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손해액 산정] 부당한 외상거래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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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03801456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