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을 현시세대로 전세를 못 내놓는건 개인 재산을 너무 규제하는 행워네요 집주인도 집 사느라 이자비용도 몇년 발생했을거고 집 사느라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을 토대로 재산을 조금씩 늘릴수 있어야하지 않나요? 요즘처럼 집값이 몇억씩 전세값이 몇억씩 올랐는데 어떻게 집주인만 손해를 보나요?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이 시세대로 내놓는건 규제하지마셔야하는거 아닌지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건 반 사회주의국가 같습니다
임대인은 무슨 땅 파서 거저 돈 버는가 임대 사업 하라고 해서 집 사서 임대 햇는데 뭔 잘못이냐 나라에서도 전세 월세 제공 못해 준 것을 임대인 다주택자들이 햇는데 집 두채 부터 내집이 잇어도 대출도 못하게 다 막어놓고 이게 뭣 하는 짓 들인가 지방에 미분양 받어서 온갖 대출 이자와 세금 내면서 부도 위기 겪으면서 집사서 5년 10년 이상 갖고 잇다가 어느날 인플레이션과 저금리와 여러 이유로 전세계가 다 집값이 올랏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고 투기입니까 연금없고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집 장만 햇는데 월세 조금 나온다고 소득세 걷어가고 의료보험 분리해서 걷어가고 해도 너무한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랏고 땅값 자재값 인건비가 다 올랏는데 집 값도 두세 배 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4배 5배 올라가는 지역만 관리하면 된다 시장에 가면 생선값 과일값이 10년전에 비해서 몇배로 올랏는지 모르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하고 종합 부동산세 몇배로 올리는것 폐지하라 무주택자들 땜에 강제로 세금 폭탄하고 두채서 부터 세금이란 명목으로 다 걷어가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온갖 세금으로 강제로 집값 떨어 뜨리면 집 먼저 산 사람들은 어쩌라는건가 시장에 맞겨서 본인들이 알어서 하는 것이지 왜 나라에서 쓸대 없이 사유 재산에 깊이 관여해서 부동산 땜에 머리 아프게 하고 난해한 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싸움만 시키는가 나라애서 법을 만들어 낫으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난해한 법과 수시로 바뀌는 법 땜에 세무사들 부동산도 모른다고 하는데 중상층 상유층 임대인 다주택자 들 주머니 털어서 세금만 걷어 들이면 되는가 세금 엄청 걷어 들여서 어디다가 또 퍼 줄건가 세금 많이 걷엇다고 엄청 좋아 하던데 세금내기 정말 싫다 세입자 이사가는 사람들 하고 들어 오는사람들이 날짜가 안 맞으면 잠시 라도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줘야 할것 아닌가 신용 좋고 내 집 잇어도 대출도 못하고 무주택 저소득증들은 최대로 해 주고 빛 못 갚으면 탕감 해 주고 이자 못내면 이자 탕감해 주고 이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왜 대출까지 차별 하는가 중 상유층 과 임대인 다주택자들은 세금은 엄청 많이 내는데 혜택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집 갖고 돈 필요 할때 대출 좀 하겟다는데 도대체 다 막어 놓고 숨통을 쬐고 잇으니 이런 법을 만든 현 정부와 국회의원 들은 각성하고 온갖 규제 풀으시오 임대인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매매나 전세 놓는 것이 너무 머리 아프다 매매나 전세 할때 쉽게 거래가 되야지 온갖 규제로 빨리 이사 해야 할때 이사도 못하고 어쩌라는건가 임대인들도 목돈 필요할때가 잇고 집은 팔어야하는데 2년도 길다면 긴데 4년으로 해 놓고 굳이 내 집에 이사 들어가서 집 팔어야 하고 이게 뭔 개 지랄이냐 시간낭비 돈 낭비 신체적 고통 등 너무 쓸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나서 부동산 질서가 다 무너지고 개판이 됏다 온갖 퍼주기 복지 다 중단하라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 기초생활 차상위 저소득층 정권 연장용으로 계속 확대 해서 다 퍼주고 또 퍼주지 말고 정말 오갈대 없는 기초 생활 수급 자들만 지원하라 나라 꽁자 돈 받고 빈둥 거리고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 일은 안하고 일손은 딸리는데 일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누가 나가서 돈 버는가 쪼금 장애 잇다고 장애 수당과 온갖 복지 명목 만들어서 먹고 살만 한 사람들까지 다 퍼주고 퍼주기 복지 없애 던지 반으로 줄여라 온갖 세금내는 사람들은 빛내서 세금내고 너무 힘들다 부부가 국민 연금 받고 집잇고 지방은 재산 3억 이 안된다고 노령 연금 주고 서울은 5억인가 노령 연금주고 이 사람들이 못 사는가 하위 30프로 까지 주면 몰라도 70프로 까지 준다는 것은 세금 낭비다 65세부터 지하철 버스 등등 적게 들어 가는 돈은 본인들이 부담 하게 해라 적자나는것 다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애들은 안 낳고 앞으로 어쩔라고 이러는가 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을 늘리고 의료세 내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 꽁자 복지 꽁자 의료비 다시 조절해서 온갖 세금을 반으로 줄여야한다
