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런 잣대는 농경사회의 꿈만 같은 이야기이고, 경제 사회만 봐도 끊임없이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공평하고 정당한 잣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프로님 후반 발언처럼 사람들이 남일이라고 가만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기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공정하고 정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더스탠딩에 출연한 세무사 황범석입니다. 세 번째 출연임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환대해 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하였으나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중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고객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웃음 소리로 불편 드린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언더스탠딩의 관계자 분들 및 두 MC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며, 귀중한 시간 할애하시어 들어주신 분들께도 역시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범석 올림
ㅋㅋㅋㅋㅋ 아놔 심각한 내용인데 이 프로님 덕분에 너무 웃겼어요. 내 문제 아니라고 남의 불행을 무시하는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면 경재생활 하기도 어렵죠. 적극 동의 합니다. 언더스탠딩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료계도 바꿔야하고 세법도 바꿔야하고 과학계도 바꿔야하고. 전부다 대선 공략급으로만 주제를 다루시네요. 화이팅 입니다.
제가 보는 세법은 찢어진 청바지를 기워입는것 같이 느껴져요. 1975년에 산 청바지를 그 바지만 입고 돌아다녀서 찢어졌는데 그 바지를 기워입고 찢어지면 또 기워입다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인데 50년 된 누더기 청바지를 입고 있는것 같습니다. 청바지가 낡으면 버리고 새 바지를 사 입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 보여요. 누더기 바지를 강제로 입히면 2023년에 누가 좋아 할까요... 세법이 제일 낡은 누더기 같아 보입니다. 세법부터 좀 고쳤으면 해요...
정말 에너지 쓸 곳에 쓰지않고... 우리나라 세금은 예측 불가...회계사도 자신없어서 다른 회계사와도 상담을 하라고 서로 떠넘김... 국민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건지...그냥 빼기라는건지... 해외 선진국처럼 씸플하게 해야하는데 이건 후진국이... 그리고 실거주 주택은 비과세가 맞다!!투자가아니니까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바뀜니다...앞으로 최소 100년 이상은 더 지나야 선진의식이 되려나...
세상에서 제일 잘 한일 ᆢ 타인의 토지를 (토지사용승락) 받아서 (나의 집) 짖는일 그럼 제일 못 한 일은 ? ㅠㅠ 토지사용승락으로 주택을 지은 경우 토지주도 1가구로 함 토지사용승락 주의 주변에서 토지를 빌려달라할 경우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 즉 절대로 토지사용승락하면 안됨 절대 네버 네버 네버 ᆢ
1세대 1주택 비과세법은 그 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에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 " 등이 적혀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딱히 이유가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주거 안정을 걱정할거면 1세대 0주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 과열 예방 효과가 있어서 모든 이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수도...
ㅋㅋㅋㅋ 세법 관련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프로님처럼 이점에서는 국가가 양xx라고 느낍니다. 많이 거둘 수 있으면 형식이건 실질이건 취사선택을 하니깐요. 어쩌면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대한민국 세법은 일관된 법칙이 있다고 봐요. 바로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는 규칙“이요.😂
언더스탠딩 항상 열심히 시청하고 있고 이번에는 세금 얘기여서 특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불이익 받기나 하냐는 얘기가 있어 직원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불복들어와서 지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 있습니다 과세품질저하루요..ㅎㅎ.. 고지해야되는걸 안하면? 감사지적으로 인사불이익 받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상대로 일개 조사관 혼자서 불복수행합니다 .!고지건 아니건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거라 다들 판례 법령 엄청 찾아보고 덜덜 떨면서 고지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칙은 바뀌는게 상식이고 한국만 해도 80년대에는 강간 피해자를 강간 가해자랑 결혼하라고 판사가 주선하던 시대가 있었음. 법과 제도는 바뀌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바꾸라고 정치인을 고용하는 것이 정치임. 안 바뀌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멈추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때 바뀌기만 한다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법과 제도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 당연히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완벽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고(이건 어느 쪽 무엇을 해도 발생함)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가질 수 있음. 당장 문재인때 양도세 건드려서 불필요한 거래 줄여 부동산 거품 줄였고 지금 시한폭탄이 된 미반환 전세금 1조가 넘는 규모도 그 덕분에 고작 1조 정도로 남았지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놔뒀으면 2조, 3조는 우습게 우리가 흔히 세력주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거품을 볼 수 있었을거임. 세력들이 개미들 털어먹는거 직접 막기 힘들어서 공매도 시스템으로 과한 거품 안 끼게 막아줬더니 공매도 폐지하라고 날뛰는 개미들 보는것 같네 ㅋㅋㅋ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개선이 필수적인건 맞지만 폐지하는건 더 큰 잘못임)
과세는 수치로 판단 해야 합니다. 수치로 기준을 하지 않고 실질적 삶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면 기준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을 악용해 지인에게는 유리하기 해주고 관련 없는 자에겐 불리하게 과세 하면 한국 사회의 카르텔은 더 공고해 지겠죠. 이러니 전부 공무원 되려고 하고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 따려고 하믄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판단은 일단 사회적 위치만 공부해서 가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닌 세금 뜯어 먹는 구조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닌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높은 인간들에 의한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로 가는 거죠.
