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가? 건축법질의회신. 건축가이관용

현황도로가 건축법상도로인가요? 건축법질의회신
#현황도로 #건축법상도로 #건축법질의회신
[멤버십가입안내] 이관용건축학교 멤버십 가입하시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 @leekwanyong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설계상담 02-558-8983
/ @leekwanyong
-이관용건축학교
www.leekwanyon...
이관용의 건축블로그
blog.naver.com...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www.openscale.net
인스타그램
/ leekwanyong_openscale

[@오땅-m8w]

결국 도로지정 심의를 받아야하는군요...

[@leekwanyong]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현황도로인경우 건축법상 지정이력이 없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라일락꽃향기-f8o]

심의 한다는거 자체가 90퍼이상 특별한 사유가없을 시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며 기타특별한 사유는 허가신청자가 자료를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