 없애고 세금 도둑 잡으면 세수 걱정 끝~
부자들감세라니. .진짜부자들은돈많으니 세금내버림그만. .중산층은 생계유지라 세금내다가 거덜난다 ㅡㅡ
폐지 안한다면 몇채든 상관말고 인별 주택가액 합산액 기준 부과해야 많은 문제 해결.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낸 인별 종부세 누적합산액을 추후 양도세에서 상계 처리. 또는 보유기간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는 보유자의 경우 수년간 분할납부 또는 적립 가능토록 하고 대신 양도시 양도차액에서 납부도 가능토록해야.
다들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부자됐구나 말안되는 금투세나 폐지해라.
건보료에 국민연금에 도대체 세금을 얼마니 뜯어가는거냐
똘똘한 한채. 미친 정책
정치인들은 그놈이그놈
ㄴㄴ
윤석열 및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니; 기득권들이 거품 물고 날 뛰는 꼬라지인거임 ㅋㅋㅋ
무식한 정치인들 종부세를 왜 없에는지 부동산 수량 말고 부동산 전체금액에 부과를 해야지 정말 무슨 생각인지… 그렇게 국민들말을 해도 딴소리 들만 하네요.
상속세 증여세도 개편해라... 너무 쎼다
폐지가 답이다
종부세는 소득이 있어서 내는 세금이 아닌데 이런 세금에 기대를 한다는게 그냥 삥뜨는거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부동산 꽉 쥐고 있으니까 ㅋ
민주당은 이미 똘똘한 한채로 세팅 완료 했습니다 ㅋㅋ
투자의 3대 축인 주식/채권/부동산 중에서, 주식과 채권으로 가는 자산을 금투세로 막아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게 만들려는 고차원적 방법이죠.
솔직히 민주당의 전략에 많이 놀랐습니다. 서울에 집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
민주당 영원하라! 그리고 서민들도 좋다고 계속 찍어주니까 ㅋㅋ
@@이글-b8s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주택 유무을 떠나 임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대차 할 주택이 없다면 부작용은 생각이상으로 심각 할것 입니다
@@이글-b8s 그게 무주택자들의 논리인데, 국가가 임대하지 않는한 임차인들은 남의 집을 빌려쓰는거죠.
아무도 님께 집을 안빌려주면 집 살꺼에요? 농촌에 거지 같은 집도?
금액으로 하는게 밎죠
종부세 안내고 있지만 폐지가 답이다 부자는 사람 아니냐ㅋㅋ
도둑질해서 부자된거냐?
민주당은
입대3법부터 폐지하고
말하자
합헌 이라는 헌재 판결이 안 나와던가 부동산 3법은
@@인어왕자-m8c합헌이면 다통괴? 세금이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남는게 없다
종부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거 모르는사람 없지? 결국 서민이 내는 금액이다.
이거 모르면 공부해라.
30억짜리 1가구와 합산 10억 3가구 보유자가 다주택자라고 중과세를 낸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다팔고 강남에 한채 !!!!
금액으로 해야지 많이 갖고 있으면 더내요?
세금에 자꾸 감정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매년 역대급으로 거두면 뭐하냐 밑빠진 독에 물붓긴데
관리에나 신경써라
지들이 내야 하니 없애고 싶겠지.
이거지
그럼 이전까지는 왜 안 없앴음?
금액으로 정해야 공평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시 매해 세금 공시가 반절 걷어들여라
종부세 뿐만 아니랴 상속세도 다 폐지시켜야 하는 법이다. 국민들 등골 빨아서 잘된 나라 없다.
폐지해라. 집한채사면 사면서 뜯기고 살면서 뜯기고 팔때 또 뜯어간다. 자식한테 주면 더 띁어가.
현금 부자들이 전세사는이유다
없애라
부자 감세??ㅋㅋ 부자들은 세금때문에 한국 떠나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없애라 ! 이중과세도 아니고 다중과세다
임대차법도 없애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없앤다고 하셨으니 응원합니다😂
부자가 멀 잘못했는데? 왜 안내고 덜내는 것들이 선인양 행세고? 상식이 사라졌다.
거지가 가진자 등골 빼먹고 혜택 보면서 살던 걸 포기하기 쉽지 않겠지요 . 부자감세라고 악다구니 ㅋㅋㅋ
지차체 개편해야함 복지? 그거 쓸모없는게 대부분임 복지줄이고 일하게 만들어야지 복지금액만 타먹고 한량처럼 사는 사람도 많음 쓸모없는 도둑놈들이 나라돈 다 빼먹고 있음 한번 개혁할때 됏음
집이라고 꼴랑 20억짜리 한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뜯어가면 살고 잇는 집이라도 팔으라는거냐???