@@명수-i1s 여보세요 집값이 올라서 일반과세로 내도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임대인 다주택 중 상 유층 들이 화가 나는 것은 집 잇다고 무슨 죄 진 것도 아니고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뭔 잘못인가 박근혜 정부때 미분양이 많어 집이 안 팔려서 대출 받어서 집 사라고 해서 온갖 세금 내면서 대출 이자 내고 집 삿고 임대 사업 하라고 해서 임대 사업 햇고 미분양 아파트 남들은 손해 본다고 안 살때 부도 위기 겪으면서 집사서 10년 20년 살다보니 어는날 인플레이션이 왓고 어떤 이유로 집 값이 올랏다고 이렇해 징벌적 세금을 걷어 가는 것은 정말 잘못 됏다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반 세금으로 내는것이 정상인데 일반 세금으로 계산 해도 너무 많이 올랏는데 종합 부동산 세 를 몇배로 올리고 양도 소득세 두채는 75프로 세채는 83프로 걷어 가면 집 살때 취득세 내고 온갖 세금 내고 살앗고 집 수리 해 주고 복비 나가고 뭐가 남는가 국가에서 사유재산 을 그냥 뺏어 가고 잇다 는 말이다 민주 국가에서 누구나 집 살 기회는 다 잇엇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온갖 세금 내기 싫어서 안사고 누구는 집값 떨어 질까봐 안사고 누구는 집 값 더 떨어 지면 살려고 기다렷다가 기회를 놓치고 다 이유는 다양하다 민주 국가 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주택을 소유햇다 하더라도 지방에 집 값이 수도권에 비하면 너무 싸다 투기 지역에 집이 무슨 열채도 아니고 두 세 채 잇다고 어느날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걷어 가면 부당한 세금으로 누구라도 화가난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놓고 갑자기 신용 종어도 집 담보 대출규제와 부당한 세금을 걷고 잇으니 부동산 시장이 대 혼란이 오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개판으로 돌아 간다 수십번 바뀐 세법으로 임대인들에게 손해만 주고 너무 고통을 주고잇다 세금 적게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이 집값 올랏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라고 말하는데 본인들도 한번 이라도 많은 세금을 내 보고 말하라 이게 정상적인 세금인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금을 징벌적으로 몇배로 올리고 양도 소득세로 중과세 해서 걷어 가니 빛내서 세금 낼 정도로 세금 폭탄이다 임대인들 한테는 전 월세 임대로 3프로 5프로 올리라고 하면서 온갖 세금은 몇 십배로 올려서 걷어 가면 누가 욕 처 먹어야 하는가 집은 빨리 팔라고 하면서 전세 2년도 길다면 긴데 전세 4년을 주라고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고 잇고 어떻해 집을 팔수잇는가 국가 세금은 어디다가 다 퍼주고 돈 없다고 세금 많이 내고 잇고 부동산 잇는 사람들 한테 만 계속 세금만 걷어 가서 퍼주기 복지만 하고 잇다 세금만 낭비 하면 되는가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잇는 임대인 다주택자들도 대출잇고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돌게 하고 이사 하고 싶을때 이사 할수 잇게 해야지 온갖 규제로 이사 할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고통만 주고 잇고 갑자기 현 정부는 정책을 잘못 해 놓고 온갖 세금 많이 내고 애국 하고 살엇던 임대인 다주택자 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잇으니 화가 난다는 것이다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무슨 단체 만들어서 몰려다니고, 일 안하는 인간들은 공돈으로 살고, 젊은 시절부터 애기 업고 일다니며, 박봉을 쪼개서 저축해서 성실하게 집 장만한 사람이 돈 부족해서 세끼고 산 집을 갭투자라고 몰아 세우고, 실거주 안했다고 양도세 물리고, 하는 수 없이 실거주하려고, 대출 받으려니, 각종 조건을 붙여 그마저 어렵고 정말 대출도 권력있는 자들만의 전유물인가? 좀 쉽게 저리로 빌려 주면, 실거주하고, 팔 수 있지. 실거주 요건을 없애던지.
이런게 세입자한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문재인이 대통령했는 동안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얼마나 했습니까? 무주택자들은 분양받을때까지 갱신해서 살면 도움되겠지만 현정부는 무주택자들을 더~~~힘들고 배신감느끼게 했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정부 땃가리 노릇 해야하나요? 길게보면 결국 집 없는 무주택자만 피해보는겁니다
박찬웅대표님의 부동산쇼에 ᆢ국토부 사무관이 나와 진행한 동영상에서는 2020년 12월 9일까지 체결된 신규계약 갱신계약은 만기도래시 만기6개윌에서 1달전까지 통보하면 된다고 했는데ᆢ그러면 22년 7월10일 만기도래하면 보통 2년계약이므로 20년 7월10일 계약했을 것이므로 1달전인 6월9일 아닌가요?
