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근로계약서처벌#근로계약서과태료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 악용 사례 #구독과좋아요를부탁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위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어서 이 영상 공유해줬더니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꿀팁하나 남기자면, 위 내용으로 해결안되는 디테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개인 상황을 잘 정리해서 꼭 노무사상담 한번이라도 받아보세요 왕노무사님께 질문드리거나, 아니면 급여나라앱같은데서 간단노무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세요 이해의 깊이가 확 달라지더라구요....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학원 알바를 했는데 부당하게 원장님이 3일 일하는 조건으로 학원을 들어갔는데 일한지 며칠만에 마음에 안든다면서 2일로 바꾸고 거의 갑처럼 행동을해서 그만뒀습니다. 너무 초조했고 화나는 마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들을 모아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알바생처럼 바쁜 시간에만 일하는 선생님이였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다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저나 원장님이나 서로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당 🙃
제가 있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 동안 야근이 계속 되는 근무를 하다가 수급기간 종료일 이후에 아직 근로계약서 재적성을 안한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야근은 지속되는 힘든 상황이라 퇴사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상관없이 퇴사날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놓고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오전 9시출근 오후 8시~9시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제가 화요일날에 출근을 하고 3일간을 했는데 제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했는데 일하기 시작전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면접 하고 합격자 발표도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말해주신다고했는데 오후 3시늦게야 제가 문자를 해서 저 합격했나요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합격자 발표는 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문자를 안남겼으면 전 합격이 아니지 맞는지 몰랐을건데 이럴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한다고 해서 했는데 3일동안 일 배우고 하고 제가 힘들고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쪽 매장에서 3일 배우고 나가면 피해라고 하네여
왕노무사님 제가 알바몬 앱에서 음식점 알바를 찾아서 시작했는데 일했던 시간이 평균적으로 9시간이고 쉬는 시간은 1시간 미만, 그리고 저녁끼니도 밤 9시 심지어는 더 늦게 먹거나 못 먹은 날도 있었고 대부분 사비로 먹었습니다. 처음에 알바 시작할 땐 금, 토, 일 하기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금, 토, 일, 월, 화로 거의 반강제? 느낌으로 하고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 대답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아서 그날 퇴근 전에 주5일은 안될 거 같고 화요일만 빼주면 안되냐 여쭤봤는데 어렵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근로계약서까지 안 쓴 상태입니다…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매번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3년넘게 근무 했으나 , 주휴수당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예정입니다 . 진정서 넣기전 사업주한테 요청하니 그동안 내준 사대보험 제외 하고 준다는데 주휴수당과 사대보험이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주가 사대보험 100프로 내준것은 맞지만 복지?개념으로 본인이 100프로 내준다고 한거고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제가 다시 50프로를 전부 반납 해야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50프로는 반환하는게 맞더라도 못받은 주휴수당은 공제 없이 다 받고 , 그동안 100내준 사대보험에서 제가 내야할 50프로는 따로 요청해라고 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ㅎ
매번유익한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수습3개월 있다고 하면서 의미없을꺼라고일단 같이해보자고 당장나와달라고 해서 근무를 했고 (9.1~9.17) 17일 퇴근하면서 인사하는데 들어오라면서 자기네 병원이 나아갈 방향이랑 안맞는것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쿨하게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아직 일한 급여는 정산이 안된 상태고 정산한다고 주민번호랑 이메일 통장 사본 다보낸상태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인 경우이고, 강사가 여러명이지만 각각 다른과목으로 1명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제일 짧더라도, 단시간 근무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비교대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 상태인데, 구할 당시의 알바천국 기간제 근로인거는 캡처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일하던 자리를 기간제로 올린 알바천국 공고가 있을 시 이것이 기간제 근로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요..ㅠㅠ
선생님 제가 작년 하루근무시간 6시간 근무하다 올 1월부터 직급있는사람은 해당사항 없는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어서 4시간만근무 하게 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둘건데 굳이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질문두개정도 여쭤봐도 될까요?ㅜ 하루3~4시간 단기알바,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일한날은 7일 밖에안했네요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실수한부분이 있는데 그로인해 대표가 그 물품을 다시 구입해서 제가 다시 일처리 했으나 서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임금 달라고 하니 대표가 손해배상할부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받아야 할 임금에서 변상해야 할 값 차감하고 달라고 얘기하고 합의하긴했어요 ㅜ 이런경우는 1.임금 못받은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제가 다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20만원미만가격) 그리고 만약에 변상해야 할부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받았다치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2.대표가 다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민사소송 올카봐 신고도 못하겠네요ㄱㅋㅋㄱㅜㅜ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질의 컨텐츠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채용 확정일 - 입사하여 근로시작일의 사이에 기간이 10일 이상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입사하여 근로 시작이후 6시간정도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카톡 PDF파일로 받았습니다.(계약직) 이것도 영상의 내용처럼 일 시작 이전에 작성한것이 아니고 일 시작 이후에 교부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나요? 해당 근로계약서는 채용공고와 입사 후의 근로계약 내용의 악덕한 변경 내용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퇴사했습니다. 보니까 전직원 다 저런식으로 절대 입사전까지 여유기간이 있어도 미리 근로계약서 교부하지않고 꼭 일 시작 이후 몇시간 뒤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 내용의 여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내용인거같아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고 신고하기를 귀찮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가볼려고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문제로 여러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희 아버지가 요식업 주방장인데 이직해서 들어간 곳에서 3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코로나로 재정이 어렵다고 퇴사통보를 3일전에 하셨고 7월말인가 8월말에 그만두시고 2. 현재 또다른 매장은 오픈준비까지 도와달라해서 숙식 전부 제공받으며 올라가셔서 근로를 제공 하였는데 오픈후 부당 퇴사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만두는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받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안하고 퇴사하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1.2. 둘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으신건데 1개월치 월급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여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이고요. 1. 저는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일을 했었고 (채용 공고 안 봄), 직원분과 연락은 언제 몇시에 나오세요~ 그게 다예요. 면접때 얼마나 일할 수 있냐고 했을때 1년 이상은 일하겠다고 말로 했었고(녹취록 없음),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계약직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ㅜㅜ 2. 주방 직원4명 홀 직원(정규직) 3명 알바1명으로 일 했는데요. 홀 4명이서 하긴 했는데 정규직이랑 단시간 근로자랑 비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기간제근로자임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ㅜㅠ
고민하다가 유튜브찾아보고 구독까지 하게 됩니다! 학원 시간강사로 일했는데 21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페이를 못받아서 계속 일다하간 못받는 돈만 쌓일것같아서 그만두고 정산을 요구했고 3월말에 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한달씩 미뤄서 결국 5월 중순까지 됐네요.. 이런식이면 계속 끌려다닐거같아 법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한달씩 시간표 정해지는대로 일했습니다 약 450만원정도의 금액이고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정산금액 등 대화나눈것만 있고 일했다는 증명할 만한 서류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서 댓글남깁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상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원 시간제 강사도 근로자로써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볼것이 있어서 댓글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사업주에게 일 못하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한거는 언제 입금해주시냐고 여쭤봤는데 독단적으로 그만둔건데 무슨일을 했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벌금만 내는건가요? 벌금+제가 일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5일 5시간 근무와 주4일 6시간 근로가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 최저임금 받는 알바입니다. 아파서 당분간만 주5회 근무를 주4일로 하기를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 다시 주5회로 일하는걸 꺼려하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 문제삼는것인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저는 사용자 입니다. 