20억이 작아요? 집살때 값 생각해보고 그런말 하시오. 불로소득 그정도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나 열심히 내세요.
@@가자대륙으로서울 기준으로 보면 작습니다.
고가주택에 퇴직후 계속 살다보니 각종세금과 아파트관리비등으로 연금으로는 살기어려워 이사를 가야하는데 결국은 돈 없으면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엔 살 수 없다는 말... 거주이전의 자유는 없고 쫓겨갈수 밖에..물론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고가주택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결국 더 돈많은 사람들이란 말인가..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제발 중복 과세 좀 어떻게 해라....제산세 & 종부세....상속세& 양도세...
1퍼센트를 우습게 아는데 1퍼센트가 99퍼 먹여살리고 있을수 있다
대통령 월급 삭감 / 모든 의원직 인원 총 200명으로 축소 (1천명이 넘을꺼임..) / 모든 범죄에 대해 1회라도 적발되면.. 공직자 사퇴.... 그렇게만 해도.. 세금 남아돌꺼다 ;;
1주택자 세금 혜택이 너무 과도함 주택 개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부과하는것이 공정 과세임
그게 맞아요. 그게 현명 해요.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엉터리 정책이 문제에요. 그걸 지적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정치 프레임으로만 봐요. 종부세를 왜 없에요. 서울에 삼십억 집가진 사람과 지방에 2억짜리 실거주 집 두개 가진사람과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야 할까요?
그렇게 하고있지 않나요?
이번
헌재 종부세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할때 헌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종부세는
보유세 본세인 재산세보다 무려4배이상에 해당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잉하지 않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종부세 괴리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결하는 등
조세주의 원칙
헌법에 위반한 판결입니다
이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등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의미를 지닌 판결입니다
나치 독일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이 배경에는 5조라는 세수환급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귀중한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한 악법이 입법되어
국민을 괴롭힐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법을 세력미비로 할수없습니다
종부세 폐지도 대통령실에서 떠들어도 민주당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고 맙니다
더 최악을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1주택은
종부세제외하고
2주택이상만 종부세 부과한다면
윤대통령 재임시에는 공정가액으로 부과하여 개인은 다소 적게 부과되어 견딜수 있지만
윤대통령 재임이 끝나고
민주당 놈이 대통령되었을시
문가 놈때 입법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로 과세한다면
그야 말로 초죽음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제도 법으로 문가 놈때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다 안되니 각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이미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에서 주민자치제를 도입한것이죠
이것은 지자쳬 의회보다 앞선 기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알수는 없지만
민주당 의견대로
발전하다면
중국식으로 발전 하겠지요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지요
그렇지만
다들 힘을 냅시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다시 꽉 잡읍시다
세금도 없다면서 어디서 걷어서 채워놓을것이며 지원을 해줄거야.... 니네들부터 내고 봅시다
지방을 살리려면 1주택+전원주택1채 = 종부세, 양도세 중과 폐지
전ㆍ월세 도 재산세 부과하라 ㅡ전세 10억 이상에서 사는 자들 왜 재산세ㅇ부과 안하냐?
부동산 값 떨어질까 봐 덜덜 떠는 정치인들
노후 국민연금 건보소득세추가나 없애라 딴소리 말고
ㅡ한채면 사십억하고 십억하고 똑같냐 시가 기준으로 없애라
종부세 상속세 폐지 하라
세금기준은 죄다 20세기 기준 ㅋ
공시가기준으로하는것도 개웃김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도아니고 내가 만약에 1억에샀는데 5억으로 올랐다?
그럼 4억이 통장이찍히나 ? 말도안되는 세금이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질적으로 팔지도 않는데 그걸 세금으로 또낸다 ?ㅋㅋ
이중과세 우리나라에 개많은것도 함정
다바까라제발 세금 니네가 해쳐먹으니 돈이 부족한거다 ㅇㅇ
인간적으로 30억 넘는 집은 종부세 좀 내자. 니들 한 달에 관리비만 100만원 넘게 내잖아.
니들 재산 지키러 군대 경찰 다 개고생 하는데 니들 자식들은 군대도 잘 안 가잖아
30억 짜리 종부세가. 연 몇천만원일걸요
ㅋㅋ전형적인 인민군
ㅋㅋㅋ 이건 ㅇㅈ이다
모닝 3대 보유자와 포르쉐 1대 보유장중 누구에세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나요? 금액으로 정하든 폐지하던 해야지 단지 보유수로 한다???? 맞지 않네요 !!! 단순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세금을 더 내라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 무인금
종부세 건드릴 거면 상속세도 같이 폐지해라.
민주당 니네가 문가 때 실패했던 건 좀 인정해라.
하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니네가 극혐하는 부자들은 물론이고 서민들도 더 힘들어졌다.
양도세도 어지간히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는..
