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일단 도주'…"김호중 모방 사례 잇따라"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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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앵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동구의 한 고가도로.
부서진 차량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제(14일)밤 9시 20분쯤 검정 승용차 한 대가 고가도로 3m 아래 수풀로 추락했습니다.
4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1시간 반 만에 3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는 전직 축구선수가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 사고를 냈던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지난 13일에 달아난 운전자는 여전히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모방범죄가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당시 도주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검찰 기소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인명피해를 내고도 도주했다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음주운전자는 도망갈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 죄 형량을 훨씬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장성범,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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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한국에서는 마음껏범죄를 저지르세요. 판사님이 지켜줍니다
앞으로 한국에 음주운전은 없을듯. 일단 도망가면 음주는 아님. ㅋ
음주던 아닌던 도주하면 가중처벌해야 도망을안가지 사법부야 일좀하자
장재원 아들.
김호중.
사회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사람 가족들의 아가턴 행태가 만들어낸 학습효과.
이것은 당연하다.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기간인데돝별탈없이, 문제없이 그냥 넘어 간걸로 아는데...
당대표는 왜 뺌?
언론이 음주빼기 학습시킨거지
유영인들 앞세워서
김호중이 처벌을 재대로받아야한다
김호중 강한처벌되야
합니다.모방범죄 계속되잖아요.
도로나가는게 무섭습니다.
@@user-cw1ch1bf6z 김호중사건이전에 음주후도망간 범죄자들 소급적용해서 엄벌 처하게도 합시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법을 젤 잘아는 경찰음주후도주는 경찰이 김호중을 모방한거라고 할수가 있나요?이세상 이범죄는 김호중 모방이라고 하는건 너무 나간거 아닌가 싶네요
이게 판사 동무들의 작품이지요 .
이런 사건이 어제 오늘 있는 일입니까?음주사고 나면 김xx얘기하는데 그러지들 맙시다 지금 벌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만들좀 합시다
국가가 인증 한건데
누구는 데고 누구는 안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딴따라 하나가 아주구냥 신호탄을
날렸구만 😅😅
ㅄ같은 판결땜시 이게 머냐? 김호중 이후 이리 될줄 알았다. 음주운전은 법이 아주 가혹해야 되는데 허술해 빠져서리 요즘 매일 보는게 음주 교통사고다
누가 술 개만취로 판사,검사 제대로 박고 도주 했으면 좋겠다
그 가족들도 들고 조지고 도망을 치고 오리발을 내밀면 되지요.
국회의원들의 업보
왜? 그렇게 하라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라. 그래야 애초에 음주운전을 안하지.
사법부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치 ~
예상햇다 누구는되고안되고 ㅋㅋ. 누굴탓하겟냐 법이요모양 햇으니 서민도 따라하지 법은 공평해야돼
김호중붐ㅋㅋㅋ
음주운전한 운전자여~ 김호중님을 찬양하라 그대들을 낮은 법의 테두리에 인도 하시리라
김호중을 음주운전이 아닌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께도 찬양하라 머지않아 이나라는 음주운전이 합법이 되리라~~~
결론.... 나라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될껄 몰랐나?? 룸빵부터 음식점에서 술마신 증거가 다 있고 뻉소니후 도망갔는데 음주가 빠져?? ㅋㅋㅋ
소 도망가고 외양간 고치네
우리나라 판사들의 범죄자
보호조치 판사들 제정신이
아님니다 돈 힘 권력 명예만
있으면 모든게 보장되는
나라 대한민국
이러다가 김호중 특별법도 생기것네 ㅎㅎㅎ
김호중에게 감사해라
술먹고 운전해도 걸리면 도망가
다음날 잡혀도 무죄다
김호중은 10 년은 살아야 법치국가다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냐?
그럼 김호중부터 강력한처벌부터해야지
법을 얼른 바꿔서 가중 처벌해야
호중이 한테 많이 배윘지
그동안 면허취소에 벌금낸 사람들만 바보들이지
한국에서는 처벌 안 함ㅋㅋ 뭐든 가능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도망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무법천지
김호중 열사 반열 오를 듯 ㅋㅋ
한심한 대한민국 법
법원이 좋은것 가르쳤다.썩어빠진 사법부,변호사 ~~
음주운전법에 이런 허점이 있는 것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는데 도망 안 가면 바보라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
빨리 국회의원들은 음주운전법 개정해라!!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자들은 무조건 20년형의 징역형으로 법을 만들어야 이런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호중이가 큰거한건해냈네 ㅋㅋㅋ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먹었다고 자백했는데도 음주처벌을 안받게되니 당연히 나라도 도망가겠다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ᆢ
으응~ 더 강화해봐.. 현장에서 안잡히고 도망가면 성공..................
