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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합니다😊
진정소급입법 (이미 받은 돈)→ 원칙) ❌ 예외) ⭕️부진정소급입법 (앞으로 받을 돈)→ 원칙) ⭕️ 예외) ❌1)부당환급세액 최초부터 징수 ⤷ 진정2) 친일재산 환수⤷ 진정3) 재산권 박탈 / 참정권 제한4) 형벌불소급 :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공소시효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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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8 1번😢💪진정소급가- 진정소급입법 위헌판례(암기)진정소급입법(이미완성)부진정소급입법(진행중)징수하기만 하면 세법 적용하겠다. 징수행위가 법 이후에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뺏는 꼴나- 이미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까 진정소급입법(합헌)다-(틀린지문)이런식으로 문제 내다니 재박이다.재산권 박탈 , 참정권 제한라-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폴카]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될까? │💜오.헌.완💜│헌법 이은영](http://i.ytimg.com/vi/WYQMLSX6Kgg/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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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 (이미 받은 돈)
→ 원칙) ❌ 예외) ⭕️
부진정소급입법 (앞으로 받을 돈)
→ 원칙) ⭕️ 예외) ❌
1)
부당환급세액 최초부터 징수
⤷ 진정
2)
친일재산 환수
⤷ 진정
3)
재산권 박탈 / 참정권 제한
4)
형벌불소급
: “언제부터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 공소시효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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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8 1번😢💪
진정소급
가- 진정소급입법 위헌판례(암기)
진정소급입법(이미완성)
부진정소급입법(진행중)
징수하기만 하면 세법 적용하겠다. 징수행위가 법 이후에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 뺏는 꼴
나- 이미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니까 진정소급입법(합헌)
다-(틀린지문)이런식으로 문제 내다니 재박이다.
재산권 박탈 , 참정권 제한
라-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