세금에 대한 담론은 보통 소득의 평준화와 소유의 평준화중에서 어느쪽을 향해가느냐로 나뉘는데, 스웨덴 상속세가 없다고 말하는 쪽은 보통 소득세가 엄청나게 높고, 최종 소득차가 많이 나지 않는걸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은대신 소득세로 거두는 세수가 비교적 낮은 나라다. 이것은 법인세와 소비세(부가세) 논의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의 이윤추구성향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이야기는 보통 결손세수를 소비세로 벌충하자는 논의와 짝을 이루는데, 소비세를 올리면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양쪽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게 좋다. 뭐 정치라는건 이런 상황에서 아예 세금을 적게 걷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고 하거나(복지예산을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국채무한발행으로 벌충...방향으로 향하기도 하는데, 작은정부의 결과는 국가운영시스템이 빈약해지고(치안부재및 soc부실, 국민교육의 악화로 노동력의 질 하락) 국가의 빚을 늘여 나라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간다.(발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아르헨티나나 국채지옥에 빠진 일본처럼) 우리나라 특성상 부가 클수록 사회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그것에 대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감때문에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세금으로나마 벌충하는 뱡향으로 갈수밖에 없다. 한국전쟁당시에, 부의 생산수단, 즉 자본인 농지의 소유를 농민들에게만 허용하고 자영농을 육성했기 때문에 민심이반없이 전쟁을 치룰수 있었던 경험때문에 공산주의 몰락전의 이념대립시대내내 집중적으로 중산층 육성정책을 쓸수밖에 없었고, 냉전이 끝났어도 통치이념이나, 법적으로는 그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돈이 흐르는 스토리]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이장원 세무사](http://i.ytimg.com/vi/rXJvIHOBHbI/mqdefault.jpg)
![[TF2] The Russian Bear Trap](http://i.ytimg.com/vi/YFNSwz2_rOA/mqdefault.jpg)
나라가 세금 걷을 떄는 폭력배라는 이프로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이프로 진짜 쩐다..🎉🎉
부모가 연로하여 모시려고 집을 팔고 큰집으로 이사하여 합가 시 세대분리 안해줍니다. 자식이 50대인데. 이나라 세법은 늙으신 부모도 못 모시게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안 고쳐지는 이유중 하나는 그거 현실화 한다고하면 광분할 사람들이(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당장 지구가 두쪽나도 표 얻는게 중요한 정치인들 있는 한 고쳐지기 힘듭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상속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광분하겠죠. 자긴 내지 않고 혜택만 받을 세금이니까.
이프로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디에 대도 정당한 잣대
사실 그런 잣대는 농경사회의 꿈만 같은 이야기이고, 경제 사회만 봐도 끊임없이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공평하고 정당한 잣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프로님 후반 발언처럼 사람들이 남일이라고 가만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기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공정하고 정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부자감세 빼애애액
웃음소리 너무좋아요 기분 좋아져요
결국 국개의원이 일안한다는거.
세금을 두드려 맞을 수 있는 부자들의 사정은 알 바가 아님~의 사회
그걸로 세금 지원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돈 많다며 지원을 늘려야 표가 되는 사회
계속 이런식이면 결국 다 같이 가난해지는...
배아파 뒤지는 것보단 다같이 못사는게 좋은 거지 뭐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이번에 언더스탠딩에 출연한 세무사 황범석입니다.