학원 원장이구요. 강사를 뽑았는데 서류(졸업증명서등)를 가지고 오지 않아 서류 가지고 온뒤 한꺼번에 근로계약서도 써야지 하고 시간이 일주일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출근 이틀째 되는날 안나와서 전화하니 자다가 받고 다음날 와서 수업을 하던중 애들을 제대로 안봐주고 해서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4일출근후 코로나라고 또 못나오겠다하다가 이틀째 되는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라도 근로 계약서를 써달라해서 받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하는 필수내용이 빠져있더라구요. 이런경우 그쪽에서 신고를 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사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임금도 다 지불했고 ,학원은 갑자기 강사가 안나와서 피해가 심하지만 더이상의 피해는 속상합니다ㅠ 이경우 다시 연락해서 근로계약서내용을 수정해서 받아놓아야하는건지요?ㅠ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카페 알바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특이하게 일용직으로 1개월마다 갱신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찜찜해서 1월에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1월 30일에 점장이 독촉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더니 31일날 계약기간 만료라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ㅜ. 이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지인 가게에 취업해서 약 두달간 일을 하셨는데 두달동안 월급도 안주고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만든 간판 등 값을 지불해주지 않아 어머니가 그만 두셨습니다. 간판을 해주신 분은 따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월급에 대한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해요 ㅠ (지인이여서 그랬는지.. ㅠㅠ) 하지만 카톡이나 전화녹음 등에 어머니께서 그분이 시킨 일이라던가 가게 일을 하셨다는 정황증거는 있는데 이런경우 월급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간판이랑 다른 회사에서 해준 물건값도 일부러 안주는거 보면 상습적인거 같아요 ㅠ 처음부터 노렸을지도.. ㅠㅠ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 노무사님 제가 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번 일했다가 휴게시간도 없고 해서 일하기 이틀 전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입금 날이 되었는데도 연락 한통 없으시고 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너 때문에 가게에 매출이 떨어졌었다 알바비는 줄 테니 나도 너 형사 민사로 고소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그냥 알바비 안 받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일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일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알바몬 공고를 봤을 때는 일하는 시간이 18:30 ~ 23:00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엔 23시부터 23시 30분이 휴게시간이라 그렇게 빼고 일찍 끝내준 거다 이러시면서 넌 휴게시간이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돈 안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최저시급으로 총 8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알바비도 적어요.. 그냥 참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바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학생입니다 1월 말에 알바를 시작해서 2일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돈은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이 사실은 근무하다가 알았고 사장님께 물어보았을때 당연히 안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후로 3일 근무한거는 6개월 이상근무를 했을때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썼구요. 원래 줘야하는게 맞는건데 그걸 잘 모르시는것같아요 제가 달라고 말 굳이 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혹시나 제 댓글을 보신다면 답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계속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금토일 야간 알바하는데 저도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은 다 적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7월 첫째주와 둘째주까지 총 8일을 일하고 셋째주에는 사장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번주 목요일부터 그냥 안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거나 급여 지급이 다음달 1일 지급인데 8일 일했던 거 급여를 받아야해서 만약 1일에 못 받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 참, 요청할 컨텐츠가 있어요! 1 휴게시간 입증에 관해서인데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어서 입증해줄 동료도 없구요, 식사할 동안만이라도 사장님이 손님 좀 받아주시면 좋은데, 식사시간만큼이라도 보장해달라고 말 꺼내면 분위기상 짤릴 것 같아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매일 11시간 내내 동영상을 촬영할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꼭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11월18일 알바 끝나기 10분전에 해고 통보받아서 신고할거 찾고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편하게 신고 할 수 있겠네요. 미성년자라 법 잘모를거라 생각했던 사장한테 크게 복수거리 찾아서 후련합니다. 수능끝난 고3에게 많은건 시간이고 적은건 돈이라는 사실을 이 기회에 일깨워줘야겠네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영상 정말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시간 근로자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고 대질조사까지 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랑 벌금이 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부과되는건가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240만원도 벌금처럼 초범인 경우는 몇 십만원 수준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보고 싶은게 입습니다 . 첫 출근해서 근로자계약서 작성 했구요 하루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하는 날짜는 10월 5일이라고 적켜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도 하루 일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신가요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보고 댓글 남깁니다. 현재 대학생으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배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센터쪽에서 신청서 양식을 보내올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여부에 X표시를 하라더군요. 실제 단기알바로 일용직계약서를 매일 썼지만 회사측만 보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미작성으로 보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어요. 원래는 세전300만원, 주5일 근무인데, 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세전 260일 6일 근무라 써져있고, 3개월 이내 퇴사시 주말수당 삭감 요건을 추가 하여 작성했어요. 제가 3개월 이내 퇴사해서, 임금 일부분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요. 급여 적게신고한 40만원은 타인계좌로 받고있었는데, 입금체불부분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적게 신고는 회사에서 요청한사항이고, 녹취록,카톡 대화내용으로 증명 가능해요. 근로계약서에 입사후 3개월동안은 월차 없다고 한부분은, 월차까지는 받을 생각 없는데, 제가 월차를 1일치 당겨써서 이부분도 급여에서 삭감할껀데, 이부분도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왕노무사님....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매장을 하다가 인수인계를 당해서 관두되엇습니다. 헌데 오랫동안 알아온 직원이 관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처음에 직원으로 데ㄹ;고올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햇는데...자기 아들회사에서 부모님부양하고 년말에 공제를 받는다고해서 제가 4대보험을 들고 신고를 하게되면 아들 회사에서 이중등록으로인해 자기가 안된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3뇬 5개월동안 저희매장에서 일을 하엿습니다.헌데 매장 철수하는날 갑자기 퇴직금을 신청 하네요..이런일은 어떻게 처리할수있는지요..괘심해서 제가 벌금을 맞고 4대보험을까지 들면 제가 물어야할 금액과..상대편인 직원이 물어야할 금액을 알수있을까여? 처음금액은 3백만원을 주엇다고...코로나가 생기면서 ㅇ월급조정을 해서 240만원을 주다가 6개월후에 26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까지 일을하엿습니다.헌데 그렇게 친햇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도 매장철수해서 머리가 아픈데 퇴직금가지 달라고하니 솔직히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좀 가르처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뜻이 뭔가요? 저도 노무사님과 같이 일하기 전 써야된다 생각하지만 노동청에서 하루 이틀 늦게 써도 된다고 하던데 또 인터넷에는 1일 미작성도 처벌 된 사례가 있다 그러고 다른사람한테 물어보면 일 시작 전이라고 안 쓰고 일 시킨 사장이 잘못이라던데 맞나요? 또 일 도중 근로계약서를 줬어도 알바가 사인 안하는것도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일하기 전 약속 해놓고 갑자기 출근 당일 일 도중 임금 삭감이라던가 시간 변경하면은 거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증거가 부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일을 했으면 정규직이든지 기간제든지 단시간이든지 셋중 하나일텐데 단시간이나 기간제로 과태료를 못메긴다면 근로자는 갑자기 정규직이 돼버리는건가요? 아니면 근로했던 사실 자체를 부정당하는건가요? 만약 근로감독관이 근로는 인정해주면서 '당신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용자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은 못해줍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ㅎㅎ..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좀 털어 놓고싶어서여.. 2018년 최초 입사때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20년도 3월쯤 퇴사 하고 5월1일에 제입사 했고 근로계약서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장이 전에일했던 계약으로 하자하고 그내용의 게약서 작성 다시 않했습니다 22년3월쯤 퇴사 하고 퇴직금 받고 일주일 있다가 경찰에 신고 접수 되서 출석했습니다 내용이 제가 22.5일 작성한근로계약서를 절도 해서 가져깠답니다 서명도 싸인도 다 사장이 해가지고 증거제출 했아요 계약서 내용이 식대비 일일 7천원 퇴사일 때 일괄 공제 한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아무증거 가없어서 어버버 거럈습다... 말이 길었습니다.. 혹시 노동청에 미작성 과 근로계약서 위조 로 신고 가능 한가여...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계약서 작성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명의는 다른분이시고 실질적으로 이사분이 대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님은 따로계시는데 이분께서 저를 채용했는데 재택 근무시키면서 문제는 정식 출근하는 직원 분들은 전혀 저의 존재를 모릅니다. 현재 3개월째인데 실질적인 대표는 급여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영업활동비, 개인차량 유류비 통행비등 한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요?