임대인이나 임대 사업자나 내집 잇어도 내 맘대로도 못하고 임대인들도 큰 돈 필요 할때도 잇고 갑자기 집을 팔어야 할때도 잇는데 전세 2년도 길다면 긴데 전세 4년을 주라고 하고 종전 계약서 다 무시하고 임대인들 재산상 손해 보는 것은 어떻해 하고 임대3법 만들고 집은 빨리 팔라고 하면서 전세 4년을 주라고 하고 무슨 놈어 법을 앞 뒤 가 맞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임대인들만 고통을 주는가 잔 머리 굴리고 불법만 저지르게 한다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게 해 놓고 어떻해 집을 팔수가 잇는가 갑자기 돈 벌어오는 남편이나 부인들이 아퍼서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자녀들이 결혼 할 경우도 집을 팔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갱신 할려고 하고 집도 안 보여주고 내집 갖고 이게 뭣 하는 짓들인가 현정부 부동산 정책 하는 국회의원들은 임대인들 생각은 안하고 임대인들은 부도 나도 좋단 말이냐 부동산 시장에 맞기고 서로 형편상 필요시 갱신이나 재 계약이 되야지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잇는데 전국민들을 똑같이 규제를 해 놓고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 놔서 시장만 혼란스럽고 임대인들은 어디서 돈이 그냥 생기는가 온갖 세금 많이 내고 잇는 임대인들을 왜 고통만 주는가 같은 국민들을 차별 하지도 말고 잇는 사람들 돈 뺏어다가 복지라고 그냥 다 퍼주지도 말고 특혜도 주지도 말라 거지 근성 만들지 말고 누구나 노력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잇는 사람들 돈 뺏어서 퍼주는것 누구나 다 할수 잇다 너무 갑자기 모든 규제를 하다보니 부도나기 쉽고 너무 화가난다 현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와 금감위원장은 정부정책 실패를 임대인 다주택자들 핑계로 조정지역 집 두채서 부터 신용 좋어도 내집 담보로 대출도 못하게 다 막어 놧는데 대출 규제 당장 풀으시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읍 면 인구 갭 차이를 줄이려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한다 산업단지와 인구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 될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이사시 부족한 돈은 내집 담보로 전세 반환 대출 할수 잇도록 대출 규제를 폴으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책을 하기 바란다
혹시 상가 임대차법도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현재 오피스 10평짜리 상가를 임대중인데 지속적으로 월세를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씩 밀려서 지급하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임대차보호법 10년. 코로나 상황에 월세를 밀려도 괜찮다 얘기로 임차인과 부동산쪽에서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찾아보면 3개월연체가 계약해지사유이나 코로나로 인해 연체가 있어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상가인대차보호법도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다시 검색하다보니 알고리즘 덕분에 나왔네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로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지방 발령의 경우에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유가 정당한 경우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2차 영상도 진짜로 기대합니다
임차인입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고도 결국 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 할꺼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주인이 만일 얼마안가서 세를 놓은게 확인이 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이유들이 있으면 안살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증후군이나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이 나뻐져서 타 지역에서 장기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공사를 해야 한다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지역 출장이나 파견을 이유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임대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그리고 주인과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나올때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다 못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과거 하던데로 주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대신 청구권 안쓸테니 이사날짜 조율 부분에서 배려와 양해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사비 내달라고요? 주인은 그럴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이길꺼니까요... 휴지조각 법입니다. 개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억울하면 집사라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임차인 우롱법입니다
겁나게 웃긴게 집값 떨어지면 건물주들 꼴 좋다라고 욕하면서 자기들 월급 떨어지면 겁나 화내죠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 집주인들은 오히려 집값 오르는거 안좋아 합니다 어차피 집도 안팔껀데 차익도 없는데 집값만 올라서 세금만 많이 내야되니까요 갭투자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그렇다 쳐도 1주택자들이고 거기에 평생 살사람들 까지 집값 올랏다고 욕하는건 아닌듯 집팔아야 좋은거지 평생 살사람들까지 집값올랐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러는 인간들 보면 진짜 퍽퍽퍽 해주고 싶음
![[ET] “실거주한다” 세입자 쫓고 새 계약?…‘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써라! / KBS 2022.03.08.](/img/1.gif)
법이 자주바뀌어서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화이팅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투기꾼 대변인이구만…
인상분 2년의 이득이야~~ 1년아냐~~
임차인이 확인할수 있는방법도 많은데 말을 안하네…
실거주 확인은 우편물 보고 누가 들어왔으면 만나보면 바로알지….
나가라고한지 2년간 지켜야할 의무다..
1년 쯤뒤에 방문해서 불법 찾아내면 임차인은 개꿀이지…기본 30%는 인상 했을테니…
배상은 소송안가도 국토부 조정위원회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ebj1600Good!
임대인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임차인도 너무 힘들게 만든 법!!! 아무도 좋아지지 않는 부동산3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ㅜㅜ
북돼지 위한법
공산화로 가는 길~
누더기 법
세입자와 집주인
갈라치기 싸우게만드는
거지같은 법
갈등과조장을 부추기는 법으로 이나라를 두동강나게하네.180석으로 이렇게 법을 쉽게 통과시키는 나라가지구상에 있을까?돈 있어도 세사는사람들이 많다.
미친법
시진핑과 김정은을 위한 법
공산국가를 위한 초석
내집을 현시세대로 전세를 못 내놓는건 개인 재산을 너무 규제하는 행워네요
집주인도 집 사느라 이자비용도 몇년 발생했을거고 집 사느라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을 토대로 재산을 조금씩 늘릴수 있어야하지 않나요?
요즘처럼 집값이 몇억씩 전세값이 몇억씩 올랐는데 어떻게 집주인만 손해를 보나요?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이 시세대로 내놓는건 규제하지마셔야하는거 아닌지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건 반 사회주의국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 하라고 만든법
무늬만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내용은 임차인이 모두 불리한 법이고 이 거지같은 법때문에 전세가만 폭등했음
이 법으로 연기한 임차인 많죠….
임차인이나 이 나라 부동산시장 안정을위해 꼭 필요한법…
올해 출산율 0.76예상 나왔다…
적당히좀 하자…
@@ebj1600 님은 연기한 임차인만 보이고 2배오른 전세시장은 안보이나요? 결국 2년 연장후 2배 오른 전세값 부담할 사람은 임차인인 것입니다
2년 연장후 전세값이 올랐다?
부동산이 오르는걸로만 아네요 ㅋ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쌍팔년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전쟁을 하고 골치가 아픈거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파인트리-i7i이런 법 없어도 대부분 임대인은 올림!
참! 별 그지같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교란시키는 이 정권의 허성세월 정책에 심물이 나네요
이정권이 이렇게 악법을 국민 동의도 없이 만들어서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경제.부동산 개념도 없는 정권이 자연스런 흐름을 다 막아두어서 국민들끼리 서로 상처입게 만드네요. 임대차3법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주인도 임차인도 중개인도 도움되지 않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임대인 된걸까요?
