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의 비밀‥몰라서 당하고 알면서도 당한다 (2021.11.1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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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란 겁니다.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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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전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주택청약 등등 배워서 나왔으면 좋겠음..
학교에서 이런거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멍청한" 노동자를 저렴하게 얻을 수가 없으니 넣어줄리가 없음
멍청하다는거 실제로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다는거나 학력이 낮다는게 아니라 '사장과 같은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해도 아는게 없어서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리고 사장은 보다시피 저런 꼼수들만 서로 돌려보니까 배울필요가 없음
???이미 배움 자율시간에 교육도 함 그냥 졸업하자마자 까먹는거임
배움 안듣고 쳐자서 문제
요즘은 배우나요. 전 못배웠는데 ㅠ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걸 시험으로 내주어야..
배움 나 현장실습때 다 배웠다 멍청한 애들이 태반이라 기억도 못하는거지 안 배운건 일부고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내 권리하나 지키지 못하는 바보로 사회에 나오는가?
학교정규과목에 법을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관해서도 알려줘야합니다
근데 법알려줘도 중요한거 아니라고 공부안하는 애들이 태반일듯
이런건 점수제가 아니라 합불제로 실시해야함 한국사처럼
특히 노동법
@@sgwuqgeuqjahdjwydjw4434 뭔소리냐 얜. 오히려 교과서에 노동법이 없어도 가르치려고 혈안이 된 집단이 전교조인데
정말 동감합니다
공동근무계약 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걸 알고도 계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공동근무계약 안하겠다고 하니까 일하기 싫냐고 하는게 갑질이고 협박이 아니면 뭐냐?
저런 걸 강제로 하게하는 사업주 놈들은 病身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꼼수 20~30년 전 학습지 교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시켰었는데! 이제는 확대 되네요. ....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임이나 교육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이 세금도 젤 많이 내는 것 아닌지...
그럼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갈수록 젊은이들이 살기 더 어려워지는 노동시장이네요
없습니다 파업만 해도 욕하는 나라인뎈ㅋㅋ
학습지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휴회 교육도 시키고 인권이란 없어요
@@user-wq8hp4pp7d 헐!!! 아직도ㅠㅠㅠ
요약 : 원천징수 낸다?=개인사업자라는 의미. 근데 출퇴근부터 업무지시 받는다? 근데 원천징수 걷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 그럼 노동법 적용안받고, 4대보험 절반 부담 안하려는 고용주의 꼼수라는거죠.
근데 만약 고용인이 200받다가 프리로 340받으먼 오히려 좋다고 계속 그렇게만 다니는 고용인들도 있어서 서로 윈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애매한 문제네요...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하는데요?
대학생때 식당알바때 ,원천징수 3,3 ,예전에는 영어유치원 보조교사, ,놀이학교 ,이랬던거 같네요 알바하실때 업종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쓰는게 좋아요 대우받는거니까
@@user-td6rw3cu8q대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피고 계약해야겠죠^^ 무지성 좋다고 말하면 안됩니다
뭔소리하냐....
이게 뉴스다... 국민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는 뉴스
왜 이제서야 나오나 그것도 대선시기에
진짜 다섯손까락에 꼽는 뉴스 인정
이걸 뉴스라고.. 이 제도가 언제적 얘긴데..그리고 계약할때 눈 감고하냐?
@@user-kq9zy5ox1g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아는게 다인줄알고 사는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뉴스는 이제 갓 사회에 입성한 초년생도, 더하면 아직 미성년자인 친구들도 시사를 알기위한 것인데
이 기회에 알게될 수 있겠죠...
@@user-yc3fg5wp7s 대선시기면 나오면 안되냐?
니는 저뉴스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 하나 보네?
내가 볼 땐 그냥 좋은 뉴스인데?
용역회사 거치지 않고 파견근로자 없이 회사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임금 떼먹는거 넘 심해요
3.3% 사업자계약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조항도 없애야 해요
공산당 가셈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함?
@@user-ti4ix3ku8z 용역회사에서 임금 떼먹고 계세요??
5인 미만 건들면 물가 개 폭등 합니당 고갱님 야간알바 전부 없어지고 주말 일하는 식당 편의점 기타 등등 싹다 씨가 말를꺼요 ㅋㅋㅋ
5인미만까지 제재하면 소상공인 다 죽으라는겁니다.
현실을 1도 모르는 소리하지 마세요
@joejoe-zj4jl
능력없으면 사장하지 말고
고물이나 주으러 다녀라 !
방송국이 이렇잖아 누가누굴 고발해
초기 학원강사 피해자로서 고등학교때부터 필수과목으로 근로법을 넣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사장이 되거나 근로자가 될텐데 근로법은 누구든 알아둬야될 지식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멍청한" 노동자를 저렴하게 얻을 수가 없으니 넣어줄리가 없음
멍청하다는거 실제로 그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다는거나 학력이 낮다는게 아니라 '사장과 같은 사람이 부당한 처우를 해도 아는게 없어서 대응 할 수 없다는 것'임
그리고 사장은 보다시피 저런 꼼수들만 서로 돌려보니까 배울필요가 없음
프랑스는 고등학교때 노조만드는법, 단체교섭하는법 등등까지 가르쳐요.
수능 문제로 반드시
제출 해야됨
@@pista2463 난..왜 법정선택했는데도 기억이 안나냐. 수업 나름 열심히 들었는데ㅋㅋㅋ
근로법, 세법, 교통법규, 기초적인 의술(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이런거 다 배워야한다고 생각함
이건 진짜 국민청원 해야합니다.
현대판 노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와우몬 wowmon 사업하지마라. 가족끼리 사업해라. 지 가족 귀하면 남가족도 귀한줄 알아야지
국민청원히면 뭐가 바뀜??