세 번째 출연임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환대해 주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하였으나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중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고객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웃음 소리로 불편 드린 것도 죄송하다는 말씀 같이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언더스탠딩의 관계자 분들 및 두 MC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며, 귀중한 시간 할애하시어 들어주신 분들께도 역시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범석 올림
세무사님 이야기 너무 재미있습니다 ㅋㅋㅋㅋ 자주 나와주세요. 세법이 나쁜(?)거지 세무사님이 나쁜게 아니잖아요. 전달해 주시는 이야기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 전달하려는게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였습니다
종종 뵈었으면 합니다
웃음소리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네요. 전 인상도 좋으시고 웃음소리도 호탕하셔서 재미나게 시청했습니다
잘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나라들(10개 정도?)상속세 부과 방식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데...전문가가 검증하고 해석해주는거 들어보고 싶네요.
모르던 정보도 주시고 재미도 너무 있고 자주 나오주세요~~~~
오늘 보다가 몇번을 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행자들 찐으로 재밌고 똑똑하십니다.^^ 오피스텔 맞아보니 주택이었구나~~~ㅋㅋㅋ
ㅋㅋㅋㅋㅋ 아놔 심각한 내용인데 이 프로님 덕분에 너무 웃겼어요.
내 문제 아니라고 남의 불행을 무시하는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면 경재생활 하기도 어렵죠. 적극 동의 합니다.
언더스탠딩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료계도 바꿔야하고 세법도 바꿔야하고 과학계도 바꿔야하고. 전부다 대선 공략급으로만 주제를 다루시네요. 화이팅 입니다.
진짜 세법 문제가 많네요. 헐.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프로님 급발진 조마조마하면서도 웃겄어요. ㅋㅋㅋ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우습네요
그리고 이 내용에 웃을게 아니라
공정한지, 정의로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세무계산... 일반인은 어떨까요?
이프로 급발진 보는 맛에 봅니다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급발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그게 바로 이프로님 매력😍
ㅋㅋㅋㅋㅋㅋㅋㄹㅇ
인정
제가 보는 세법은 찢어진 청바지를 기워입는것 같이 느껴져요.
1975년에 산 청바지를 그 바지만 입고 돌아다녀서 찢어졌는데 그 바지를 기워입고 찢어지면 또 기워입다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인데 50년 된 누더기 청바지를 입고 있는것 같습니다. 청바지가 낡으면 버리고 새 바지를 사 입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어 보여요. 누더기 바지를 강제로 입히면 2023년에 누가 좋아 할까요... 세법이 제일 낡은 누더기 같아 보입니다. 세법부터 좀 고쳤으면 해요...
얼마전 넥센 상속문제로 나온 기사제목이 생각나네요 "상속은 나라가 받는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 돈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과세를 하나 마냐를 결정하는것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상속 받을때는 어쩔지도 궁궁하네요
외국 처럼 일정기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것 좋네요.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네
이프로 오늘 컨디션 좋으신 듯~😊
이프로님 정말 대단합니다! ㅋㅋㅋ 최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기위해 없는 법도 만드는 나라
세금을 간단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세금걷기위해 혈안된 한국
우리나라가 세금 가장 많다
벌면 세금내고 잃으면 개인사정인 한국
이프로님. 국회로 보냅시다. 최고^^
정말 에너지 쓸 곳에 쓰지않고...
우리나라 세금은 예측 불가...회계사도 자신없어서 다른 회계사와도 상담을 하라고 서로 떠넘김... 국민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건지...그냥 빼기라는건지...
해외 선진국처럼 씸플하게 해야하는데 이건 후진국이...
그리고 실거주 주택은 비과세가 맞다!!투자가아니니까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바뀜니다...앞으로 최소 100년 이상은 더 지나야 선진의식이 되려나...
세법이 애매하다라는 인식이 통용되는건 한국 뿐. 누구나 봐도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함. 중요한 사유재산 관련 문제이기 때문
항상 이프로님의 발상에 감탄합니다.
이프로님 존경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논리적이십니다. 언더스텐딩 파이팅!
세상에서 제일 잘 한일 ᆢ
타인의 토지를 (토지사용승락) 받아서 (나의 집) 짖는일
그럼
제일 못 한 일은 ?
ㅠㅠ
토지사용승락으로 주택을 지은 경우
토지주도 1가구로 함
토지사용승락 주의
주변에서 토지를 빌려달라할 경우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
즉
절대로 토지사용승락하면 안됨
절대 네버 네버 네버 ᆢ
이프로 최고...