ㅋㅋㅋㅋ 저출산 잡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아니 세금을 지금 물가정도로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지 무슨 법을 폐지하네 다시 만드네 그냥 소모적인 논쟁 아닙니까. 물가가 몇배가 뛰었는데 세금 기준은 그대로니까 문제인거지. 소득세도 도대체 몇년째 제자리며 상속세 종부세도 몇년째 제자립니까
종부세를 발표 이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징발적 과세를 물리는 행위는 국민을 뒤통수 치는 행위이며, 이는 정부 정책 및 과세 정책을 신뢰 할 수 없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면제해줘야지~
종부세 18억 기준으로 해라 집값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가격 맥이냐. 금투세도 폐지하고
종부세 폐지하고 미국처럼 재산세 올려라. 그라믄 세금을 더많이 내야할것
@@이글-b8s 모두다 1가구1주택이면 전세 월세는 어디서 구해요? 두꺼비가 구해주나? ㅎ
종부세는 주택이 몇개 있던 합산과세로 해야지 1주택 종부세 폐지하면 똘똘이 한채만 가격이 더 폭등함 그냥그런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은 그냥 폭망이라는말이죠.
@@이글-b8s 아니 모든 가구가 1가구1주택이면 남는 잉여 주택이 없자나요 전세나 월세로 세들어 살려면 이미 집이있는 사람이 한채 더 사서 그걸 임대해야되는데 모두다 1가구1주택이면 남는주택이없는데 아닌가?
@@이글-b8s본인보다 잘살면 안된다? 모두가 다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ㅋㅋㅋ
왜 민주주의 나라에 사냐? 북쪽가면 1가구 1주택이야ㅋㅋ
뭐하러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하고 돈벌어서 부자가 되려하는지?
@@이글-b8s 모지리야 잘사는만큼 지금도 세금 많이낸다 근데 2주택자라고 또 별도세금 내는게 맞냐??
경제학 기본적인거부터 배워
한국은 초중고 경제학을 안배워서 문제야
그래~ 집값 계속 올려라~ 나라 곧 망한다
호소문
정치귄에서 제도만 제대로 개선해주면 국내주식도 기회가 있다 생각한다.
공매도 개선,상속세 개선 ,금투세 폐지.
투자자 이익보호에 주주까지 확대.
이것만 되어도 우리나라 기업 살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살리고, 국가 경쟁력 있는 코리아 주식시장 만들수 있다.가뜩이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어쩌니 하는데
제2의 국민연금이 주식이 될수있도록 정치권은 개선해 달라.
물타기 금지.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론 꺼낸 게 아니고 고밀정이 말 꺼낸 것.
ㅋㅋㅋㅋ 밀정
아뇨.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말 했죠;;
원내대표가 말한 정도면 거의 당론 수준이죠.
근데 민주당 가만히 있죠? ㅋㅋㅋㅋ
아직도 민주당이 서민당이라고 믿고 싶음?ㅋㅋㅋㅋ 여야 할꺼 없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묵인한다는 것은 곧 긍정이라는 말임 여당이야 원래 그런놈들이지만 야당 이새기들을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문제야 두고보셈 과연 민주당이 종부세를 어떻게 하는지 종부세만큼 부동산 띄우기 쉬운 카드도 없지 거기다가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부동산 카르텔들한테 세금 혜택 이빠이 넣어놨지 모든 정책 방향이 부동산을 겨냥하고 있네??ㅋㅋㅋ 벌써부터 서울은 들썩이고 있다던데...양문석이가 괜히 불법대출까지 받아서 강남에 집샀겠음?ㅋㅋㅋ 민주당이 부동산 떡상 시킬꺼라는걸 양문석이가 누구보다 잘 알텐데ㅋㅋㅋ
@@이글-b8s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집을 빌리지? 공공임대 그렇게 많아?
세금 적게들어오면 꼭필요한데 알뜰히 쓸생각을 해야지 다른데서 매꿔??
여야 없이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자기들 부동산세 깍고 자기들 사모펀드 세금 반으로 줄이고 ~여야가 대단한 협치를 이루어 냈구나~국민 분열 시키고 국해의원재산지키기 올인~
나비호과야~너무 급하게올렸자나 그걸 조금내리는건데 정상화지 펑크냐?
세율 다 같아져도 부자들이 더내는건 똑같다
부자니까 더더더많이내라 이런생각을 가진사람은 평생 돈 많이 못벌사람이다
건물 열심히 가지십쇼~ 건물이 일도 해주지 ,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마냥 여행도 알아서 해주지, 걸어다닐 필요없지, 집이 밥도 해주지, 만능이잖슴. 돈 뭔필요? 건물 있는데 ㅎ 건물이 다~~~~~ 해주시니까~~~ 땅이 좁아요? 건물 공중부양 시키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