프리랜서 기간제 강사입니다 주3일 계약서 작성후 중간에 하루 추가가 되서 주 4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재작성 안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또 이외에 계약서상 작성된 사항에 대해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고용노동부에서 제가 보호 받을수 있나요?
제가 하루 일하고 하루 퇴사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거기 감독관이 하루 일한거 가지고 근로계약 미작성은 처벌수위가 쎄지 않고 약하다 기소유예 나올수도 있다 라고 비웃으면서 접수 받기 꺼려하는 말투로 대답하던데 그거 들으면서 참어이가 없었네요 말투가 사업장 편이더라구요 결국은 신고는 했지만요 저는 2명이서 똑같이 09:00~18:00까지 일했는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왕 노무사님 동영상 정말 유익했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퇴사를 1일날 했는데 급여를 못 준다고 해서 사장님께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일날 직접 찾아오면 현금으로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좌로 전액을 받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노동청에 사장님이 본인은 직접 만나서 전액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노동자가 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전액을 다 줄테니 직접 찾으러 오라고 요구하면 저는 직접방문을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부터 21시 까지 근무 하는 노동자 입니다. 그런데 12시~13시 휴계시간 17:00~18:00까지 휴계시간으로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아 다음달에 그냥 12:00 부터 출근 해서 근무 할려고 하고 근로 계약서도 바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아닌데 단체그룹 카톡이 옵니다. 심지여 토, 일요일 정말 짜증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작년 9월부터 오전4시간(4대보험가입 함)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본인 개인의 이유로 저를 3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전화로 통보했어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제가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부당해고취소 같은데, 둘 중 어떤걸 신고해야 제가 실제 금액으로 보상받는게 더 큰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것은 선생님이 보상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3월1일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면 딱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알바를 1년 9개월 하면서 올해 2월초에 그만두고, 올해 1,2월만 서로 근무 하는 달 별로 없으니까 근로계약서 쓰지말자고 하고 작성하지않고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퇴직금도 안줘서 노동청에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올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것도 추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현재 저는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계약직으로 현재 회사에 파견인원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 회사에 정규직으러 전환이 됩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문자로 근로계약서 양식?만 사진으로 보내주고 입사 후 4개월이 다 되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도 이뤄지고있지 않습니다. 입사 후 1개월 차에 아웃소싱업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할거냐~,말했는데도 여태까지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한다면 해당 아웃소싱업체는 과태료+벌금 확정인가요?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일하는 중이고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은 일하는 중이라서,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걱정을 덜 방법이 없나요😢? 신고인이 누군지 회사에 알려주나요?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고로 일을 그만 하게 되었는데 급여도 말한것보다 적게주고 ;; 왜 이렇게 주냐고 물어봐도 거짓말만하고 ;; 그걸로 인해 산재 보상액수도 줄어들고 ;; 그만둔지 1년 되가는데 혹시 신고유효기간 이런거 있나요? 아니면 아무때나 신고해도 되나요?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치킨집 알바 시작한 고3입니다. 4개월 근무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1주일 연습하고 마스터 되면 수습기간 시작한다고 했고 돈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준다 그러고 알바생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치킨무 재사용에 자기 돈 못벌엇다고 알바생들 시간 줄이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주6일근무,최저시급 미만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 왔는데 총 받을 금액이 대충200정도 된다고 하고 신고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 100만원 제시하려고 하는데...이 영상을 보니 합의금을 200으로 올려도 될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네이버카페같은곳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50이면 된다~~ 이런글들 있는데 이건 뭔가용? 임금체불 벌금도 궁금합니당
악덕업주에게 피해를 주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했는데 14일동안 시정할수 있는 기회주면 14일안에 사용자가 근로자 불러서 작성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가서 작성을 해야 처벌 받지 안잖아요?? 그럼 신고할의미가 없고 협박범이 있을수가 없는데요?? 이해가 안가요..ㅜㅜ
![왕노무사TV [노동법알려Dream]](http://yt3.ggpht.com/KI6yyUJmDIDNKJGk20eyorlv-Rk-Wryf2-2RTiXYZJ20m6v9HInmf7SkLyHR_H3ZSwvxUqyAj_I=s48-c-k-c0x00ffffff-no-rj)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위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어서 이 영상 공유해줬더니
잘 해결했다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꿀팁하나 남기자면, 위 내용으로 해결안되는 디테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개인 상황을 잘 정리해서 꼭 노무사상담 한번이라도 받아보세요
왕노무사님께 질문드리거나, 아니면 급여나라앱같은데서 간단노무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세요
이해의 깊이가 확 달라지더라구요....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어쩜 이리 똘방똘방 하실까요?
저 힘내 볼려구요?
조금 두렵지만~~
주어진 권리 딱 그만큼만.
임금체불하는 악덕사장 일부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벌금내면 임금안줘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경우도 있다죠
벌금은 임금체불한 사업주 사정이지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임금은 민사건이라 별개라죠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학원 알바를 했는데 부당하게 원장님이 3일 일하는 조건으로 학원을 들어갔는데 일한지 며칠만에 마음에 안든다면서 2일로 바꾸고 거의 갑처럼 행동을해서 그만뒀습니다. 너무 초조했고 화나는 마음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제가 준비해야할 증거들을 모아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알바생처럼 바쁜 시간에만 일하는 선생님이였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있다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저나 원장님이나 서로 근로 계약서에 대해서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당 🙃
그리고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다시 빼갈수도있나요?
별도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증거, 즉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죠.