솔직히 차량번호 조회하면 집주소 나오는데 확인 후 호중이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협조요청 해서 집근처서 대기타믄 바로 걸리는데 경찰들도 일부러 지연수사 하는거지
국가가 합법화 해준 선 도주후
편의점에서 술 처마시기
공식 인증받았는데 왜 안튐ㅋㅋ
법이 허술하니 이런일 일어남고도 남지
차 버리고 편의점가서 소주 원샷 무죄 축하 ㅎㅎ
그냥 차에 소주하나 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오기전에 차 밖에서 마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유명인들만 무죄나오는거지 일반인들은 더 쎄게 처벌받는다던데요
도주죄 추가되는거아닌가? 김호중만 유명하니까 무죄주고 한국 법 ㅈ같네
김호중은 도주하고 술사서 또 마시고 애매한 포지션 노린건데 저거는 똑같다고 하기엔 그렇지않나 ..
ㅋㅋㅋㅋㅋㅋㅋ좋은 판례를 남겼어 ㅋㅋㅋㅋ
저걸 살았네?
이런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는데 왜 자꾸 김호중씨늘 들먹거리는지 이해가안가네요
호중했네
이창명이 먼저 시도 했는데 왜들이래?
김호중이 최초로 한것도 아니고 ㅋㅋ
김호중이 대단히 유명한 가수이긴 한가보다..
이창명은 잊혀졌네. ㅉㅉ
변호사가 제일문제지 법꾸라지
ㅋㅋ김호중이 최초야?
예전부터 부지기수 였거던ㅋ
호중이에 대단한 업적
김호중 이전에도 음주하면 거의 도망갔다
보여? 판사님들아? 보이냐고 지금 상황을 당신들이 만든거다. 당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라고!!!
전국이 도주난리겠네 ㆍ
이제봐봐라 앞으로 차안에 술병들고 운전할꺼다
도주달리면서 술병들고 마시면서도주할꺼다
사고는 보험사가 운전자는 그냥 벌금 입니다 도망가서 2-3일쉬고 출두하세요
사고야 나든 말든 노란불에 무조건 서라고 하질 않나
판사가 세상을 깽판치고 있음. 법치주의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요새 자주 느껴
처벌강화왜함?호중이는무죄인데?ㅎㅎ
배울게 없어서 그딴걸 보고 따라하냐
음주운전 하다가 노랑불로 바뀌어 급정거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한테 쳐박히면 걍 도망가면 판사님들이 살려주시나요?
우리나라는 판사가 제일 문제임
강화해야된다는거지 강화된거 아닌데 왜그럼 ...
음주 1회 적발때 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잘아야짘
일단 차버리고 펀의점만 찾자
나라에서 봐주는데 특혜인가? 봐주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음주처벌안받는다는걸 알려주는데 당연히 저렇게 하겠지 ㅋ 판사앞에서 김호중이 예로 들어라 모두 ㅋ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김호중처럼 행동하는게 정답? 김호중을 강하게 처벌하여 이런말이 나오지 않게 본보기를 보여줘라.
잘 대처했네ㅋㅋㅋㅋㅋ
심하네요 이나라에 음주후 도주가 김호중이 최초 입니까 하물며 법을집행하는 경찰도 음주후 도주했던데 그것도 김호중모방입니까 정말 미친 여론 몰이네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잔인합니다
김호중 팬클럽인가보네 이건
@@Class234-co8qu 팬글럽이 뭔데요?논리가 틀려서 지적하는겁니다 논리팩트가 잘못되도 동조하는건 편파적인거라 한말씀드리는겁니다
@@user-tj7lx7lm2p 아재인거냐 중국인인거냐?
절대 처벌강화되는법은안나옵니다 고위직들이 음주운전해야되거든요
김호중 모방사례가 아니라. 기존부터 만연했던걸 김호중이 따라한거지. 경찰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잡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인권법이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고있다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도주하면 잡히더라도 처벌이 약해진다는 의식들이 팽배해진 것인데 이런형상은 나라 법의 헛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범죄자 인권만을 생각한 법이지 도주 과정에서 벌어질 제2제3의 피해는 고려되지 안은 법이다 어떠한 죄와 과실 이라해도 도주한자는 모든 혐의가 사실화되어 가중처벌은 물론 도주로인한 법 집행방해 가해자로서 응급조치 위반등의 죄를 더 물어 형량을 최소한 10배 이상 올려 처벌하는 특례법을 새롭게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 위느 국가에든 국가에 귀속된자는 국가법을 따라야할 읭수가있고 어한 사회질서 라도 질서는 지켜야 한다 인권이란 법이 이 법 위에 둘순없다
자유는 법 질서를 지켜야만 누릴수 있는것이다
이 정도면 작정하고 술 마신 거 아님?
음주운전자들은 술타기 국짐과 윤석열은 물타기
죄명이는 찢타기?
야댕대표가 음주전과자인데 감히 음주형량을 높힐 생각을 하다니
근데 김호중 학습효과 라고는 하지 맙시다
전부터 부기지수였고 이게 다 잘나 빠지고 휼륭한 판사님꺼서 직접 가려켜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판사님 화이팅입니다
ㅈㅏ알~~~ 가르치놨노
김호중놀이
음주 우리나라는 돈 만 가져다 주면 그게 답이다 라는 건 다들 아시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