@와우몬 wowmon 이건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랑 뭔 상관임
안그런곳이 없어요 그것만 당하는줄 아세요
@와우몬 wowmon ㅋㅋㅋㅋㅋㅋ
그런거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따지기도 입이 아픈데,
한가지만 이야기 할께,
명바기가 대통되자마자,
대기업위주로 세금, 환율정책 가져가고,
코스닥에 퇴출될기업 많다고 한마디 하자마자 중소기업들 쥐어짜서 다 죽였지,
박그네는 시장상인 한테가서,
대기업 유통업체가 재래식 시장에 진출하는것 막아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팔라고 하더라,
그리고 쥐 닭 시절에 어디 근로자 중심한적있나??? 전부 대기업위주 정책이었지,
이런것 하나도 구분못하면 개돼지 인증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억울한거였다니. 사회초년생은 오늘도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고갈되서 돌려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개인사업자로 하면 납부중지 시킬수있으니..근로자 4대보험 가입하라고 이런식으로 가스라이팅 미개한사람 정말 많지요...
개인 사업자 들어 가는순간 산재보험가입 필수 입니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런 걸 교육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정작 노동자 입장에선 서업주가 서명하라 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서명 하는거에요 이걸 국가가 해결해 줘야지 정작 국가에선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일을해야 하는 노동자 보호는 대체 누가 해주나요
화학단지가 연봉이 최상위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쉬는시간,점심시간에 거지마냥 길바닥에 누워서 쉬어야했고 밥도 도시락싸들고 다녔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한쪽변두리에다 볼일을 해결해야 할정도로 열악했는데 민노에서 투쟁을 하여 근로여건을 개선을 하였죠. 근데 맨날 투쟁이니 데모니 한다면서 빨갱이 취급할땐 언제고 이제서야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시나? ㅎ
@@user-lv8cp3pi2e 노조가 노동자 권익과 공익에 기여를 했다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근데 이제는 그 노동자를 위한 노조가 아닌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추한 이익단체가 되어있는걸 모르나? 정도껏 해야지.
현재의 민노총 및 몇몇 고인물 노조는 사회악 그이상도 아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동자를 위하는 단체는 민노총 말고 없을걸 . . .
그나마 민노총이 총대메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잡혀 가기도 하지ㅡ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그 민노총 마저 욕하는 사람은 재벌기업모임 전경련을 위한 댓글부대로 보임 ㅡ
@@kimillia9627 전태일 의사같은 노조라면 당연히 존경하죠.
하지만 일전에 뉴스에서 논란이 된 모 대기업 노조같은 경우, 안전과 퀄리티를 위해 2인1조의 근무규칙을 어기고 다른 한 명이 일하는 동안 자긴 유튜브나 보면서 놀다가 회사에 들켜 근무시간엔 와이파이를 끈다고 하니까 발끈해서 시위했잖아요.
어리고 힘없는 약소 근로자를 위한 전자같은 노조라면 칭송받아 마땅하지만 후자같은 노조덕분에 귀족노조 소리 들으면서 욕먹는게 현재 노조판 아닌가요?
그리고 땅콩항공사건 당시에도 피해기장분은 노조에 돈을 냈음에도 노조의 도움을 못받은걸로 기억합니다.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면 몰라도 지들 맘대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노조는 욕을 먹어도 싸다고 생각해요.
전직 학원 강사로서 말씀드리면, 저 3.3퍼센트 적용받는 대표적인 직업이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강사 하시는 후배님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3.3 퍼센트 떼고 월급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근로감독관계에 놓여져 있고, 원장이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이야기네요ㅠㅎㅎ
그나마 원장이 강제적이진 않아요
@@himy2h 강제적이진 않더라도, 수업시간 외의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거나 그를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준다거나 할때는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유가 있어요. 즉, 일반 정규직이나 회사원과 같은 생활을 강요하거나 직장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3.3% 떼면 엄청 불합리 한겁니다. ㅎㅎ
@@_jam6031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 보단 근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ㅎㅎ 학원강사 생각해보니 방학기간등으로 수업이 없어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판례가 생각나네요 ㅋㅋㅋㅋ
궁금한게..대부분의 학원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뉴스 나온다는거 자체가
3.3계약을 막고 근로자는 철저히 4대보험 가입을 시키려는 의도는??? 바로 국가에, 4대보험 공단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ㅋㅋㅋ
3.3% 일단 걸려요.. 당장 돈이 급해도.. 일하다가 사고나도 보상 못받아요ㄷㄷㄷ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게
법을 좀 촘촘하게 실정에 맞게 만들어주세요!!!
근본은 노동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기업과 귀족,강성,정규직 노동자 들이 이 너무 과도한 파이를 받아 챙기니...
비정규직 지입 노동 자들은 먹을 파이가 없는 겁니다.
해고를 맘대로 못하는 선에서 귀족 노조들도 파이를 양보해야...기업도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될수 있고 정당한 파이도 가져 올수 있습니다!!
관심 없씀
부자들을 위한 나라
@@user-qv5he3xx7y 일단 강성노조 타령을해줘야 하는 앵무새들임 현대가 강성노조 울면서 힘듬니다 하는데 이익낸거보면 1년에 몇조씩 이익냄 강성노조 아니면 얼마나 챙겨먹는다는지 도저히 감도 안옴 역시 기업들 사업주가 춤추는 갓한민국 저런노예들이 주인들 철통경계스는한 절대 안변함 ㅋ 노조에 노자만 꺼내도 노조=강성현대노조 밖에 생각못하는 금붕어들 ㅋㅋ
jkj님 노조는 자기의 이익만을 움직이기때문에 양보란 있을순없지요ㅎ
이들이 강성해지고 이들앞에 법이 무의미해지면서 공정이 사라졌고 약자들의 일자리마저 뺏고있지요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공장을 짓고 있고ㅎ민주 귀족노조는 사회 적폐중에 적폐
한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노조는 반드시 도려내야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minji6287 딱 공산주의국가들은 노조없는데 거기가면되겠네 ㄱㄱㄱㄱ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데?? 혹시 간첩?
국개의원들 일좀 합시다
법을 악용하는 사업주 강력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좀 합시다
물론 안하겠지만
그게악용이아니고 합법이니까문제죠. 오히려 과한법때문일수도있죠
학습지 교사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업 외 교재정리 및 교육이 수당으로 붙지 않고, 퇴직금 마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 즈음 들어갔다가 2년차에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단계와 정말 유사한 형태 입니다.