@@왕노무사TV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학원 원장님 가족중에 한분이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인데 같은 주소로 나오는데 노동청이랑 기획재정부랑 가깝나요? ㅠㅠ 지인이여서 기소유예가 될까봐 걱정되어요
일을 얼마나븅신같이 했길래 ㅉㅉ
제가 있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 동안 야근이 계속 되는 근무를 하다가 수급기간 종료일 이후에 아직 근로계약서 재적성을 안한 상황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야근은 지속되는 힘든 상황이라 퇴사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상관없이 퇴사날짜 통보하고 퇴사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놓고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오전 9시출근 오후 8시~9시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제가 화요일날에 출근을 하고 3일간을 했는데
제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를 했는데
일하기 시작전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면접 하고 합격자 발표도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말해주신다고했는데 오후 3시늦게야 제가 문자를 해서 저 합격했나요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합격자 발표는 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문자를 안남겼으면 전 합격이 아니지 맞는지 몰랐을건데 이럴떄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한다고 해서 했는데 3일동안 일 배우고 하고 제가 힘들고 제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쪽 매장에서 3일 배우고 나가면 피해라고 하네여
역시나 명쾌하게 쏙쏙 풀어주시는 우리 왕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
왕노무사님 제가 알바몬 앱에서 음식점 알바를 찾아서 시작했는데 일했던 시간이 평균적으로 9시간이고 쉬는 시간은 1시간 미만, 그리고 저녁끼니도 밤 9시 심지어는 더 늦게 먹거나 못 먹은 날도 있었고 대부분 사비로 먹었습니다. 처음에 알바 시작할 땐 금, 토, 일 하기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금, 토, 일, 월, 화로 거의 반강제? 느낌으로 하고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 대답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아서 그날 퇴근 전에 주5일은 안될 거 같고 화요일만 빼주면 안되냐 여쭤봤는데 어렵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근로계약서까지 안 쓴 상태입니다…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본래 계약대로 금토일만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매번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잘보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3년넘게 근무 했으나 , 주휴수당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예정입니다 . 진정서 넣기전 사업주한테 요청하니
그동안 내준 사대보험 제외 하고 준다는데 주휴수당과 사대보험이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주가 사대보험 100프로 내준것은 맞지만 복지?개념으로 본인이 100프로 내준다고 한거고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 제가 다시 50프로를 전부 반납 해야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50프로는 반환하는게 맞더라도
못받은 주휴수당은 공제 없이 다 받고 ,
그동안 100내준 사대보험에서 제가 내야할 50프로는 따로 요청해라고 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ㅎ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넣어서 해결하시는 편이 좋아보이네요
매번유익한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다른게아니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수습3개월 있다고 하면서 의미없을꺼라고일단 같이해보자고 당장나와달라고 해서 근무를 했고 (9.1~9.17) 17일 퇴근하면서 인사하는데 들어오라면서 자기네 병원이 나아갈 방향이랑 안맞는것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쿨하게 나왔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아직 일한 급여는 정산이 안된 상태고 정산한다고 주민번호랑 이메일 통장 사본 다보낸상태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해고관련 다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별다른 반박 의사 없이 퇴사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학원 아르바이트인 경우이고, 강사가 여러명이지만 각각 다른과목으로 1명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하는 시간이 제일 짧더라도, 단시간 근무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비교대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 상태인데, 구할 당시의 알바천국 기간제 근로인거는 캡처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일하던 자리를 기간제로 올린 알바천국 공고가 있을 시
이것이 기간제 근로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요..ㅠㅠ
알바천국 서버에 로그기록은 이미 파기되었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 하루근무시간 6시간 근무하다
올 1월부터 직급있는사람은 해당사항 없는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어서 4시간만근무 하게 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둘건데 굳이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질문두개정도 여쭤봐도 될까요?ㅜ
하루3~4시간 단기알바,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일한날은 7일 밖에안했네요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실수한부분이 있는데 그로인해 대표가 그 물품을 다시 구입해서 제가 다시 일처리 했으나 서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임금 달라고 하니 대표가
손해배상할부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받아야 할 임금에서 변상해야 할 값 차감하고
달라고 얘기하고 합의하긴했어요 ㅜ
이런경우는
1.임금 못받은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제가 다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20만원미만가격)
그리고 만약에 변상해야 할부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받았다치고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2.대표가 다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건가요?
민사소송 올카봐 신고도 못하겠네요ㄱㅋㅋㄱㅜㅜ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서 상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고민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물론 영상에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무급으로 일하다가 부당해고 당해서 쫓겨났어요.. 해고사유도 모른채요.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이랑 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물론 스텝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다는건 알지만, 제가 그쪽에서 확실히 일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서 시도해보려합니다.
1. 저는 계약직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건도 해결될수있을까요?
2. 계약직 근로계약서미작성 초범은 과태료가 30~50만원이라는데 사실일까요?
3. 계약직 근로계약서미작성은 합의나 처벌(벌금이라고 알고있어요)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나요?
1.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2. 초범이라고 해도 그렇게 깎이지는 않을 겁니다
3. 벌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질의 컨텐츠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채용 확정일 - 입사하여 근로시작일의 사이에 기간이 10일 이상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가
입사하여 근로 시작이후 6시간정도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카톡 PDF파일로 받았습니다.(계약직)
이것도 영상의 내용처럼 일 시작 이전에 작성한것이 아니고 일 시작 이후에 교부한 것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나요?
해당 근로계약서는 채용공고와 입사 후의 근로계약 내용의 악덕한 변경 내용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퇴사했습니다.
보니까 전직원 다 저런식으로 절대 입사전까지 여유기간이 있어도 미리 근로계약서 교부하지않고 꼭 일 시작 이후 몇시간 뒤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 내용의 여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내용인거같아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고 신고하기를 귀찮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가볼려고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에 서명하셨다면 미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본래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이라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고 계약서 미작성 고소 가능해보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역시나!!
최고 왕 노무사님.!
승승장구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프랜차이즈 빵집에 면접을 봤습니다 . 자기들은 수습기간 2일은 무급이고 3일째부터 100%라며 일단 이틀동안 일 해보자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이틀 4시간씩 일 했습니다. 그러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
네 수습기간에도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분은 받으실 수 있고 노동청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문제로 여러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희 아버지가 요식업 주방장인데 이직해서 들어간 곳에서 3개월 정도 일하시다가 코로나로 재정이 어렵다고 퇴사통보를 3일전에 하셨고 7월말인가 8월말에 그만두시고
2. 현재 또다른 매장은 오픈준비까지 도와달라해서 숙식 전부 제공받으며 올라가셔서 근로를 제공 하였는데 오픈후 부당 퇴사 통보를 받으셨는데 그만두는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받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안하고 퇴사하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1.2. 둘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으신건데 1개월치 월급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ㅠㅠ
구체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고민이 많아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2 정규직의 경우, 퇴사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못받은 경우에도 단지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건가요? ㅠㅠ
채용공고.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왕노무사TV 근무도안하는데 근무히는것처럼해서 고용보험타먹을려고 아는분이 용역회사에다니는것처럼근로계약서를 썼줬는데 불법인가요' 봉급도못타면서 타는것처럼속여서 세금만낸답니다 이럴경우에 불법인가요? 죄송하지만 답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여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이고요.