나 집사는데 나라에서 돈대줬나요?
나 집사는데 나라에서 세금 깎아줬나요?
대체 뭐죠?
세입자 안나가서 명도 소송비용나가 입주 못해서 손해
뭘 어쩌라는건지
이런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 만든 자를 벌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짓하고도 뻔뻔하게 승승장구 하고 있는 것들
은나라 태평가네... 내 땅에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수확해 먹는데.... 그러나 북한처럼 정치를 망친다면 나라는 호랑이보다 무섭게 변합니다.
그건 임차인도 마찬가지임. 개쓰레기 임대인 만나서 폭헹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에 출두해서 취조받고. 이봐요! 글을 쓸 땐 한쪽에 지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쓰시오!
@@jl9444이런 법이 있어도 아직도 임대인 중옌 개또라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임대인은 나이가 30대인데 어디서 나쁜 것만 쳐 배워서 우깁니다. 이럳다 사법기관에 끌러가거나 TV 나올 수 있는데... Copy?
이분이 가장 완벽한 설명 진짜 속이 후련한 설명과 상황설명
진짜 멋진분이네요
13:58 협회에 문의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뒤로는 사용못한다고 해요.
부동산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세입자때매 엄청 괴롭힘 당하는중. 나간다 안나간다 한 5번 이상 번복. 계약금 인상도 무조건 해주는거 아니라고 하고. 무대뽀로 묵시적갱신할거야 집안빼 하며 난리중. 거지같은 법 만들어놓고 골치만 아픔
항상 깔끔한 정리 잘 보고 있어요 :)
임대 3법 폐지가답이다..
만기 8개월 남았는데 벌써 연락오더니 실거주 하시겠다고 하더니 더 살고싶으면 계약서 안쓰고 월세를 뒷돈으로 달라고 요구하네요 그것도 담달부터요 ㅡㅡ 4월에 만기인데요
인고하세요
저런것들은 ㅅ벌긍때려야 정신차린다
임대인은 무슨 땅 파서 거저 돈 버는가 임대 사업 하라고 해서 집 사서 임대 햇는데 뭔 잘못이냐 나라에서도 전세 월세 제공 못해 준 것을 임대인 다주택자들이 햇는데 집 두채 부터 내집이 잇어도 대출도 못하게 다 막어놓고 이게 뭣 하는 짓 들인가 지방에 미분양 받어서 온갖 대출 이자와 세금 내면서 부도 위기 겪으면서 집사서 5년 10년 이상 갖고 잇다가 어느날 인플레이션과 저금리와 여러 이유로 전세계가 다 집값이 올랏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고 투기입니까 연금없고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집 장만 햇는데 월세 조금 나온다고 소득세 걷어가고 의료보험 분리해서 걷어가고 해도 너무한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랏고 땅값 자재값 인건비가 다 올랏는데 집 값도 두세 배 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4배 5배 올라가는 지역만 관리하면 된다 시장에 가면 생선값 과일값이 10년전에 비해서 몇배로 올랏는지 모르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하고 종합 부동산세 몇배로 올리는것 폐지하라 무주택자들 땜에 강제로 세금 폭탄하고 두채서 부터 세금이란 명목으로 다 걷어가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온갖 세금으로 강제로 집값 떨어 뜨리면 집 먼저 산 사람들은 어쩌라는건가 시장에 맞겨서 본인들이 알어서 하는 것이지 왜 나라에서 쓸대 없이 사유 재산에 깊이 관여해서 부동산 땜에 머리 아프게 하고 난해한 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싸움만 시키는가 나라애서 법을 만들어 낫으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난해한 법과 수시로 바뀌는 법 땜에 세무사들 부동산도 모른다고 하는데 중상층 상유층 임대인 다주택자 들 주머니 털어서 세금만 걷어 들이면 되는가 세금 엄청 걷어 들여서 어디다가 또 퍼 줄건가 세금 많이 걷엇다고 엄청 좋아 하던데 세금내기 정말 싫다 세입자 이사가는 사람들 하고 들어 오는사람들이 날짜가 안 맞으면 잠시 라도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줘야 할것 아닌가 신용 좋고 내 집 잇어도 대출도 못하고 무주택 저소득증들은 최대로 해 주고 빛 못 갚으면 탕감 해 주고 이자 못내면 이자 탕감해 주고 이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왜 대출까지 차별 하는가 중 상유층 과 임대인 다주택자들은 세금은 엄청 많이 내는데 혜택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집 갖고 돈 필요 할때 대출 좀 하겟다는데 도대체 다 막어 놓고 숨통을 쬐고 잇으니 이런 법을 만든 현 정부와 국회의원 들은 각성하고 온갖 규제 풀으시오 임대인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매매나 전세 놓는 것이 너무 머리 아프다 매매나 전세 할때 쉽게 거래가 되야지 온갖 규제로 빨리 이사 해야 할때 이사도 못하고 어쩌라는건가 임대인들도 목돈 필요할때가 잇고 집은 팔어야하는데 2년도 길다면 긴데 4년으로 해 놓고 굳이 내 집에 이사 들어가서 집 팔어야 하고 이게 뭔 개 지랄이냐 시간낭비 돈 낭비 신체적 고통 등 너무 쓸대 없는 정책을 만들어 나서 부동산 질서가 다 무너지고 개판이 됏다 온갖 퍼주기 복지 다 중단하라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 기초생활 차상위 저소득층 정권 연장용으로 계속 확대 해서 다 퍼주고 또 퍼주지 말고 정말 오갈대 없는 기초 생활 수급 자들만 지원하라 나라 꽁자 돈 받고 빈둥 거리고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 일은 안하고 일손은 딸리는데 