화물, 택배, 상하차, 노가다 이런 직종이 저런 짓 많이 한다
저렇게 정해놓고 이의제기 하면 출근 못하게 블랙리스트 올려버리지
입 뻥끗안하고 일할 사람 많다면서
돈 벌려면 알면서도 아닥하고 참아야 하는게 대한민국 더러운 현실
이런뉴스가 정말 좋네요.. 더 많이 이런게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 문제인 덕에 사업대박나서 난 독일 스포츠카 타고
매일 명품관에서 호화롭게 쇼핑하며 놀며 지내는데,
🔴 경제 어렵다고 궁시렁 거리는 자영업자넘들 보면
문통님께서 뭐라 생각할지. 죄송하지고 않니?ㅉㅉ
🔴 문통님(민주당) 뽑고, 아직도 거지인 넘들 보면
진짜 불상.ㅋ (문제인,이재명,시주석 힘내세요.💙)
2:34 근데 분양대행업체면 갭투자와 거의 직결되는 업이고, 선량한 선의의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브로커업인데, 위험한 분양사고내고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험사가 내고, 양아치직업종사자가 잘도 얼굴까고 인터뷰 했네
또 분양대행은 건축주랑 한패 개념으로 분양받을사람 등쳐먹는식으로 돈벌이 하는거 뭐가 떳떳하다고ㅋㅋㅋ 서울에 10평짜리 빌라한채만 해도 건당 1천씩 등쳐먹고 집주인 승계해서 세입자랑 갈등 야기하고 그런 직종이면서 인터뷰해서 3.3원청징수 문제를 감히 잘도 떠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정으로 3.3으로 피해보는 근로자가 우습나, 저딴년도 피해자마냥 껴서 인터뷰라니.. 기자가 인터뷰할 대상을 양아치까지 섞어서 잘못 고른게 아쉽네,
물류,화물업계에 저런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많습니다.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계약이 이해돼지만 월급 150만원은 사기 아닌가요? 한달 2일 휴무도 법적으로 개선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4일 근무를 논하기전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비공식 근로자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이도 않바라고 한달 4일 휴무만이라도 개선돼었으면 좋겠어요.
단체로 태업 해버리지. 근로자 이ㅡ니라고 하니 노는건 개인 사업자 맘대로 잖아. . 개인사업자끼리 모며 단체만들고 파업,아니 근로자 아니라니 단체로 야유회 가면 된다.
@@info4183 계약서상 할당몫과 패널티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못쉰다 차량도 개인이 떠안는 구조라 돈없으면 빚으로 시작하는 거고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악랄한 것들이지
이미 법적으로는 다 보장이 되어있어요 개인사업자라는 계약서가 문제인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건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할때 불리한점을 고지하게 하는 정도밖에 없을꺼 같네요
턱이라고 공무원 행님들이 알아서 할겁니다 그분들도 똑같은놈들인데요
@@user-xz8mr7fz3i 아니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 신분일 경우 개인사업자로의 계약을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시켜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죠.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면서도 “저 근로계약서 안쓰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아 그러세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이러니 울며 겨자먹기로 개인사업자 계약 하는거 아닙니까
오래 전, 위촉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는데, 노동자가 아니라서 보수를 떼여도 고용노동부 도움도 못 받고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는 설명 듣고 참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었지요. 아래 다른분 댓글처럼 고등학교 때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업주에게는 엄벌해야 합니다....피해로인해 인생 나락으로 덜어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법으로 호소해도 ,,, 결과는 ....
이렇게 잘못된게 공론화되면 빨리 법개정을해서 법망의 구멍을 막아야하는데... 그대로 놔두더군... 썩어빠진 고인 정치인들때문인가?
개소리는 하지 말자 니가 그래 놓고 어디 남탓질이니? 너도 노동자는 안될거에요 대기업 사원 될꺼에요 이런 멍청이냐?
@@user-qz7wm3xv1h 찔려서 딱딱거리는거 티나
문재인정권인데 대체 뭘더바라는지? 지들 임기내에 국민등쳐먹고 이익챙기기도 바쁠텐데
@@user-qz7wm3xv1h 용래 대머리되기싫으면
심보곱게써라
@@user-qz7wm3xv1h 난 프리랜서인디?? 대기업? 풋~! 그런거 개나줘버려^^
학원 원장들이 이런거 진짜 잘 악용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대학생인데 당하고나서 알았어요ㅋㅋㅋㅋㅋㅋㅋ웃을일 아닌데도 웃음이 나네요ㅋㅋㅋㅋㅋ하하하 인생이 참..
당하는 사람이 ㅂㅅㅋㅋㅋㅋㅋㅋ
개꿀ㅋ
맞아요ㅋㅋㅋㅋㅋ학원에서 근로자로 계약해주는 곳 잘 없어요
정상어학원 직영점만 법 잘 지킵니다.
학원원장 대부분이쓰레기들입니다
저는 주로 알바몬에서 단기알바를 구해서 일하고 100% 모든 업체가 알바비에서 3.3%를 떼고 지급하더라구요. 나중에 돌려 받으라고 해서 매년 5월에 환급신청 하긴 해요. 이런건 알맞고 괜찮은 건가요?
직원으로 일하시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하세요 당장눈앞에 3.3 만떼면 급여커보이지만 국민연금 9% 건강보험 납부하면 다토해내고 4대보험보다 더냄
MBC.
기사 좋다.
기자는 기자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MBC에는 저런 노동자가 없는지 조사해 보자~~
그래? 내가보기엔 쓰레기 편파보도인데
대깨색이 ㅋㅋ
@@sfkim44 니가 조중동만 봐서 그래 ㅋㅋ
@@user-ub2hi5in9s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안타깝다.안타까워.
제도적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입법하면 바로 빨간당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서 기업 다죽인다고 지랄염병합니다.. 그따위 개소리 선동질 홀랑 넘어가놓고 이런 소리 하시지는 않으셔야 사회가 바뀝니다.
국짐당 쓰레기들이 목숨걸고 막아요
@@renoacine 이걸 설마 민주당때문이라고 지랄염병하는거야? 왜 진짝 명바기랑 그네때는 안했냐? 나도 민주당 좋아하지는 않지만 깔껄까라...