1. 저는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일을 했었고 (채용 공고 안 봄), 직원분과 연락은 언제 몇시에 나오세요~ 그게 다예요. 면접때 얼마나 일할 수 있냐고 했을때 1년 이상은 일하겠다고 말로 했었고(녹취록 없음),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 계약직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ㅜㅜ
2. 주방 직원4명 홀 직원(정규직) 3명 알바1명으로 일 했는데요. 홀 4명이서 하긴 했는데 정규직이랑 단시간 근로자랑 비교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기간제근로자임을 증명 할 수 있을까요 ㅜ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면 기간제가 아닙니다. 홀 4명 중 선생님보다 더 길게 일한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단시간근로자가 됩니다
@@왕노무사TV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민하다가 유튜브찾아보고 구독까지 하게 됩니다! 학원 시간강사로 일했는데 21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페이를 못받아서 계속 일다하간 못받는 돈만 쌓일것같아서 그만두고 정산을 요구했고 3월말에 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한달씩 미뤄서 결국 5월 중순까지 됐네요.. 이런식이면 계속 끌려다닐거같아 법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한달씩 시간표 정해지는대로 일했습니다 약 450만원정도의 금액이고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정산금액 등 대화나눈것만 있고 일했다는 증명할 만한 서류는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서 댓글남깁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상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원 시간제 강사도 근로자로써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시간제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왕노무사TV 주말에도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볼것이 있어서 댓글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사업주에게 일 못하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한거는 언제 입금해주시냐고 여쭤봤는데 독단적으로 그만둔건데 무슨일을 했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벌금만 내는건가요? 벌금+제가 일한것도 받을수가있나요??
벌금 내고 끝나는건 아니고. 민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왕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작일은 공란으로 두고 종료일만 기재하면 이것도 과태료인가요?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인건 맞는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게 되는걸까요??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는 맞겠네요.. 근데 시작일을 공란으로 두는 건 저도 처음보긴 합니다. 종료일이 공란인지 정해져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시작일을 공란으로 둔다고 해도 과태료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5일 5시간 근무와 주4일 6시간 근로가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
최저임금 받는 알바입니다.
아파서 당분간만 주5회 근무를 주4일로 하기를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 다시 주5회로 일하는걸 꺼려하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 문제삼는것인지 싶어서요.
두 경우 모두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적용될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한달짜리였는데 6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기존 계약서상에는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되어있고 6개월동안 급여가 미지급된 적이 없는데...이런 경우도 불법으로다가 신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달 이후에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게 맞습니다.
@@왕노무사TV 그렇군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용자 입니다.
학원 원장이구요.
강사를 뽑았는데 서류(졸업증명서등)를 가지고 오지 않아 서류 가지고 온뒤 한꺼번에 근로계약서도 써야지 하고 시간이 일주일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출근 이틀째 되는날 안나와서 전화하니 자다가 받고 다음날 와서 수업을 하던중 애들을 제대로 안봐주고 해서 서로 좀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4일출근후 코로나라고 또 못나오겠다하다가 이틀째 되는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라도 근로 계약서를 써달라해서 받았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하는 필수내용이 빠져있더라구요.
이런경우 그쪽에서 신고를 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사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임금도 다 지불했고 ,학원은 갑자기 강사가 안나와서 피해가 심하지만 더이상의 피해는 속상합니다ㅠ
이경우 다시 연락해서 근로계약서내용을 수정해서 받아놓아야하는건지요?ㅠ
지금이라도 필수 기재사항을 채워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카페 알바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특이하게 일용직으로 1개월마다 갱신하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찜찜해서 1월에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1월 30일에 점장이 독촉해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더니 31일날 계약기간 만료라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ㅜ. 이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지인 가게에 취업해서 약 두달간 일을 하셨는데 두달동안 월급도 안주고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 만든 간판 등 값을 지불해주지 않아 어머니가 그만 두셨습니다. 간판을 해주신 분은 따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월급에 대한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고해요 ㅠ (지인이여서 그랬는지.. ㅠㅠ) 하지만 카톡이나 전화녹음 등에 어머니께서 그분이 시킨 일이라던가 가게 일을 하셨다는 정황증거는 있는데 이런경우 월급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간판이랑 다른 회사에서 해준 물건값도 일부러 안주는거 보면 상습적인거 같아요 ㅠ 처음부터 노렸을지도.. ㅠㅠ 너무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왕 노무사님 제가 알바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번 일했다가 휴게시간도 없고 해서 일하기 이틀 전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입금 날이 되었는데도 연락 한통 없으시고 해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너 때문에 가게에 매출이 떨어졌었다 알바비는 줄 테니 나도 너 형사 민사로 고소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죄송하다고 그냥 알바비 안 받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일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일했는데 휴게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알바몬 공고를 봤을 때는 일하는 시간이 18:30 ~ 23:00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엔 23시부터 23시 30분이 휴게시간이라 그렇게 빼고 일찍 끝내준 거다 이러시면서 넌 휴게시간이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돈 안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최저시급으로 총 8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알바비도 적어요.. 그냥 참을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바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학생입니다
1월 말에 알바를 시작해서 2일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돈은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이 사실은 근무하다가 알았고 사장님께 물어보았을때 당연히 안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후로 3일 근무한거는 6개월 이상근무를 했을때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썼구요. 원래 줘야하는게 맞는건데 그걸 잘 모르시는것같아요 제가 달라고 말 굳이 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혹시나 제 댓글을 보신다면 답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수인계 기간 포함해서 다 임금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고 사장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먼저 말꺼내기 힘들거같아서 고민하고있었는데 다행이네요ㅠㅠ
안녕하세요~~5인미만 회사에서 일합니다
직원 2명과 대표, 이렇게 3인근무입니다
특이하게 노무사를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했는데
저는 받지못했네요.
대표와 노무사분이 각 1부씩 가져간듯 짐작합니다.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 30분을 줘야된다고 작성했는데,
실제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거기다 월급명세서도 따로없어서, 그냥 월급만 통장에 찍힙니다.
5인미만회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답답허네요;^^
게다가 월급도 10이라 치면 입금을 9,1 이렇게 따로 입금하더라구요?
퇴직금 조금주려는건지 이것도 의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임금체불건으로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채널로 무료정보를 공유해주시니 저같이 정보도없고 아는사람도없는 자에게는 정말 큰힘이 되네요 일단 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요
이경우 정규인지 기간제인지 구분이안가서요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미용실 입사할때 정착지원금 2개월동안 200만원 지원해주기로되어있는데
2개월만에 퇴사한다고하니 정착하지않았다고 임금을 주지않갯다고하는데
이럴경우도 신고하면 진정이 가능할까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계속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금토일 야간 알바하는데 저도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은 다 적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7월 첫째주와 둘째주까지 총 8일을 일하고 셋째주에는 사장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번주 목요일부터 그냥 안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거나 급여 지급이 다음달 1일 지급인데 8일 일했던 거 급여를 받아야해서 만약 1일에 못 받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일하기전에 쓰는게맞죠? 2~3일 지나고 쓰는것도 걸리나요? 혹시 급여인상에 따른 계약서도 따로써야 맞는거죠?