이프로님 응원합니다 ~~
세법적용은 세무직원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게 해야한다.
이프로도 결국 가장 중요한 말은 못하네 ㅋㅋ
"법을 애매하고 담당공무원 맘대로 만들어놔야 국세청은 유리한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나가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뒷돈받을 구석이 생기죠"
업무용오피스텔로 등록후 세입자가 임의로 전입신고 하여서 1주택비과세를 못 받으신분은 너무 억울하실꺼 같네요
핵사이다! 이프로님
오늘 이프로 짱!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법은 그 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에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 " 등이 적혀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딱히 이유가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주거 안정을 걱정할거면 1세대 0주택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경기 과열 예방 효과가 있어서 모든 이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을수도...
이 주제는 단순한 세법 얘기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이프로님 안기자님 두분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언더스탠딩 패널 분들도 모두 항상 감사합니다.
유익함은 기본 빵빵 터지게 만들어주는 이프로 화이팅!!
이프로 옳소!! 이프로를 국회로!!
제일 이해안가는게 혼인신고 안하고 부부가 사실혼으로 같이살아도 부부 각각 1채 있다면 둘다 비과세임 위장이혼도 과세하면 이것도 과세해야지 공평하지
혼인율 수치가 낮은 이유라고 생각함
세무정보 감사합니당 🎉🎉🎉
이프로가 지적하는 "값싼 싸구려 정의감"
의 문제는 전 국민이 반성해야 할 일
ㅋㅋㅋㅋ 세법 관련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프로님처럼 이점에서는 국가가 양xx라고 느낍니다. 많이 거둘 수 있으면 형식이건 실질이건 취사선택을 하니깐요.
어쩌면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대한민국 세법은 일관된 법칙이 있다고 봐요. 바로 “내가 많이 거둘 수 있는 규칙“이요.😂
현명한 이프로를 국회의장겸 수령으로 봉해야 한다❤❤❤❤❤❤
듣다보니 참 법을 뭣같이는 집행하는구나 국세청 갑갑하네
고맙습니다 분노 해주셔서~~😂 ㅋㅋㅋㅋ
일관성은 있지...
이프로 말대로 너한테 손해되고
국가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일관적임 ㅋㅋ
세법 준전문가 이프로님 ㅋㅋㅋ 좋은 컨탠츠 감사합니다!
이프로는 사고에 있어 정말 배울점이 많은 지식인이자 어른입니다. 이프로 나오는 방송은 댓글을 죄다 다는데 이정도 팬이면 팬미팅 한번 해주셔야 할듯 .. 😊
언더스탠딩 항상 열심히 시청하고 있고 이번에는 세금 얘기여서 특히 흥미롭게 보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불이익 받기나 하냐는 얘기가 있어 직원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불복들어와서 지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 있습니다 과세품질저하루요..ㅎㅎ.. 고지해야되는걸 안하면? 감사지적으로 인사불이익 받습니다.. 세무회계법인 상대로 일개 조사관 혼자서 불복수행합니다 .!고지건 아니건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거라 다들 판례 법령 엄청 찾아보고 덜덜 떨면서 고지해요,,:(
여론이 비합리적일 때,
그걸 자신의 신용으로 설득해서 갈등소지를
줄이라고 있는게 정치인인데...
현실은 오히려 비합리적 여론에 영합해서 선동을 일삼지.
한국정치가 3류 이하인 이유는, 국민이 자꾸 그런 저질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도태시키지 않고,
판에 남겨두기 때문
그렇습니다. 무지성으로 좌든 우든 니편내편 골라서 마치 경마장에 온 듯한 투표는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넘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프로 의견 1000%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삼프로 뉴스3이나 김프로의 원픽 처럼
그런거 이프로가 입담을 풀어보는 코너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댓글을 쓰고 보니 '커피타임' 같은 것일 수도 있을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암튼.
저도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만 생각해서 사서 제주거집 팔면서 세금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팔아 세금 냈어요
알았다면 오피스텔 팔고 제집 팔았을건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ㅠㅠ
너무 유쾌하고 명쾌하고 즐겁고 재밌어요
부동산 양도세는 재앙이때 누더기를 만들어놔서 세무사들도 양도세 취급안하는 곳이 생길정도였음
법이 원칙없이 이랬다 저랬다 모호하게 만든게 한두개가 아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칙은 바뀌는게 상식이고 한국만 해도 80년대에는 강간 피해자를 강간 가해자랑 결혼하라고 판사가 주선하던 시대가 있었음.
