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용도 제한 자금] 자금 위탁자를 위한 목적이라도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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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13308878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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