시작 전에 쓰는게 맞습니다 다만 3일 뒤에 작성했다고 해서 처벌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 참, 요청할 컨텐츠가 있어요!
1 휴게시간 입증에 관해서인데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하루 11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일하고 있어서 입증해줄 동료도 없구요,
식사할 동안만이라도 사장님이 손님 좀 받아주시면 좋은데, 식사시간만큼이라도 보장해달라고 말 꺼내면 분위기상 짤릴 것 같아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어
매일 11시간 내내 동영상을 촬영할수도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꼭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게시간 보장해달라고 했을 때 사장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는지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1년 날짜가 지정되있었습니다 2022년 3월24~2023년3월23일로 되있더라구요 재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했어야하나요? 며칠전에 인사담당자님께 해고통보를 구두로만 받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주시든 권고사직서를 쓰든 절차를 정확히 해달라 했더니 문자엔 답변이 없으셨고 직원을통해 사무실로 오라하셨고 녹음기를 켜고 갔습니다 권고사직문구가 들어간 사직서를 작성해주셨더라구요
직장이 병원이라 수간호사선생님과 퇴사일을 의논해서 결정후에 권고사직서에 기입해서 복사해서 복사본은 내가 갖고 원본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사일을 저에게 언제까지일하고 싶냐 하시던데 제가 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결정이나면 퇴사일을 제가 사직서에 기입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동의를 하신다고 해도 퇴사일은 선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이직전에 다니던 직장도 원래는 급여가 280인데 시급으로해서 처음에는 최저시급으로 맞춰주다가 나중에는 시급 1만원으로줬는데 이것도 문제가되는거 아닌가요? 이직전 가게도 전에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간건데 그만뒀을땐 퇴사한다고 사직서 작성했고 최근에 다시들어갔을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그걸로 신고해버려도되는거죠? 주휴수당도받아본적도없고 연차도 쓴적없고 쉬는시간도없고 급여가 5일인데 제때 들어온적도 거의없어요
급여를 변경하려면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사 했을때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써야 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11월18일 알바 끝나기 10분전에 해고 통보받아서 신고할거 찾고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편하게 신고 할 수 있겠네요. 미성년자라 법 잘모를거라 생각했던 사장한테 크게 복수거리 찾아서 후련합니다. 수능끝난 고3에게 많은건 시간이고 적은건 돈이라는 사실을 이 기회에 일깨워줘야겠네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요
수습기간동안 3.3%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고 보자고 하시는데 왜 계약서를 안쓸까요?
저를 믿는건지 뭔지,,
계약서를 안쓰고 계약기간에 대해 구두로도 합의한 것이 없다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 쓰자고 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지 잘 보셔야 하고. 정해져있으면 나는 정규직이니.이 계약서는 틀렸다 이 계약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많이 배워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역시 노무사 최고 유투버!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일하기 전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로계약서 교부는 언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까요?
작성 의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까요 ?
네 마찬가지로 일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영상 정말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시간 근로자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고 대질조사까지 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랑 벌금이 같이 나오나요? 아니면 과태료만 부과되는건가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240만원도 벌금처럼 초범인 경우는 몇 십만원 수준으로 처리되나요?
어떻게 처리되샷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여쭤보고 싶은게 입습니다 . 첫 출근해서 근로자계약서 작성 했구요 하루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하는 날짜는 10월 5일이라고 적켜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직도 하루 일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신가요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보고 댓글 남깁니다.
현재 대학생으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 배정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센터쪽에서 신청서 양식을 보내올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여부에 X표시를 하라더군요. 실제 단기알바로 일용직계약서를 매일 썼지만 회사측만 보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미작성으로 보는 건가요?
미작성은 아니고 미교부이네요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작성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냐세용ㅠㅜ 근로계약서미작성 초범일경우 대부분 계도조치하고 그친다는데 무조건 과태료 맞을까요? 퇴사했고 신고하려하는데 경고조치만 받을거라면 그만두려합니다 정규직이면 벌금 안물수도 있늠건가요?
정규직이면 벌금. 비정규직이면 과태료+벌금 입니다.
대부분 계도조치는 아니구요. 작성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벌금이고 간혹 기소유예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로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어요.
원래는 세전300만원, 주5일 근무인데, 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세전 260일 6일 근무라 써져있고, 3개월 이내 퇴사시 주말수당 삭감 요건을 추가 하여 작성했어요. 제가 3개월 이내 퇴사해서, 임금 일부분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요. 급여 적게신고한 40만원은 타인계좌로 받고있었는데, 입금체불부분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적게 신고는 회사에서 요청한사항이고, 녹취록,카톡 대화내용으로 증명 가능해요. 근로계약서에 입사후 3개월동안은 월차 없다고 한부분은, 월차까지는 받을 생각 없는데, 제가 월차를 1일치 당겨써서 이부분도 급여에서 삭감할껀데, 이부분도 제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이없는일로 잘려서
선생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왔는데요
입사후 2일뒤에 회사에 일이없다는 이유로
잘리게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첫날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도 적어야하는데 안적길래
그냥 다음주에 적겟지하고 있었는데 자르더라구요.
제가다른데도 구해야하는데 막연히 잘라버리는거
불법아닌가요??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얘기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어떤일이든 해야 생활고를 견딜수잇어서 원하지않는 분야의 일을하려고합니다
일단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지.. 바로 해고 철회를 요구할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님....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매장을 하다가 인수인계를 당해서 관두되엇습니다. 헌데 오랫동안 알아온 직원이 관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처음에 직원으로 데ㄹ;고올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햇는데...자기 아들회사에서 부모님부양하고 년말에 공제를 받는다고해서 제가 4대보험을 들고 신고를 하게되면 아들 회사에서 이중등록으로인해 자기가 안된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3뇬 5개월동안 저희매장에서 일을 하엿습니다.헌데 매장 철수하는날 갑자기 퇴직금을 신청 하네요..이런일은 어떻게 처리할수있는지요..괘심해서 제가 벌금을 맞고 4대보험을까지 들면 제가 물어야할 금액과..상대편인 직원이 물어야할 금액을 알수있을까여? 처음금액은 3백만원을 주엇다고...코로나가 생기면서 ㅇ월급조정을 해서 240만원을 주다가 6개월후에 26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까지 일을하엿습니다.헌데 그렇게 친햇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도 매장철수해서 머리가 아픈데 퇴직금가지 달라고하니 솔직히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좀 가르처주세요.
죄송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이 (렌터카업체인데 영업소신고를 하지않아 본사에는 과장인데 저한테는 사장인 사무실은옆에따로씁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는데 영업소신고를 하지않아 본사직원들이랑 합하면 법적으로는 5인미만은 아닌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안써줍니다 초기 1~2달 계속요구했는데 미루다가미루다가
이제는 이야기도안하더라구요 본인말은 내년에는 써준다고 다른직원분께 그랬다는데 다른직원분들 7년 5년 각각근무했는데 그분들도 안썼다하셔다구요 전 퇴사의사 밝히고 후임자올때까지만 근무하기로했는데 사장이 너무 괘씸하고 악질같아서 근무하고 퇴사하고 신고하려는데 퇴사하고도 그사장이 처벌을받을수있을까요?