일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누가 나가서 돈 버는가 쪼금 장애 잇다고 장애 수당과 온갖 복지 명목 만들어서 먹고 살만 한 사람들까지 다 퍼주고 퍼주기 복지 없애 던지 반으로 줄여라 온갖 세금내는 사람들은 빛내서 세금내고 너무 힘들다 부부가 국민 연금 받고 집잇고 지방은 재산 3억 이 안된다고 노령 연금 주고 서울은 5억인가 노령 연금주고 이 사람들이 못 사는가 하위 30프로 까지 주면 몰라도 70프로 까지 준다는 것은 세금 낭비다 65세부터 지하철 버스 등등 적게 들어 가는 돈은 본인들이 부담 하게 해라 적자나는것 다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애들은 안 낳고 앞으로 어쩔라고 이러는가 의료비 지원도 본인 부담을 늘리고 의료세 내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 꽁자 복지 꽁자 의료비 다시 조절해서 온갖 세금을 반으로 줄여야한다
재산이 오르면 세금도 올라요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엄청 올라요. 바는건 좋고 내는거 싫어하고. 그런 세상은 없어요
긴글을 쓰셨는데 공감합니다 진짜 어이가없는 법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만들고 있는
문정부 모든국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 되길
바라는것 같아요 공짜 혜택을 맛보고 있는자들
전혀 일 할생각 없는자들
많습니다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ㅠㅠ
정말 공감 또 공감
이런 제도 만드는 작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명수-i1s 여보세요 집값이 올라서 일반과세로 내도 세금이 엄청 나옵니다 지금 임대인 다주택 중 상 유층 들이 화가 나는 것은 집 잇다고 무슨 죄 진 것도 아니고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뭔 잘못인가 박근혜 정부때 미분양이 많어 집이 안 팔려서 대출 받어서 집 사라고 해서 온갖 세금 내면서 대출 이자 내고 집 삿고 임대 사업 하라고 해서 임대 사업 햇고 미분양 아파트 남들은 손해 본다고 안 살때 부도 위기 겪으면서 집사서 10년 20년 살다보니 어는날 인플레이션이 왓고 어떤 이유로 집 값이 올랏다고 이렇해 징벌적 세금을 걷어 가는 것은 정말 잘못 됏다 세금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일반 세금으로 내는것이 정상인데 일반 세금으로 계산 해도 너무 많이 올랏는데 종합 부동산 세 를 몇배로 올리고 양도 소득세 두채는 75프로 세채는 83프로 걷어 가면 집 살때 취득세 내고 온갖 세금 내고 살앗고 집 수리 해 주고 복비 나가고 뭐가 남는가 국가에서 사유재산 을 그냥 뺏어 가고 잇다 는 말이다 민주 국가에서 누구나 집 살 기회는 다 잇엇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온갖 세금 내기 싫어서 안사고 누구는 집값 떨어 질까봐 안사고 누구는 집 값 더 떨어 지면 살려고 기다렷다가 기회를 놓치고 다 이유는 다양하다 민주 국가 에서 일부 사람들이 다주택을 소유햇다 하더라도 지방에 집 값이 수도권에 비하면 너무 싸다 투기 지역에 집이 무슨 열채도 아니고 두 세 채 잇다고 어느날 갑자기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걷어 가면 부당한 세금으로 누구라도 화가난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놓고 갑자기 신용 종어도 집 담보 대출규제와 부당한 세금을 걷고 잇으니 부동산 시장이 대 혼란이 오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 개판으로 돌아 간다 수십번 바뀐 세법으로 임대인들에게 손해만 주고 너무 고통을 주고잇다 세금 적게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이 집값 올랏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라고 말하는데 본인들도 한번 이라도 많은 세금을 내 보고 말하라 이게 정상적인 세금인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금을 징벌적으로 몇배로 올리고 양도 소득세로 중과세 해서 걷어 가니 빛내서 세금 낼 정도로 세금 폭탄이다 임대인들 한테는 전 월세 임대로 3프로 5프로 올리라고 하면서 온갖 세금은 몇 십배로 올려서 걷어 가면 누가 욕 처 먹어야 하는가 집은 빨리 팔라고 하면서 전세 2년도 길다면 긴데 전세 4년을 주라고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하고 잇고 어떻해 집을 팔수잇는가 국가 세금은 어디다가 다 퍼주고 돈 없다고 세금 많이 내고 잇고 부동산 잇는 사람들 한테 만 계속 세금만 걷어 가서 퍼주기 복지만 하고 잇다 세금만 낭비 하면 되는가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잇는 임대인 다주택자들도 대출잇고 집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돌게 하고 이사 하고 싶을때 이사 할수 잇게 해야지 온갖 규제로 이사 할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고통만 주고 잇고 갑자기 현 정부는 정책을 잘못 해 놓고 온갖 세금 많이 내고 애국 하고 살엇던 임대인 다주택자 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잇으니 화가 난다는 것이다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무슨 단체 만들어서 몰려다니고, 일 안하는 인간들은 공돈으로 살고, 젊은 시절부터 애기 업고 일다니며, 박봉을 쪼개서 저축해서 성실하게 집 장만한 사람이 돈 부족해서 세끼고 산 집을 갭투자라고 몰아 세우고, 실거주 안했다고 양도세 물리고, 하는 수 없이 실거주하려고, 대출 받으려니, 각종 조건을 붙여 그마저 어렵고
정말 대출도 권력있는 자들만의 전유물인가? 좀 쉽게 저리로 빌려 주면, 실거주하고, 팔 수 있지. 실거주 요건을 없애던지.
