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일본 교토 ‘빈집세’ 도입…풍광 달라지는 천년고도 / KBS 2022.05.19.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 도심 속에 늘고 있는 빈집 문제인데요. 방치되는 빈집이 갈수록 늘면서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 특파원, 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빈집 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교토시가 처음으로 빈집세라는 걸 도입한다면서요?
[기자]
네, 교토는 대도시이면서도 전통가옥이 즐비한 모습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빈집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최근 교토에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있던 자리에서 중장비들이 빈집을 철거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빈집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통계를 보면요.
2018년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거주 세대가 없는 주택이 3년 전에 비해 3.2%가 는 846만 호로 확인됐습니다.
30년 간 452만 호, 무려 11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며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깊었는데요.
교토시가 지난 3월 가장 먼저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어 2026년부터 시행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만여 채 정도에 세금을 부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빈집에 세를 놓거나 매물로 거래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집 주인들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요?
[기자]
일단 빈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고령자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떠나면 오래된 집만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집을 상속 받은 후손들이 들어가 살지는 않으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집 건물이라도 있으면 주택용지로 인정돼 토지에 매기는 고정자산세를 더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로 4명 중 1명이 고정자산세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교토에서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천년고도라는 교토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짧게는 백 년에서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교토 서민들의 목조 전통가옥을 교마치야라고 하는데요.
교마치야도 빈집이 늘고, 결국 철거로 이어지면서 도시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조사에선 교토에 교마치야가 4만 8천 채 남아 있었지만 7년 뒤 5천 6백여 채, 11%가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두 채, 연간 8백 채 꼴로 없어져 50년 후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가능합니다.
[오바 오사무/리츠메이칸대학 교수 : "4만 채가 넘는다는 건 교토의 경관으로 자리잡았다는 겁니다. 교토의 경관은 기요미즈데라(청수사)도 아니고 긴카쿠지(금각사)도 아닙니다. 교토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사유재산의 처분을 막을 순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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