네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 참 좋은 문구네 악덕 사업주 ~ 참 잘 알려주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뜻이 뭔가요? 저도 노무사님과 같이 일하기 전 써야된다 생각하지만 노동청에서 하루 이틀 늦게 써도 된다고 하던데 또 인터넷에는 1일 미작성도 처벌 된 사례가 있다 그러고 다른사람한테 물어보면 일 시작 전이라고 안 쓰고 일 시킨 사장이 잘못이라던데 맞나요? 또 일 도중 근로계약서를 줬어도 알바가 사인 안하는것도 미작성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일하기 전 약속 해놓고 갑자기 출근 당일 일 도중 임금 삭감이라던가 시간 변경하면은 거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일을 했으면 정규직이든지 기간제든지 단시간이든지 셋중 하나일텐데
단시간이나 기간제로 과태료를 못메긴다면 근로자는 갑자기 정규직이 돼버리는건가요? 아니면 근로했던 사실 자체를 부정당하는건가요?
만약 근로감독관이 근로는 인정해주면서 '당신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용자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은 못해줍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굳이 감독관이 말한 의미를 따지자면 '무기계약직이니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다' 로 해석되네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벌금형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ㅎㅎ..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좀 털어 놓고싶어서여..
2018년 최초 입사때 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20년도 3월쯤 퇴사 하고 5월1일에 제입사 했고 근로계약서쓰지도 않았습니다 사장이 전에일했던 계약으로 하자하고 그내용의 게약서 작성 다시 않했습니다 22년3월쯤 퇴사 하고 퇴직금 받고
일주일 있다가 경찰에 신고 접수 되서 출석했습니다
내용이 제가 22.5일 작성한근로계약서를 절도 해서 가져깠답니다 서명도 싸인도 다 사장이 해가지고 증거제출 했아요 계약서 내용이 식대비 일일 7천원 퇴사일 때 일괄 공제 한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아무증거 가없어서 어버버 거럈습다...
말이 길었습니다..
혹시 노동청에 미작성 과 근로계약서 위조 로 신고 가능 한가여...
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계약서 작성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명의는 다른분이시고 실질적으로 이사분이 대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대표님은 따로계시는데
이분께서 저를 채용했는데
재택 근무시키면서 문제는 정식 출근하는 직원 분들은 전혀 저의 존재를 모릅니다.
현재 3개월째인데 실질적인 대표는 급여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영업활동비, 개인차량 유류비 통행비등 한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요?
복잡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네요. 지시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 신고해서 해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 처럼 한달치 일한시간에 대한 급여 받는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그럼 이것도 미작성 위반인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노동청에서는 프리랜서라서 어려울것 같다네여 ㅠ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사업주고발했는데 알바로 주5일6시간씩근무했구요,합의가무산되서 처벌해달라했는데 이럴경우 과태료얼마를 내게되나요?그리고 합의할때 이미강제퇴사시켜놓고선 자꾸근로계약서소급작성해야된다며 그러길래 이미나왔는데 왜적어야되냐며 합의서만적어줄수있다했더니 끝까지근로계약서도같이적어줘야 합의금준다길래 너무짜증나서 그냥법대로처벌해달라했어요ᆢ이미나왔는데 제가적어줄필요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했구요
계약서 소급해서 작성해주는 건 선생님 자유입니다. 안해줘도 됩니다. 과태료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해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저는단시간근로자인거같아요ᆢ정직원은 9시간근무했고 나는주5일6시간근무했어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2주 정도 했는데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그 2주동안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근무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계약서 안 썼다면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저도 워크넷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알고 모처에 취업하였으나 지금 5일이 넘었는데도 사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기간제 강사입니다 주3일 계약서 작성후 중간에 하루 추가가 되서 주 4일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재작성 안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또 이외에 계약서상 작성된 사항에 대해 계약위반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고용노동부에서 제가 보호 받을수 있나요?
단기근로계약 23년5월1일부터 24년 4월30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24.1.5일부터 4대보험가입 정규직 되였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여?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마트 입사해서 한달 못되어 일하다 차량사고가 나서 미안함으로 물씬양면으로 일하던 도중 직장 선배의 갈굼과 괴롭힘으로 한바탕 하고난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중도에 일을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량사고 보험가를 초과했을시 배상금을 저에게 청구한다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만에 일하다가 재료를들고 뒤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얘기하고 그만두었어요 돈도없고 다친것도 알면서 체불로 2달만에겨우받으며 최저로 계산해서받고요 지금까지도 병원을다니는중인데 산재도안아픈 허리가 아픈거라고 방해하고있고 초범이라 기소유예로 떴는데 넘 괴씸하고 화가나는데 재진정이나 항소가능한가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제가 하루 일하고 하루 퇴사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거기 감독관이 하루 일한거 가지고 근로계약 미작성은 처벌수위가 쎄지 않고 약하다 기소유예 나올수도 있다 라고 비웃으면서 접수 받기 꺼려하는 말투로 대답하던데 그거 들으면서 참어이가 없었네요 말투가 사업장 편이더라구요 결국은 신고는 했지만요 저는 2명이서 똑같이 09:00~18:00까지 일했는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주5일 일하시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 노무사님 동영상 정말 유익했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퇴사를 1일날 했는데 급여를 못 준다고 해서 사장님께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일날 직접 찾아오면 현금으로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좌로 전액을 받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노동청에 사장님이 본인은 직접 만나서 전액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노동자가 오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전액을 다 줄테니 직접 찾으러 오라고 요구하면 저는 직접방문을 해야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ㅎㅎ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약 8개월간 일을 하다가 마지막 출근일에 가서
첫 출근날을 기준으로 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법적인 문제)이 없는건가요??
네 그렇게라도 작성하고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11시 부터 21시 까지 근무 하는 노동자 입니다. 그런데 12시~13시 휴계시간 17:00~18:00까지 휴계시간으로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아 다음달에 그냥 12:00 부터 출근 해서 근무 할려고 하고 근로 계약서도 바꿀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아닌데 단체그룹 카톡이 옵니다. 심지여 토, 일요일 정말 짜증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사용자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작년 9월부터 오전4시간(4대보험가입 함)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본인 개인의 이유로 저를 3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전화로 통보했어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 제가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부당해고취소 같은데, 둘 중 어떤걸 신고해야 제가 실제
금액으로 보상받는게 더 큰걸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것은 선생님이 보상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3월1일에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면 딱 30일 전에 예고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알바를 1년 9개월 하면서 올해 2월초에 그만두고, 올해 1,2월만 서로 근무 하는 달 별로 없으니까 근로계약서 쓰지말자고 하고 작성하지않고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퇴직금도 안줘서 노동청에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올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것도 추가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4개월간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얼굴 붉히는게 불편해 일을 그만 두고 사장님께 사전 언급 없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나요?
