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와 살인미수죄의 구별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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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특수상해 #살인미수 #형사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21

  • @benefitsimmigrantfreedomfr7650
    @benefitsimmigrantfreedomfr7650 Год назад +3

    특수들어간것은 주먹이 아닌 걸로 어떻게 위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안되는 것이고, 아무튼 공무원들..............................................................................................................................................ㅡㅡ 그리고, 아, 미성년자든 좀 시비를 걸면 좀 내가 뭐라 할수있게해야지, 노약자들 이든간에, 노약자는 특히 자꾸 반말하고 하는것은, 이건 아닌 듯합니다.........그리고, 노약자들 다른변호사님들은 반말을 하면 뭐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것이고요, 개어이없게, 시비를 들으면안되니까요............... 누구 처럼.........ㅡㅡ

  • @못난이-k6j
    @못난이-k6j 4 месяца назад

    차분한 말투때문에 귀에 쏙쏙 잘 들어와서 좋습니다 ^^

  • @맑음-j7v
    @맑음-j7v Год назад

    남편이부인과싸우다칼로죽였어요 형량이얼마나나올까요?

  • @못난이-k6j
    @못난이-k6j 4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하나 문의 하고 싶습니다.술자리에있던 선후배끼리 고성이 오가던자리가 있었고 말리던 후배는 좋은자리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햇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분나빠 하나둘 빠져나가시고 다들 파장분위기가 되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로 되는데 후배인 저희 오빠를 손짓으로 부르더랍니다.후다닥 가다보니 선배분은 계단위에 계시고 저희오빠는 계단중간쯤 있었나 봅니다 그와중에도 약간에 싫은 쟌소리를 햇다고 합니다.선배란 이유로 본인 화를 못이겨서 후배를 계단위에 있던자가 중간에 있는 후배는 아무 대처도 못한상태이고 음주도 해서 중심도 정상인하고 다른 운동 신경상태인 사람을 발로 차야겟습니까?제오빠는 그로인해 굴러떨어져서 머리와 얼굴 등 허리 등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와 얼굴에서 흐르는 피가 많아서 이모들이 소리쳐서 선배분이 사람치고 도망간다고 말햇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쳐다만보고 갔답니다. 112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무사히 치료했습니다만 머리골절에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10일이 넘었는데 저나한통이 없었답니다! 선배라서 고소도 못하고 있는 오빠가 한심해서 답답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사회고 학교선후배간이라 그냥 참는것 같은데 저는 이건 아닌것 같은데요

  • @엄씨더맥스-d1v
    @엄씨더맥스-d1v Год назад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깨진병으로 절 찌르려고 하여 땅바닥에 눕혀 제압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 @fantamoni
    @fantamoni 3 года назад +1

    잘 공부했습니다

  • @어쩌라고-w2h
    @어쩌라고-w2h Год назад

    넌내앞에서 죽어이러면서 목을졸랐습니다 25초 30초요...오래 졸라서 순간기절하였고 조른목을 놓았습니다 전피해자입니다

  • @김선희-l1d8l
    @김선희-l1d8l 2 года наза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흉기로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김블리-f6j
    @김블리-f6j 2 года назад

    칼로 어깨찍혔는데 살인미수입니까? 특수상해입니까 ?아오 아직도 빡치네요

  • @이현종-t8m
    @이현종-t8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손도끼로 뒷통수 부위를 두차례가격당햇어요 특수상해 인가요?살인 미수죄인가요?

    • @SOSLAWLEE
      @SOSLAWLE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살인미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어쩌라고-w2h
    @어쩌라고-w2h Год назад

    목을조르면요 20초 30초 기절이요

  • @gadyonman4913
    @gadyonman4913 Год назад

    죽으면 합의 볼필요 업겠네요

  • @김선희-l1d8l
    @김선희-l1d8l 2 года назад

    피의자가 03년생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징역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ㅜ급해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 @SOSLAWLEE
      @SOSLAWLEE  2 года назад

      사건이 중대하면 일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혜성-x3m
    @이혜성-x3m Год назад +2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칼들고 찾아가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나요? 휘두르거나 그런거 없이 손에 쥐고만있어도요?
    아니면 칼모형으로 들고가도 진짜칼들고 간거랑 같은처벌 받나요?
    고무로 되어있는 나이프 이런거요

    • @SOSLAWLEE
      @SOSLAWLEE  Год назад

      휴대한것 만으로 살인미수 적용되긴 힘들고. 특수협박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형은 구제적인 생김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 칼과는 다릅니다.

    • @benefitsimmigrantfreedomfr7650
      @benefitsimmigrantfreedomfr7650 Год назад +1

      그런거 들고가지말고 주먹으로 해요, 그래야 반의사불벌죄가 될수있고, 이건 꼭 경찰이 뭐같은 경우에는 꼭 송치시키고 별 희안한................ㅡㅡ

  • @bbobbona7872
    @bbobbona7872 3 года назад +3

    참 법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도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법률 상식을
    하나씩
    알아가게되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