저러면 위촉직계약자들한테도 나중에 퇴직금등 이런것 못받는것아니야?~
@@jaekyulee3757 국짐당쪽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공산주의라면서 기업죽인다고 난리 치잖아요 뭐만하면 ㅎㅎㅎ 그러면서 이런뉴스에와서 노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물타기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주는 악덕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비공식노동자의 경우 분야에 경력이 많은 전문가로서 고임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부분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낮은 임금을 산정하죠:) 여러가지로 노동법에 대한 제도가 생겨야하고 임금산정 기준도 책정이 되어야함.
학원강사(프리랜서아닌 월급강사도)들은 사대보험 적용받는사람이 드물고, 고용형태가 근로자이지만 세금은 개인사업자로 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때문에 사대보험이나 퇴직금등의 권리는 없다고봐야합니다.
애당초 3.3프로 떼는 인생 안살 사람들은 그렇게 안살거든.
마치 피해자인것 처럼 선동방송을 하는데 현실은 저거 없으면 애당초 직장 자체가 없었을 사람들임.
강사하지 말고 제발 원장해서 사람 고용도 해보고, 그렇게 인생 살 생각은 없는건가???
@@rohrichbeau1004ㅋㅋ네 다음 원장님~
@@rohrichbeau1004먼소리함? 본질을 모르네ㅋㅋ 강사없으면 학원은 돌아가고? ㅋㅋㅋ
다그렇지않아요 3.3 신고해서 퇴직금 받은 선생님도 있습니다 제가 기장했던 학원은 원장이 열받아 주기싫어 노무사 고용했는데도 져서 천만원 지급했어요
@@user-hw4ou4td6r 맞아요 프리랜서라도 사업장으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받았고 일정한 근무시간ㆍ기간이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알아서 주겠다는 원장님은 아주 드물고(주신분도 있었음), 퇴사후 원장을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가서 삼자대면하고 중재 받고 원장이랑 싸워야 받는경우가 많고 안주겠다고 버티면 못받습니다.
파견 근로도 대부분 3.3% 소득공제 하던데..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에 기생하며 편법을 일삼는 아웃소싱 좀 단속하지.
아웃소싱으로 돈번 놈들 금혐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남의꺼 특히 노동자 임금 갈취하는것들이다
평생직장 보장하는 회사 니가 차려보겠나?
나이먹고 숫기없어서 아웃소싱통해서
일하고사느는사람도 많아요 다필요하니까 있는겁니다.
모르고 당했다고 하는사람이 억울한
거죠.
@@user-cs8me9yq7j 숫기 없는게 어때서 일당직 무시하냐? 3.3프로는 쿠팡도 떼더라 ㅅㅂ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왜 직접고용을 줄이고 연줄로 다단계하청용역업체을 두는지 인제 알겠죠? 힘없는 노동자는 이래저래 털리고 해고당해도 그만둬도 혜택없이 고단한삶을 살죠 나라는 세금만 받음된다는식이죠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당하는 경우보다 알아도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음. 아니, 당해줄 수 밖에 없지. 안 그러면 채용 안한다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때 선택과목 이상한거 다 빼고 노동법, 부동산법 같은거 배울수 있게 해야함.
3.3%계약하는순간 직원이아닙니다
1.퇴직금받기힘듬
2.근무시간이 정해지면 안되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음
3.사장이 지시를할수없지만 지시를함
4.신고해도 증거자료 없으면 입증못합
답은 평상시 증거자료 모으면서 일하다가
나갈때 신고하셈
5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고
없으면 만들어서 가입하시고
사장을 살살 골탕 먹이면서
혼쭐 내 줘야지요.
대신 노동법을 조금 공부 해야합니다.
징글징글 하죠....
? 제가 조선소 철골등 철일 하는데
제가 4대보험 싫어합니다.
퇴직금 다받고 산재도 받고
몸이 안좋고 집에 일이 있으면 쉬고
@@user-ct5um6mp1j
4대 보험이 적용된거 아닌가요?
산재 처리는
4대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ser-wk2yp4ii7j 아니요 조선소 큰회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 정직원 빼고 4대보험 안들어갑니다. 1년에 한두명씩 사망 사고 나고 다치는거 1년에 수백명 입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도 사고나면 지금 까지 안낸 보험금 회사에서 다내고 산재처리 받아요
@@user-wk2yp4ii7j 그리고 3.3프로 회사안에서 1년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 다나옵니다. 출입카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거 줍니다
10년전에 퇴사한 사람한테 한우선물 보내면서 감사를 표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악덕기업도 있다.
매번 같은 뉴스,같은 피해자, 같은 가해자
대체 언제쯤 정의 라는게 실현될지
아니 대체 실현되기는 하는건지 참담하다.
🔴 문제인 덕에 사업대박나서 난 독일 스포츠카 타고
매일 명품관에서 호화롭게 쇼핑하며 놀며 지내는데,
🔴 경제 어렵다고 궁시렁 거리는 자영업자넘들 보면
문통님께서 뭐라 생각할지. 죄송하지고 않니?ㅉㅉ
🔴 문통님(민주당) 뽑고, 아직도 거지인 넘들 보면
진짜 불상.ㅋ (문제인,이재명,시주석 힘내세요.💙)
@@blueberry13117 존나 ㅋㅋ 일베오셨내 ㅋㅋㅋ
@@blueberry13117 네다음 백수. 이 채널에만 댓글 1천개나 다네 ㅋㅋ
@@user-mg1ky8st6q 국힘당에게 돈받고 알바하겠죠.
몇몇의 악질 회사들 보면 마인드가 참 혀를 내두르게 하더라구요.
직원은 당연히 회사에 손해 좀 보고 다닐수있다는 마인드, 손해보면서 지금을 희생하라고 말하는 거 보고 기가 찼네요.
정부에서 이런제도를 법적으로 막아야지
개인이 을상태에서 억지로 싸인하게끔 만든다는게 법적으로 아무이상없다?
그리고 관련기관에 신고해도
자기들은 관여할수없다거나
귀잖다는듯이 모르쇠한다는게 말이안돼잖어
콜센터도 심각해요.. 출퇴근 시간이랑 근태는 어떤 대기업보다도 철저히 지키게 하면서, 3.3% 사업자로 계약해서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도 출근시키고,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추가근무수당 모두 없어요. 근로장려금이나 내일채움공채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해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대표가 만든 자체 계약서로 대체하고 직원들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그게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에요. 진짜 이런 갑을관계가 따로 없어요..