네 사장님께 청구하고 신고하셔도 되고. 청구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알바몬에 6개월~1년 협의가능 써있는데
그럼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몇달하기로 했는데 하루하고 잠수탔습니다 하루임금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미작성신고 합니다
벌금 무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현재 저는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계약직으로 현재 회사에 파견인원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인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 회사에 정규직으러 전환이 됩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문자로 근로계약서 양식?만 사진으로 보내주고
입사 후 4개월이 다 되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도 이뤄지고있지 않습니다.
입사 후 1개월 차에 아웃소싱업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할거냐~,말했는데도 여태까지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한다면 해당 아웃소싱업체는 과태료+벌금 확정인가요?
선생님께서 서명해서 넘겼다면 미작성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서명한적 없고 근로계약서 양식만 전달 받았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5개월정도 근무중 기본급 50만원 삭감하면서 재작성을 안했어요 삭감할때 구두로 했고 서면으로 동의서같은건 따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얼마전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50만원 미지급된 것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이년넘게 급여일에 급여를 받아보질못했습니다 입사일이 13일이면 다음달12일이나13일이 급여일 아닌가요? (제가 근무하는곳은 저처럼 중간에 입사하면 한달후가 급여일이더라구요)
입사후 첫달에만 10일에 급여를 받았고 다음달부터는 항상 15일이나20일정도 매월 다른날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제때 달라고 얘기를 해보아도 돈이없다고만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는조항에 위반하는것 아닌가요?
매월 다른 날에 입금이 된 것은 정기불원칙 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1일부터 30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이것은 노동청에서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입사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주말 제외 7일을 일했는데 업무 내용이 다르고 힘든 일을 시켜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와서 내일 출근을 안해도 7일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협의하지 않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편의점서 근무하고 잇는대요. .
2년 넘게 일하고 잇거든요. .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4대보험도 안들엇구요
야간 12시간 일해요. . ,
주 6일 일하고요 주휴수당 이런거를 2년동안 받은적도 없고요 최저시급도 못받고서 일하고 잇어요. .
임금체불진성서를 이번에써서 싸워볼까 해요. .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수 잇겟죠. . ,
답 변부탁드려요. .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최저시급도 못받으셨다면 주휴수당 등까지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체불액 계산 등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최근에 알바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는지 기록만 썻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번호까지 차단당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처벌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일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일하고 다음날 아파서 못나갔는데 사장밈 께서 괜찮다고 다음에 나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했어서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채용절차 동일, 업무도 동일한데 일부는 정규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임금이 다른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저는 지금 임금체불로 (100만원미만)신고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할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다음주 수요일까지 입금 안되면 형사처벌 하겠다 했는데
그전에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님 수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입금안되면 그떄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어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합의가 안되면 그때 계약서미작성건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왕노무사TV 왕노무사님 빠른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보기 어렵네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계약서 달라고 졸라서 받았는데
월급명세서는 못받았어요
이것도 과태료 내야하는거죠?
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아직 일하는 중이고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은 일하는 중이라서,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인데 걱정을 덜 방법이 없나요😢? 신고인이 누군지 회사에 알려주나요? 회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들조차도 근로계약서를 써본적이 없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익명으로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감독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나요? 일용직인데 팀반장이 제가 일하지않았는데 7일 일한걸로 인테리어집을통해 일용근로신고를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작성을안했는데 신고할수있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성립되기 어렵고, 허위로 일용근로신고한 것을 국세청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교사인데요 ~
작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올해는 작성하지 않았어요.임금변경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시정지시가 나올 것이고 14일 이내에 작성하게 되면 처벌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제가 16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근로기간이 한달이 넘어야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쓰는거지 저같은 일용직은 안쓴다고 들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수 있을까요?
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벌금 외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고로 일을 그만 하게 되었는데 급여도 말한것보다 적게주고 ;;
왜 이렇게 주냐고 물어봐도 거짓말만하고 ;; 그걸로 인해 산재 보상액수도 줄어들고 ;;
그만둔지 1년 되가는데 혹시 신고유효기간 이런거 있나요?
아니면 아무때나 신고해도 되나요?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왕노무사TV 공소시효 기간 이런거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회사가 근재보험 안들어서 민사준비중이라 해결될때쯤 고소하려구하는데 기간없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치킨집 알바 시작한 고3입니다. 4개월 근무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1주일 연습하고 마스터 되면 수습기간 시작한다고 했고 돈도 수습기간 시급으로 준다 그러고 알바생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치킨무 재사용에 자기 돈 못벌엇다고 알바생들 시간 줄이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글쎄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해달라고 요구해보시고 안해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 줄이는 것을 대응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왕노무사TV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싶으면 직접 가져오래요 저보고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주6일근무,최저시급 미만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고 왔는데 총 받을 금액이 대충200정도 된다고 하고 신고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 100만원 제시하려고 하는데...이 영상을 보니 합의금을 200으로 올려도 될것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네이버카페같은곳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50이면 된다~~ 이런글들 있는데 이건 뭔가용? 임금체불 벌금도 궁금합니당
벌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만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벌금은.. 정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체불액의 10~20%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당해고와 별도로 야간수당 못받은것신고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에 주간근무로계약해서 근무중에 주주야야로 두달후에 근무가변경이됐는데 근로계약도 다시쓰자하니안쓰고 주간급여로 그후로도 야간수당 못받은채 3개월을 계속근무했어요 중간에 변경된 근무에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갈켜주세요
다시 써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동청 추가진정서넣으려구요 10개월차 해고이라 퇴직금못타는거 나라에 벌금이라도 내게하려구요
원래 몇 달 일하기로 했으나 하루 일하고 잘렸는데 하루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교부 신고 했더니 법 위반 없음 사건 종결됐어요 뭐죠..여러가지로 사장님한테 악감정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스템에어컨도급업체에서 원청은 gs건설이구요 일당계산해서 3.3% 떼고 월급으로 받기로하고 일을했는데
3일정도 열심히일하는데 마음에 안들어하셔서 제가 눈치보고 그냥 나오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셨구요 .
돈 다음날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10일째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체불이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 조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입사할 때 단 한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후에 급여인상이 있었는데도 더이상 급여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급여인상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저는 하루4시간씩 18개월 근무했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며 10일전에 계약이 끝나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할수있을가요?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날 근무하였고 그날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각 각의 날별로 과태료가 부가되나요?
여러날 근무하면서 매번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인정되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아마 노동청에서는 1건으로 처리할 것 같네요. 입사 퇴사 과정이 매번 있었다면 충분히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근로인데 도움 되었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 공개 전 청원 > 고용부와 대기업간 정경유착으로 근로기준법 위법을 10년간 봐주기 수사 에 관한 청원 -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9BB87A695225102E054B49691C1987F
악덕업주에게 피해를 주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했는데 14일동안 시정할수 있는 기회주면
14일안에 사용자가 근로자 불러서 작성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가서 작성을 해야 처벌 받지 안잖아요??
그럼 신고할의미가 없고 협박범이 있을수가 없는데요?? 이해가 안가요..ㅜㅜ
퇴사 후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사업주가 작성하자고 했을 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부한 후 신고해도 됩니다.
왕노무사님~~
근로자인데 강사위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