공산당이 법만들었나???
변호사 살만한 세상 되도록 사건소송 난무해져 세입자 임대인 머리터지게 법도 잘 만들었네.이게 법치주의냐?
개인재산갖고 뭔장난들이야 국가가 월권하는군
그러게요 집살때 국가가 뭐 보태준거있나?
왜 사유재산을 침범하는지
딱맞는말씀
그 집의 시세가 올라가는데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국가 세금으로 주변에 지하철 들어오고, 도로 생기고, 학교 생기면 시세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세금도 내지마쇼 개인재산인데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해도 명도소송하랍니다
4천에30받는데 200주면 나가겠다고하네요
집수리해주고 나왔는데 나는 이년동안 720받아서 수리비 5백들어가고 임차인은 2년동안 사천보증금에. 총 200여만원에 산 꼴입니다, 임대하지말고 비워두는게 오히려 이익입니다
수리비랑 임대료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 임차인아니라도 주인분이 수리해야 할 비용인데 임차인 입장에선 절약된게 없는데 계산법이 이상하시네요.
박대표는 설명 잘해
이 정권 에서는 이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길 바람 섬 머슴이 사람 잡네
개인돈을 정권으로 다갖고가려하네 디런법
진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구독세트 놓았어요^^
전국민을 법률가를 만들게 하는가?
서로 싸움박질을 붙이는가?
규제와 전체주의
우리가 증오해야할 덕목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 무조건 비켜줘야되네요~~
안나갈수가 없네요
×같은 법을 만들어
말만 계야캥신 청구지 있으나 마나 한법
아.. 이 영상 진짜 최고..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이 가능했구나? 이걸 몰라서 완전 엉켰었는데
웅이님 여기서 뵈니 넘반가워요😊
슈퍼 갑 임차인의 시대가 온 건가요? 새로운 시대에 모호함이 잘 정리된 시간이었습니다. 2차 영상도 기대합니다! 추가 질문의 정리가 있음 좋을 것 같네요.
예시로 하신 계약이
22년 7월이면
20년 7월 계약이라
20년 12월9일 이전
계약건입니다
따라서
12월9일 이전 계약이라
기존법 1개월~6개월이내입니다
22년 6월 9일까지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수정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방송보고
혼선 생기는 분들 있을것같습니다
남의 재산을 거져 쓰게 할려는 그지같은법~집주인이 바보냐? 그러니 전세값이 폭등하지
세입자만생각하냐
서로좋은법을
그지같은 법~~ 내집도 맘대로 못 파냐
만약에 8%안올려주면 실거주할테니 나가던지 달라던지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줄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서도 새로 쓰면서 계약경신권을 썼다고 하면 이건 끝이잖아요
법만든 자들 다 감옥에 쳐넣자
국회의원 절대 뽑으면 안돼
더듬어 !민듀당
지긋지긋합니다. 더불당
감사합니다
한 집에서 묵시적갱신으로 15년 넘게 살아봐서 먼가 더 좋아진건지 모르겠다
집값 높은 서울은 몰라도 변두리도시들은 웬간하면 집주인이 나가란 말을 안하고 오래 계속 살길 바라던데?
임차인 자주 바뀌어봐야 복비에 사람만나랴 피곤만하자나
이런게 세입자한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문재인이 대통령했는 동안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얼마나 했습니까?
무주택자들은
분양받을때까지
갱신해서 살면
도움되겠지만
현정부는 무주택자들을
더~~~힘들고 배신감느끼게 했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정부 땃가리 노릇 해야하나요?
길게보면 결국 집 없는 무주택자만
피해보는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세 안하고 그냥 가만있어도 묵시적갱신 되는거 아님??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 집에서 나갈건지 안나갈건지는 얼마전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본인의 재산권도 맘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억어지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서로 힘들게 되어있다.
어거지... 억어지안이구요...
이무무 안이구요가 아니고. 아니구요. 입니다
이법 없어져야한다
변호사 위한법이다
개같은법이네
이렇게 복잡하게해서
누구를 위한법이야?
부모님이 들어온다고 나가라네요
부동산에서 이거 내보내는 수법이라네요
이제1년6개월 살았는데 연락왔네요
부동산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1회 남아 있는 거지요 .
모든국민을 괴롭히는 법 펴지해주세요
결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법을 공부해서 법테두리안에서 협의를 해서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렇지않으면 전과자가 되거나 이승을 하직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을 하면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 해야 하나요 2022년 7월 만기가 되니 걱정 입니다
네.
저도필요한내용인데감사합니다~^^
어디서 거지같은 것도 법이라고~~
내집을 내가 파는데 손해배상청구당하는 나라..도대체 어떤색히가 만든법이냐? 이게 법이냐? 당장 폐기하라..
웃기는 세입자로 인해..여러가지..문제를..누구를 세를주던 누가살던 무슨 상관이야..세입자 집사 그럼되지..지도 웃기는 세입자 만나보면좋지..
박찬웅대표님의 부동산쇼에 ᆢ국토부 사무관이 나와 진행한 동영상에서는 2020년 12월 9일까지 체결된 신규계약 갱신계약은 만기도래시 만기6개윌에서 1달전까지 통보하면 된다고 했는데ᆢ그러면 22년 7월10일 만기도래하면 보통 2년계약이므로 20년 7월10일 계약했을 것이므로 1달전인 6월9일 아닌가요?