개인 사업자란 이름으로 세금은 다내면서 회사지시에 따라야 하는 퇴직금도 없는 노동자들 을위한 법개선이 우선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국회위원이 나서서좀 해결하고 일잘했으면 성향상관없이 재선시켜주고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하는데
@@user-kq8iu4bl2b 수십년째 표팔이들만 뽑고 있고 이번 대선 역시 그럴텐데 바라는 바가 크네ㅋ
법이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 직장을
찾아서 가시면되는겁니다
회사 방침이 이런데 그걸 따질수는
없는거죠 안하면 그만인것을
그래도 11개월 쯔음 되면 퇴사 처리하고 한달뒤에 다시
업무 복귀시킵니다요
뭔 ㅋ 개선이요? 차라리 퇴직금
안받고 일하는게 더 낫네요
그렇조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예로 정수기점검하시는분들도 그렇고 가전젭숨 수리기사님들도 그렇조
같이 일하던 직원을 3.3% 원천으로 돌리는 사장놈은 살림 좀 나아 졌나? 악덕한 놈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지.
하..많이 나아지니까 저런 짓하겠죠 ㅆㅅㄲ들진짜
@@user-mq7qo2vj8b 이게 맞지 ㅋㅋ 많이 나아졌을거임 ㅋㅋㅋ
개 잘먹고 잘 사는거지
일 안시키면 핸드폰 처보고 앉아서 시간 때우던 개념없더 놈은 부자가 되었나?
@@user-jw7cn4cp8p 시골어부 입니다
이래서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국민들이 법을 모르면 당하는거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대놓고 굴러가는데 사회 시스템은 아무런 수단도 취하지 않는다
진짜 뭐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됐다
특수고용직의 비애
평상시엔 종업원 취급당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바로 사장님으로 신분상승하고 회사에선 나몰라라하고 사고당사자 혼자 다 떠맡아 해결해야하는 갑 위주의 불평등조약
유리하면 직원, 불리하면 남.
공감합니다 ㅜ
대책을 세우고 싶은 1인
맞아요 저도 특고인데, 사고나면 다 내 책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바 ㅋㅋㅋㅋㅋㅋ좆같음
이거 문제가 크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상한거 만들어놧어
언젠가 법을 악용하면 처벌하는 법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런 사건은 일종의 사기죄로도 보여지는데 막상 처벌은 할수없고 악용하는거에 당한 사람이 챙겨야한다? 말도안되죠. 법전문가도 아니고 맘먹고 사기치면 다당하는데,,, 국회부터 문제에요
법을 악용하는건 노동자들이 선빵친거고 회사는 이제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뿐임 ㅋㅋ
@@user-xm2ky7lk7l 반대지. 애초에 노동자를 사람으로 안 봤었으니까 법테두리 내에서 고혈을 쥐어짰고, 쥐어짜인 노동자도 사업주를 사람으로 안 보고 뒤통수 친거임.
@@user-xm2ky7lk7l 반대지.. 미친 학교에서 안 배우나? 그럴리가 없는데..
진짜 사회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점점 사라지는 걸 몸소 느낀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정도만 해도 서로 충분히 존중 받는다 느낄 것을 왜 갈수록 뻔뻔해지고 비겁해지고 염치없어져만 가는지. 애들이 뭘 보고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갈지, 그 애들이 성인이 되면 사회는 얼마나 더 차가워져 있을지 소름끼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바할때 보통 4대보험은 너무 많이떼니까 3.3%만 떼는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건가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합시다
곳곳에 숨어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들여다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나 살펴보고 해야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 받는거만 신경 씀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은 저런 노예를 많이 양성해야 본인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들 하고 있을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일 해서 이런 법안 만든거죠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법안
지금은 곧 선거철 밥그릇 챙기느라 바쁜데 이거 과연 신경 0.000000001이라도 쓸까
형량 강화가 최우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민법의 기본명제 입니다. 열받는 문구죠. 지밥그릇 지가 지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건 정부에서 안내해줄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한국은 쉬바 맨날 이런 뉴스만 올라오냐 ㅋㅋ
정부에서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하거나 돈을 조금 써서 변호사와 상담만해도 알 수 있는일이죠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건 당연하죠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악용하는놈들 고소해도 처벌이 없거나 매우약함.. 기업들만 유리하게 계속 법적용하는거죠
@@kass1music 알려주지 않아야할 이유라도 있나요? 노동자 권익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요.
@@changwonkim3666 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시청이고 도청이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걸 능동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은 절대 약자를 지켜주지 않음
3.3프로면 종합소득세도 알아서 신고해야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고용주가 알아서 해주지만요. 이것도 별표!! 늦게내면 가산세 내야해요!!!
현실적으로 공동계약서를 작성하라 하면 거절할 순 있나요? 몰라서 당하는건 알면 안당할 수 있어도 알면서도 당한다는건 현실적으로 공동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문제만 제기할게 아니고 현실적 대안도 같이 제시 해 줬으면 좋았겠네요....
거절하면 일그만두라고 대표가 압박하겠죠
불가능하죠, 뭐 자기 입장이 20대 중반에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꼬우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근데 가족을 부양하든 부모님을 모시든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싸인하든가, 일그만 두든가?" 식으로 나오면 싸인 안 할 수가 없죠.
국회청원.국민청원
@@user-gr4fm9ie3j 저도 24살이라 그런지 꼬우면 딴데 가면 그만 아닌가?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군요
@@user-gr4fm9ie3j 그래서 저런 악질인 회사 만날때마다 그래도 내가 내 한몸만 간수하면되서 다행이다 라는생각했어요.
만약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저런 악질인 회사도 참고 다녀야했겠죠.