법과 제도는 바뀌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바꾸라고 정치인을 고용하는 것이 정치임.
안 바뀌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멈추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때 바뀌기만 한다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법과 제도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
당연히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완벽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고(이건 어느 쪽 무엇을 해도 발생함)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가질 수 있음.
당장 문재인때 양도세 건드려서 불필요한 거래 줄여 부동산 거품 줄였고 지금 시한폭탄이 된 미반환 전세금 1조가 넘는 규모도
그 덕분에 고작 1조 정도로 남았지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놔뒀으면 2조, 3조는 우습게 우리가 흔히 세력주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거품을 볼 수 있었을거임.
세력들이 개미들 털어먹는거 직접 막기 힘들어서 공매도 시스템으로 과한 거품 안 끼게 막아줬더니
공매도 폐지하라고 날뛰는 개미들 보는것 같네 ㅋㅋㅋ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개선이 필수적인건 맞지만 폐지하는건 더 큰 잘못임)
@@dlqudwn25 다 안읽고 댓글 답니다.전정권때 부동산관련 세법이 몇번이나 어느기간동안 바꼈는지 알고 댓글 다는거멘 인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뽑았어요. 잘 고쳐주길 바랍니다.
@@user-sy2mf3jv3e 요새 3줄 이상은 못 읽는 실질적 문맹들이 많다는데 한줄로 요약해드리자면,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뭐가 됐든 계속 개선해나가기만 한다면 느리긴 해도 나아지기는 하니까요.
@@dlqudwn25 개선이 아니라 망치고 있었는데요 ㅋ
감사합니다
과세는 수치로 판단 해야 합니다. 수치로 기준을 하지 않고 실질적 삶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을 하다보면 기준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이 점을 악용해 지인에게는 유리하기 해주고 관련 없는 자에겐 불리하게 과세 하면 한국 사회의 카르텔은 더 공고해 지겠죠. 이러니 전부 공무원 되려고 하고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 따려고 하믄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판단은 일단 사회적 위치만 공부해서 가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구조가 아닌 세금 뜯어 먹는 구조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닌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높은 인간들에 의한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로 가는 거죠.
세법 개정해야 할 것 많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동전의 양면을 보지 않고 자기쪽 동전만 보고 편드는 방송이네
나라 법이 결혼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누가 결혼하겠냐?
대한민국만세
워 ~ 이프로의 진정 좀 시켜주세요 ^^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공부는
건물등기로 하는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으로 합니다
이프로 맞는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노예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행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무는 더욱 비합리적이다.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리저리 자기들 좋은대로 하니 믿음도 없고 납세의무가 버겁기만하다. 좋은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은 진짜 들으면 들으수록 빡치네
세무사 서무서도 잘 모름...개복잡
세금 더 내라고 날라왔는데 깅가민가해서 그냥 내버림 😂
이프로님이 말씀해 주시니 그나마 10년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체증이 내려가는 듯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끼고아껴서 재테크까지 하는 국민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셨는지 의문인 강의(?)네요. 이프로가 그렇게 화내는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패널이 저렇게 병렬식으로 논리 없이 설명을 해버리면 저게 세무사가 할 설명인지 공인중개사가 할 설명인지 어리둥절하네요.
정작 논리가 없는건 본인인데 누구한테 논리를 논하시나요 ㅋㅋ
그런 원칙이 다른 나라는 없나요?