8% 인상했을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 있는 겁니다 . 임차인의 선택이 아니라 ...
저도 오늘 3개월전이라해서 재계약 여부를 묻는데 청구권전에는 이사람이 임대사업자라 5프로 이내인상으로 재계약이 가능했는데 말소당햇다고 이번에 청구권쓰고 2년후에는 월래시세대로 계약해야댄다는데 전세값이 2억이나 올랏네요 2년후에는 얼마나 오를까요??참 2년동안 2억오른전세 어떻게 벌라는건지
마지막에 계약갱신하려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말그대로 연락이 안되면 그냥 묵시적 자동연장 아닌가요? 세입자가 궂이 연락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먼저 해야하는건가요??
13:23 사례5는 현재는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시간참 빠릅니다 ㅎㅎ
아고~ 늙어서 그런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휴~
자막 잘못됐네요. 초입불산입x 초일불산입o 출연자분들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자막 넣는 분이 실수하신 듯
네 잘못됐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있으나 마나한법을 왜만들어 결국 있는자를 위한 법이구만
권력자들을 위한 법
18:13 좋아요
부동산중계사도몰라요
계약갱신요구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초일불산입 하루를 빼서 10일만기면 9일까지
임대인이나 임대 사업자나 내집 잇어도 내 맘대로도 못하고 임대인들도 큰 돈 필요 할때도 잇고 갑자기 집을 팔어야 할때도 잇는데 전세 2년도 길다면 긴데 전세 4년을 주라고 하고 종전 계약서 다 무시하고 임대인들 재산상 손해 보는 것은 어떻해 하고 임대3법 만들고 집은 빨리 팔라고 하면서 전세 4년을 주라고 하고 무슨 놈어 법을 앞 뒤 가 맞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임대인들만 고통을 주는가 잔 머리 굴리고 불법만 저지르게 한다 집을 살수도 팔수도 없게 해 놓고 어떻해 집을 팔수가 잇는가 갑자기 돈 벌어오는 남편이나 부인들이 아퍼서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자녀들이 결혼 할 경우도 집을 팔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갱신 할려고 하고 집도 안 보여주고 내집 갖고 이게 뭣 하는 짓들인가 현정부 부동산 정책 하는 국회의원들은 임대인들 생각은 안하고 임대인들은 부도 나도 좋단 말이냐 부동산 시장에 맞기고 서로 형편상 필요시 갱신이나 재 계약이 되야지 각자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잇는데 전국민들을 똑같이 규제를 해 놓고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 놔서 시장만 혼란스럽고 임대인들은 어디서 돈이 그냥 생기는가 온갖 세금 많이 내고 잇는 임대인들을 왜 고통만 주는가 같은 국민들을 차별 하지도 말고 잇는 사람들 돈 뺏어다가 복지라고 그냥 다 퍼주지도 말고 특혜도 주지도 말라 거지 근성 만들지 말고 누구나 노력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잇는 사람들 돈 뺏어서 퍼주는것 누구나 다 할수 잇다 너무 갑자기 모든 규제를 하다보니 부도나기 쉽고 너무 화가난다 현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와 금감위원장은 정부정책 실패를 임대인 다주택자들 핑계로 조정지역 집 두채서 부터 신용 좋어도 내집 담보로 대출도 못하게 다 막어 놧는데 대출 규제 당장 풀으시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읍 면 인구 갭 차이를 줄이려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한다 산업단지와 인구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 될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이사시 부족한 돈은 내집 담보로 전세 반환 대출 할수 잇도록 대출 규제를 폴으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책을 하기 바란다
답답한 맘 하고 싶은말 시원하게 다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ㆍ
옳은 말씀입니다.
임대차 법 때문에 6년동안 임차인을 못 내보내고 매매도 못했어요. 물론 시세의 반값으로요. 대출이 안되서 실거주도 못하고. 😭😭
혹시 상가 임대차법도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현재 오피스 10평짜리 상가를 임대중인데
지속적으로 월세를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씩 밀려서 지급하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임대차보호법 10년. 코로나 상황에 월세를 밀려도 괜찮다 얘기로 임차인과 부동산쪽에서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요?
찾아보면 3개월연체가 계약해지사유이나
코로나로 인해 연체가 있어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상가인대차보호법도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상하겠네요빛얻어건물사이자세금나가는데법이형평성이있어야되지이분들도세입자잔머리굴리는것만가르치네요 세주고전기수도 임대료1년넘게안주고 매일문장가놓고일요일만몰래와필요한것만빼갑니다그래서내용증명보내니 받을사람없어되돌아오고 결국어렵게전화연결사정사정 다포기하겠다는각서써주고애원해그분나가신다음스트레스받어 오래동안비워놓았어요 그러다요즘다른분들이오셨는데월세잘들어오네요 세입자는코로나여파받고주인은안받나보죠 돈있어상가사는분들이몇%나된다고화납니다
점유이전가처분부터하세요.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1년 살았는데 갑자기 조기분양... 분양을 안받을경우 이사가야 하나요? 부동산 3법에는 해당사항 없는지요?? 분양시기가 5년 남았는데
갑자기 조기분양 한다고 기존 세입자가 분양받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매 한다고 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친법
좋은 자료를 다시 검색하다보니 알고리즘 덕분에 나왔네요!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로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지방 발령의 경우에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유가 정당한 경우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2차 영상도 진짜로 기대합니다
그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작이 되는거같긴 하더라구요. 21일날 분쟁사례집 나와있는대 한번 참고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합의계약 후 한건 당 한번이니 합의계약 갱신청구권 합의계약 갱신청구권 계속 번갈아서하면 가능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면 재계약 5프로 상한해서 계속 가능 월세3개월밀린경우만 재계약 거부할 수 있음
갱신청구권 일자로 두달전 달로치는거아님
사례5. 2+2년 살고 재계약해도 후 7-8년 차때 계약갱신 사용 불가입니다. 잘못된 정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이 수천가지도 더 되는악법을
만들어 머리아프다
처음에는 좀 생각을 덜해서 그러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임차인들의 고민을 해소해 주려는데, 현실 감각이 모자라서요.
