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5년 01월 09일 (목) 형사법 1일1제 566일차 -ㅣ위전착 사례형ㅣ【미래인재경찰학원 신광은】

[@Yaho9657]

강의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은적이 없는거같은데 나만 이상한건가

[@carac.3135]

감사합니다🎉

[@복실이주인-o2q]

감사합니다 !!

[@사과-o7t]

너무 어려워요 순경도 이젠 이정도로 나오나요?

[@knowledge9-o1e]

너무 어렵네

[@너드짐랫]

1:18/2:46/3:14/3:49

[@이호용-o2d]

ㄹ은 유추 법효과는 정당한 이유랑 상관 없이 과실범규정 있어서 과실치사로 가야되는것 아닌가요...😅

[@justhis-wb6qn]

기본서 다시 보세요 개념부터 다시 익혀야겠네

[@이호용-o2d]

@justhis-wb6qn 설명을 해보세요 님아 시비걸지마시고

[@zzzz_112]

오상방위 학설이론을 다시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려요!
오상방위이론 자체가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 = 위전착을 어떻게 해결할거냐에 따라서 학설 5개가 나오는건데
유추(불법고의조각) 법효과(책임고의조각) 둘다 정당화상황이(=정당한이유) 있으면 무죄, 정당화상황이 없으면
과실치사죄로 가는게 맞아요!

[@zzzz_112]

근데 영상보시면 교수님도 정당한이유가 있다해서 과실범문제로 직결시키는건 의문이 있다고 하시는걸 보면 문제가 있는 지문이긴 하네요ㅠㅠ 근데 이 지문 취지는 정당한이유가 있는건 주위의무위반이 없다는걸로 봐서 과실이 없는걸로 봐서 무죄로 본다네요..! 흠ㅠ

[@이호용-o2d]

@@zzzz_112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건 엄격책임설이랑 판례입장만 따지는 거 아닌가요? 정당한 이유 있으면 무조건 과실 (주의의무 위반) 안따지고 없다고 본다는 것인가요?

[@샘돌-w3z]

[@ililililliili4293]

으휴??교수들이 문제내더니 전공서적에 있는걸 문제내네ㅋㅋ

[@옐미22]

ㄴ ㄷ

[@웅님-z6s]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