노동문제 다뤄줘서 감사합니다. 살펴봐 줘서 고맙습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다니 정말 가슴 아픈 선진국이예요.먹먹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들도 부동산문제만 중요한 문제처럼 다뤄지는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아직 한국 선진국아닙니다 껍떼기만 번지지하면 모합니까 속이 곪았는디
이재명후보 민생 토론 하시는거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이 안되더라도 우리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요
1년이 지났는데... 굥이 나라를 그냥 지옥으로 곤두박질 시켜놨네요.
맞습니다. 김남국같은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만 봐도 알잖아요. 김남국의 평소 발언만 봐도 그 사람은 코인 1도 없는 사람이라는게 다 보이는데... 진정 서민을 위하고 서민과 함께 호흡하는 김남국 의원님을 조속히 복당시켜야 합니다.
저런 사업체는 반드시 망한다 악덕업체가 잘되면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처절하게 응징해야 한다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개인사업자 : 공동업무계약서 & 3.3% 원천징수
'법은 강자를 위한 것'
한국 법은 절대 평등한 게 아닙니다
가진자와 힘있는자들이 만든게 법
가진자가 없는자를 통제하기위해 존재하는것. 고로 강한자를 위한것이라 강한자에겐 적용할 수 없다.
법을 만든 최초도 힘있는 자들이였지요… 가진다가 못 가진자가 가진자에게 대항하지 못 하도록 쉽게 제지 가능한게 법이라더군요
근데 그런 불공평한 법이라도 있어야 사회가 안정되죠. 뭐 혁명이니 폭동이니 일어나서 사람들 떼거지로 죽어나가느니 불공평한 법에 갖혀있는게 더 낫다고 생각되네요.
법을 지키면서 법을 고쳐나가야지
법 버러지들이
돈만 밝혀서 이러는거죠
이런 내용을 잘 알려서 피해당하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피해 당한 친척이 있어요.
알아도 안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몇달을 하아 6월달부터 이번달에 들어주더군요 내 살다살다 이런 건 처음이예요 근데 지금 다 그래요 안그런곳이 없어요 몰라서 당하는것 보다 알면서 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ㅇㅇ 개소리 노동법이라는게 왜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게 법의존재중 하나임 댁이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무인도 가서 혼자 살어 인간이라는게 사회구성원들의 역할 분담과 협조로 살아가는건데 무식한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수도없이많을거다 쓰레기같은인간들전부다구속시켜라
외국처럼 우선 사업주 고용 의무 직업군을 만들어야 하고 이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및 감독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 진짜 일 좀해라!! 그리고 이제는 늙은 머리 흰것들 재선해서 또 나랑 망치게 만들지 말고 젊은이들이 국회의원되서 나라 이끌어 가야함
사회생활 10년해도 몰랐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
보통 서비스직종에 많습니다.
택배,as기사,배달기사,화물 이런쪽으로..
이건 세법을 알아야되는데 ㅋㅋ 근로소득자는 3.3퍼센트 원천징수 안함
@대현자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공감한다는건 무지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정보들이 문제인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용어, 정의, 절차, 종류 모든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렵고 복잡해요.
공부하면 되는거 맞고 똑똑하면 덜 손해보는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을 간략화하고 캠페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하죠
그저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치부해버리니까 계속 악행들이 생기는겁니다
근본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고용 피고용관계에서 전문성이 덜한 업계일수록 그 틈을
이용하는자가 생겨나는듯.
@@hng9341
그게 무지함임.
이미 정보 공개 다 되어 있고 설사 인터넷 환경이 부실 하다 해도 단돈 천원만 가지고 pc방에 가서 찾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본인의 노력 문제임.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민이 똑똑해질 수록 컨트롤이 어려워진다
그냥 민주주의를 가장한 기득권단합의 독재가아닐까
그런데
20,30이 알면서도 기득권 층을 지지했다는게
절망한다.
지들도 근로자이고 노동자 이면서
주 120시간을 선택했고
최저임금 폐지를 선택했다
멍청한건가?
아니면 현혹된것인가?
이 단순 산수를 못프는 20,30들이 많다는 것에
한숨만 나온다.
왜 실태가 뻔히 이런데, 법 개정 안하는거에요?
용역도 없어져야해 내가보기엔
그리고 일 시켯으면 근로소득으로 잡히게해야지
왜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해?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근로사실부인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을 하면 바로 오케이가 되는건지?아니면 또 결과를 기다려봐야하는건가요?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걸 방송국에서 말하고 있다는 게 웃김
현실은 그 어느 곳보다 3.3%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서 사람 쓰는 곳이 방송국인데
그니까요 ㅋㅋㅋㅋㅋㅋ
어느한쪽으로만 보도하는건 이미 방송이 중심을 잃었다는것이죠 방송의 다양화가 맞음
일용직도 요즘 전부 저렇게 하고 있음 개인사업자가 아님에도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계약서 쓰게 하는데 이유중에 제일큰게 세무관련때문에 조사받는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금액을 털어내고 조사도 피한다는 꼼수임...
🔴 문제인 덕에 사업대박나서 난 독일 스포츠카 타고
매일 명품관에서 호화롭게 쇼핑하며 놀며 지내는데,
🔴 경제 어렵다고 궁시렁 거리는 자영업자넘들 보면
문통님께서 뭐라 생각할지. 죄송하지고 않니?ㅉㅉ
🔴 문통님(민주당) 뽑고, 아직도 거지인 넘들 보면
진짜 불상.ㅋ (문제인,이재명,시주석 힘내세요.💙)
일용직 노가다는 일당개념이라서
모르나본데 사대보험 어떻게느냐
@@user-kz2lu8ec3x 한업체 한달 7일이상 근무시 프리로 하거나 4대보험 넣어줘야합니다..이거 바뀐지가 5~6년 된건데 그동안 업체들이 현장별 일수쪼개기같은 편법쓰다가 요새안되니까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분류해서 일당직이라도 3.3%공제하는곳이 많음 이게 일당이던 주급이던 월급이던 아무상관없어요 위에 저 조건이 해당되면 무조건 적용입니다...프리라고해도 업체에서 3.3%도 부담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 이익금에서 내줘도 크게 부담이 없다는거죠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서 당하는거지.. 미용사로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해야되고 휴무도 정해져있음 밥시간도 알아서 예약없을때 먹어야함 예약 꽉차면 못먹음 월차도 있긴 하지만 눈치봐가며 써야하는데 토요일은 못쓴다고 봐야함 기본급 보장되는 곳도 많지만 최저 인금으로 계산하면 부족함 기본급 이상 인센으로 할시 인센 적용됨 퇴직금 당연히 없음 4대보험 없음 프리렌서긴 한데 직원인 이도 저도 아닌 근로형태임 새로운 근로 형태를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서로 보호받을수있게 해줘야함
3.3%가 마치 잘못된것처럼 뉴스에서 이상하게 보도하네? ㅋㅋ
문제다 문제.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약자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치인을 제대로 뽑는 거다.