그런데, 자기들은 법시행 바로 전에 9% 올려 받고, 챙길거 다 챙기는거 보고, 알아 버렸지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요
제집을 제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법은 아닌거 같은데요?
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주면 못 파니까요.
매매도 힘들어요
근데 궁금한게 결론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나마나 한 제도라는거네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힘드니까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묵시적갱신2년 후 갱신시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거다 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매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한건데 그게 뭔 위법??
집 매도하려고 내놨다가 전세입자 들이면 클나겠어요.
04:02
안녕하세요? 전세 사는 세입자인데 집 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2022. 4월 말이 계약 만기인데 2월 초에 내용증명으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의 법인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집을 비워달라는데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하는게 나은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임대인은 본인이 들어와서 산다구하더니 나중에는 아들이 동거중인 여자가와 산다구 하드라구요 그러더니 현재 시세대로 올려주고 살라구 하면서 임차인한테 이사비용 아껴서 살라구 하는데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얼마를 시세대로 올려주고 사는게 맞을까요?
하아 저도 비슷한 상황 진짜 맘고생
현재는 6~1개월전 아닌가요?
20/12/10 일 이후 계약(신규, 연장, 갱신등)이므로 2년 계약일 경우 22/12/9일 이후 만기에 대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때문에 햇갈렸어요. 자꾸 반복되는 말만 집착해서 몇번 말하고 진짜 중요한건 빠트렸네요.
저도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에라이~ 그냥 "대한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국호를 변경해라!
임대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현임차인의 정보 계약 사항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 전 주인이 1년전(2020년)에 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가 주택을 매수 하였을 경우 1층에 거주 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2023년에 행사할 수 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경우는 요?
참 그지같은 국민 갈라지는 쑤레기법 만들어 쌩쇼를 하네
임차인입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고도 결국 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실거주 할꺼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주인이 만일 얼마안가서 세를 놓은게 확인이 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의 이유들이 있으면 안살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증후군이나 각종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이 나뻐져서 타 지역에서 장기 치료나 요양을 할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공사를 해야 한다면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지역 출장이나 파견을 이유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새 임차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임대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그리고 주인과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나올때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보증금도 다 못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과거 하던데로 주인에게 나간다고 하고 대신 청구권 안쓸테니 이사날짜 조율 부분에서 배려와 양해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사비 내달라고요? 주인은 그럴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이길꺼니까요... 휴지조각 법입니다. 개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억울하면 집사라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임차인 우롱법입니다
임차인 호구만드는 우롱법 맞습니다. 괜히 아는척하다가 집주인하고 사이 나빠지면 집나갈때 개고생예약입니다. ㅠ
2022다279795
대법 판례 생겨서
명도 소송 끌고가면 됩니다.
작정하고 계획 세운경우는 잘없고
대부분 쫓아낼려고 실거주 핑계대니까요
재계약하고 도중에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한번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8년 거주 할 수 있다니...뭐가 뭔지
계약갱신청구권 시 계약서를 다시쓰는게좋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끼고 수수료를 또 지불하나요? 집주인만 내나요?
겁나게 웃긴게 집값 떨어지면 건물주들 꼴 좋다라고 욕하면서 자기들 월급 떨어지면 겁나 화내죠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 집주인들은 오히려 집값 오르는거 안좋아 합니다
어차피 집도 안팔껀데 차익도 없는데 집값만 올라서 세금만 많이 내야되니까요 갭투자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그렇다 쳐도 1주택자들이고 거기에 평생 살사람들 까지 집값 올랏다고 욕하는건 아닌듯 집팔아야 좋은거지 평생 살사람들까지 집값올랐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러는 인간들 보면 진짜 퍽퍽퍽 해주고 싶음
2022년5월29일 전세만기일 이면,2022년3월 28일 까지인거죠?
악질법들~~
세입자들 양심적으로
저렴하게 살았으면 제발
나갓어면~
법도.빨리바뀌었음!
삼성동 힐스테이트 apt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법인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 할수있나요?
이런 영상이 임대차법 나오고 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그땐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 고통받는 사람 많은것 같음
갱신청구 이런것 없이 그냥 계약기간을 3년 혹은 4년 하면 좋겠구만.
그냥 1년 무조건 연장해서 3년제로 하던지..
세입자가 2년계약이 만료
되었는데요 더살겠다고
하는데 5% 계약금은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계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5%인상은 합법적인건데 그걸 못하겠다면..
그럼 집 비워 줘야죠.
박찬웅씨는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부동산 '중계수수료'라고하네요. 부동산 '중계보수료'가 맞는 용어지요
재계약은 맘대로 올리는게 가능하다는 설명은 확인필요합니다.
적와대가서 확인하세요.
시세대로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지요
세입자는 달라는 대로 주던지 나가든지
선택할 수 있구요
물론 여기서 재계약 이란 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한
새로운 계약을 의미 합니다 ㅋ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5% 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봐요
집주인이 아파트임대사업자입니다 재계약거부후 나가면 자진말소한대는데 이때는 어찌되나요? 임대기간은 5년 남은상태 입니다 월마다 돈을 더주라는식으로 애기중인데 신고방법은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