하.. 안철수 뽑을수도 없고 이재명은 뽑으면 나라망하고 윤석열은 꺼려지고...
그동안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준 정치인이 있었나요? 민주노총 같은 쓰레기 집단 지원하는 정치인 말구요.
@@09Captain_YoonGun 걍 이재명뽑고 나라망치는게낫지 어차피 누굴뽑아도 나아지지않을거면 악화되는게낫다
@@cosi7439 오 이재명뽑고 다죽자?ㅋ
그런 정치인은 없다
이건 정말 필요한 정보예요! 소득이 생기면 세금 떼는 거 당연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진짜 부당해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알바가 다 3.3% 원천징수 하고 있지만 제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 없고 모르는 게 답답할 노릇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뭐만하면 학교 과목으로 추가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정해진 시간 내에서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 외부 강의로 해서 전문가 초청하고 특강식으로 돌려야지 무슨 학교에서 다 가르치면 이런 일 안생기는 만능인줄 아나
이런 취재 너무 좋아요 MBC 화이팅
학교에서 노동법, 근로계약서 등 노동에 대해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서 교육해야만 한다. 사회에 진출하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생각해볼 지점이다.
사회과목에는 법과 정치 과목이나 가정과목에서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과목들은 잘 안가르치는 편이죠..입시가 먼저니까 수능볼때 조금이라도 입시 잘되고 편한과목 입시에 유리하고 필요한 과목만 가르치는게 교육의 현실이죠...정작 배워야할건 못배우는게 현 교육의 실태입니다. 나중에 대학교가고 사회에 나와서 아는게 없어서 사업주한테 당하게끔 만드는 교육을 하는거죠...
학교에서 가르쳐도 아마 안 들을걸요
본인에게 닥쳐야지만 느끼는거니깐요
학교도 교원 대체 시간강사라며 4대보험 안해주고
3.3떼는걸..무슨 낯짝으로 가르치나요.
근기법을 배워도 똑같음. 학교에서 잘 배운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소득으로 둔갑하여 일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음. 페이롤에 관심보단 돈을 얼마 받는지 현재가 관심인 측면이라 변하는 게 없음.
방문교사도 이래요. 2틀 출근 2시간 씩 . 시급 없음 프리랜서로 만들고 회사가 필요할 땐 부르고
꼼수가 아니라법이 잘못되있는것이다.
근로자로 오는데 근로자 계약서를 내야지 왜 개인사업자 영수증을 가져오는가?
악용하는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해요
@@Ju-ei6zf 없어요 안그런곳은 구인공고가 안납니다 알면서도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서글프네요 최소한 제 밑의 세대만큼은 안 당하길 바랬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당해요 다른게 있다면 나이들면 갈곳이 없으니 근데 젊은애들도 계속 떠돌이 신세니 돈은 없고 병들고 나이만 들어간다는겁니다 제세대보다 지금 이애들이 더 비참할겁니다
노동청도 업주편ㅜ
노가다는 일당인데 띄겠냐
학원 강사로 일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받을 수 있지만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는
퇴직금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한 후 받았는데
이것마저도 운이 좋은 케이스
였어요
저는 강사는 아니지만 사무직 프리랜서로 3.3% 제외하고 급여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가여? 근로계약서상엔 퇴직금 안준다고 써있었어요😢
@@xoxo7418
이 댓글을 늦게 봐서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일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 이에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거나
노무사에게 문의 해보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거에요
@@treehappy5590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월급은 고정이었나요 비율제이었나요?
배달이나 용역같이 일용직 같은 종류가 주로 저런식으로 계약을 많이 맺는다...이유는 두가지로 위에 설명했듯이 각종 보험료 등의 책임이 업주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직원이 실수로 사고를 치거나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어 일을 못하는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식당에서 배달원이 필요해서 고용하고 각종 세금 등록도 다 했는데 일한지 얼마 안되서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를 끼치면 업무상이기 때문에 업주가 상대방에게도 배상해야 되고, 직원에게도 배상+보상 해야 된다. 정작 업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새로 사람을 구해야 되는 지경인데 빚만 잔뜩 늘어나는 꼴이다. 결국 법의 꼼수를 이용해서 직원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아무리 원칙을 따져도 현실은 힘들다. 원칙을 다 따지는 세상이라면 모든 비용이 증가하고 고스란히 물가에 적용될텐데 이론으로만 원칙을 떠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환영할까? 복지(급여)를 올리려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다시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게 반복되는데 끝나지 않는 문제이다.
일용직(노가다등등....)하시는분들 3백만명중 상당수로 개인사업자로 3.3% 뗴어가며
자신이 당하는것 조차 모르는분 많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난 일용직으로 나갔는데 세무서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서
불이익은 힘없는 일용자 몫입니다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 기준법이 보호해 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 사업자란 겁니다.
일일이 지시받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정작 권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주로, 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약자들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3백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약자인 노동자한테 불리한 게 너무 많네요. 사업자 등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고, 이를 안 지키면 엄벌에 처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노력합시다.
약자인 노동자한테 불리한게 아니라 노동자에 너무 유리한 법률이라 꼼수가 발생하는것일수도. 저렇게하면 사업자가 불법도 아니면서 돈도 아끼는데 노동자로써 일을 시키면 전부 사업자의 책임이 되니깐
기업친화적인 나라.
약자는 개뿔 노조 옷 입고 모여다니면 전염병이 피해 다니는 특권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가 불리한건 맞지만 지금할말이 아니죠
그 노동자의 권리가 쌔서 노동자말고 개인사업자 만들고있다는 뉴스인데 뉴스 본건지?
@@user-xq4fl4mk7s 노동자의 권리가 뭐가 쌔다는거죠??
노동자의 권리가 쌘게 아니라 직접고용하면 나갈돈과 책임이 많아져서겠죠
정확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고용자의 의무를 지기 싫어서 입니다.
개인 사업자 계약으로 할경우 법적으로 세금과 급여 액수, 누릴수 없는 혜택등 강제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크게 고지 하게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 청원내세요.
국회청원도 있습니다 ㅡ
제도가 달라진게있나요? 2년전영상인데 비공식노동자가 더 늘어났을지 어떨지...
다른 직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3.3% 신고하는게 식당이나 카페가 아마 제일 많을 것이라 봅니다.
직원들이 원하는건 4대보험비용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이죠.
사장도 안내면 좋습니다.
4대보험 가입원칙이 직원 4대보험 가입 금액만큼 똑같이 신고를 해야하는데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장들은 직원만큼 벌지도 못하는데 같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20대때 모은 돈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비싼 돈으로 좋은 목에 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 보통 변두리로 빠지는데 이때 생기는 초반 리스크가 감당하기 힘든겁니다. 그러다보니 3.3% 신고를 애용하게 되지요.
저는 4대보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을 해결해줘야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벌이가 제각각인데 기준이 다 같으면 적은 벌이의 사람들은 4대보험을 기피할테니까요. 4대보험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 세금15%, 저건 3.3%밖에 세금을 안낸다. 애초에 매우 위험한 계약임을 인지해야한다 (대신 세금을 덜 냄)
MBC에서 하루 5만원이라고 과장하는데, 계약서를 보면 건당 5만원이라고 적혀있다. 3.3%가 문제가 아니다.
약자들의 스피커가 되어주는 이런 보도 맘에 듭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이럼에도 약자를 위한 법안이 나오면 악덕사장들이 자기 사업하기 힘들다고함
중고등 학교에서 제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가르쳐서 사회에 내 보내자.
사회시간에 근로기준법
전세계약서, 건물 토지 매매계약서 쓰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등 갑구 을구가 뭔지는 알고 졸업을 해야지.
이러니까 공교육이 죽는거야. 이 정치꾼 교육감 및 교육청아.
국민들은 아는데 재내들만 몰라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유를
헐..몇년 전에 빠바 알바할때 저렇게 3.3프로 원천징수로 떼갔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럴 때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라고 뽑아준건데
도대체 개인들이 모르고 당하고, 개인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제대로 법을 만들어두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에 수많은 인력이 힘들여 싸워야 할 일이 없어지는건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걸까 점점 나빠지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첨단과학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은 단 한번도 변한적이 없다...
법이 젖같아서 그래요 저도 배달하지만 3.3%원천세 내는데 세금 따로내고 ㅅㅍ
수수료 띠고 잘못된거 아닌가요
정작 방송국에서 가장 많이 프리랜서 계약하는데 ,, 등잔 밑이 어둡다..
악덕업자는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선량한 사람들을 궁핍하게 만들어 삶을 거칠고 팍팍하게 만드는 암적인 사업자는 사라져야 이 사회가 깨끗해 집니다.
근로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목에 법과목좀 넣어라
민법 헌법 형법을 왜 안가르치는거냐
배운자들끼리 위한 법인것이냐
법과목 추가하는 것 좋은 생각이네요..
고등교육에 법과목 진짜 괜찮네요
이건, 해외도 마찬기지, 국민이 법알기 꺼려하는게 정치인들, 그들만의 그라운드 만들기. 당신 같은 참신한 생각을 갖은 사람이 국회가라. 나도 해외에서 법 공부하면서 늘 생각했지만, 해외 정부도 부패하긴 마찬가지. 이민을 하면 그 나라 법부터 가르쳐야 하는데 그거 않한다. 이거저거 울거먹고, 몰라서 여기 떼이고 저기 떼이고, 먼저 알아야한다. 초딩 때부터 법 가르쳐라 준법 정신도.
법과정치 있지않아요?
@@dm-vr3ns 그건 법을배운다기보단 정치역사 같은거 아니었나요??
요즘은 직원들이 4대보험 내기 싫어서 본인들이 먼저 3.3% 해달라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법 특징이 약자에게는 간단명료하게 법을 적용시키고 회사같은 단체들에게는 법을 엄청 세밀하게 빠져나가기 좋게 설계를 해놓음
돈있음 개인변호사를 괜히 쓰는게 아님
@@user-bl5vl6td4w헛소리하지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해서 악용한것이 용서돼는거냐 그럼 정치인들중에 법을 악용해서 뒷돈받고 무죄선고 돼는건 용서가 돼는거냐 그 잘나신 법이 근본부터가 썩어있는데 그럼 그걸 방치하라는거냐?
@@user-bl5vl6td4w 그냥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법좀 적용하자. 이게 나라냐. 말장난 법 조같네 누구에게나 1000%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이 필요하다.
@@user-bl5vl6td4w 세상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변했으면 하네요 ㅜㅜ
@@user-bl5vl6td4w ㅋㅋ 근첩통구이다운 발상이네
이건 학원 강사나 방송인 등등 여러 자기 이름을 걸거나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겪게 됩니다. 직업 중 자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저런 게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잘못 아신듯
@@user-uk6cc1pm7b 닉값중이신듯 ㅋㅋ
개인적으로 4대보험료나 소득세 부분이 당장은 3.3% 떼는거 보다 많이 떼서 3.3%하시는분들도 꽤 계시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가입하시는게 훨 좋아요 ㅠ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인정 못 받고 건강.연금 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내야되고 결과적으론 손해가 더 큽니다 ㅠㅠ
그리고 3.3%여서 못받았아도 노동청가서 근로자성 입증받으면 근로자가 받아야할 임금 등도 받을 수 있어요!
알바도 다 3.3% 계약한다. 이름부터 개인사업자자....근데 사장이 시키는 일 다함.
1:20 와.. 이건 좀..
그리고 이건 좀 빨리 터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거 오래되었다..ㅠ
왜 지금 터졌을까요 정말 언론 끝까지 속보이네요 아니지 선거철에 맞추어서 나오는거보면 정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