세금에 대한 담론은 보통 소득의 평준화와 소유의 평준화중에서 어느쪽을 향해가느냐로 나뉘는데, 스웨덴 상속세가 없다고 말하는 쪽은 보통 소득세가 엄청나게 높고, 최종 소득차가 많이 나지 않는걸 외면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높은대신 소득세로 거두는 세수가 비교적 낮은 나라다. 이것은 법인세와 소비세(부가세) 논의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의 이윤추구성향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이야기는 보통 결손세수를 소비세로 벌충하자는 논의와 짝을 이루는데, 소비세를 올리면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줄기 때문에 양쪽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게 좋다. 뭐 정치라는건 이런 상황에서 아예 세금을 적게 걷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고 하거나(복지예산을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국채무한발행으로 벌충...방향으로 향하기도 하는데, 작은정부의 결과는 국가운영시스템이 빈약해지고(치안부재및 soc부실, 국민교육의 악화로 노동력의 질 하락) 국가의 빚을 늘여 나라의 미래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간다.(발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아르헨티나나 국채지옥에 빠진 일본처럼) 우리나라 특성상 부가 클수록 사회적 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고, 그것에 대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반감때문에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세금으로나마 벌충하는 뱡향으로 갈수밖에 없다. 한국전쟁당시에, 부의 생산수단, 즉 자본인 농지의 소유를 농민들에게만 허용하고 자영농을 육성했기 때문에 민심이반없이 전쟁을 치룰수 있었던 경험때문에 공산주의 몰락전의 이념대립시대내내 집중적으로 중산층 육성정책을 쓸수밖에 없었고, 냉전이 끝났어도 통치이념이나, 법적으로는 그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세율이 낮지.
최고세율은 비슷함.
우리나라 최저세율 6%
스웨덴 최저세율 23%
이프로님 극대노ㅋㅋㅋㅋ
말그대로 졸라 복잡… 형편없는 법체계를 만들어놓고, 온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등기는 없어도
과세대상은 거의 다 있음
조세의 본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없는
그냥 삥 입니다 삥
세금 줄이려고 위장이혼까지 하는데 이혼없이 따로 산다는 이유로 2가구 인정하면 탈세가 더 쉬워지겠죠.
세법은 국회의원이 바꿔야 한다.세금걷기위해 세법을바꾸는것봤지만 국민편리하게 개정하는국회의원은없다.잘못하다가부자감세소리듣을까봐
이프로 생각보다 똑똑하네.ㅎ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세법이 생긴게 아닌가 합니다.
세금 내 이 자식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문제가 많은 부분이네요 이거
이진우기자는 대통령실이던 국회던 반드시 보내야 한다. 무조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너무커서 집중하기 불편해요....
1가구1주택 비과세인데 3년10개월 거주했고 집값도 2억미만이고요 비과세 신고 했는데 가산금 포함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지역은 천안이고 참 어이상실 대한민국의 세무소 어떻게 된걸까요?
집한채를 6명이 공동 상속받으니 집을 6채로 보고 세금 걷어가는 웃긴 나라. 지분은 1억이었음.한명당
2+1 아파트 경우 자식을 분리 세대로 하면 자식이 부동산 있어도 비과세 되고, 부동산 없다고 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세대주 청약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고민중인데,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세무 조사관이 오늘 아침 부부싸움으로 기분 나빠서 과하게 청구할 수도
원래 세법은 탈세에 유리한 목적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을때 불법이 적발되면 유리한건 무효로하고 그 행위로 불리해지는건 그대로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언제 일어난 누구의 일이라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누군가 화 내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프로님 그냥 개그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현자였어...
황범석님은 사위삼고 싶네.
간단한 세법인데 한국은 왜 고치지않는지... 게으른건지, 고집인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건지...
선진국들이 오랜기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구를 한끝에 정착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데로 받아들이면될거 같은데...답을 알려줘도 못 받아적나....
국민 50프로 이상이 무주택자니까, 자기일이 아니고 주택가진사람들 세금많이낸다하면 좋아하니까 표가되니 그냥 냅두는거같네요. 정부입장도 세금도 많이걷으면 좋고, 표도 되니 일석이조인거죠.
@@hahahahoho그거예요
아버지와. 오레도록 살다 돌아가셔서. 6개월이. 넘었는데. 집을 팔면. 세금은?
일관성 있어요 ; 나라세수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질문~~있습니다. 30세 이상 청춘 남여가 동거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혼인신고 안하고), 각각 세대분리 상태고. 그렇게 살면...?
많이 걷으면 상밭나요?
이혼하고 혼자살고있는데 1세대가 안되는건가요? ? 너무 궁금합니다.
수치로 과세 기준을 정하지 않고, 기준 또한 매년 바뀌는 법을 정하는 이유는 전국민을 세무박사로, 행정학박사로 법학박사로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큰 그림 입니다.
ㅋㅋㅋㅋㅋ형제는 안친해서 비과세고 자매는 친해서 과세?😂 넘웃기당
원칙없는 고무줄 세법 비리에 온상이죠.
세무 공무원 세도가 만들어 주는것
23:34 임차 계약서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특약사항으로 쓰고 임차인한테 ㅋㅋ 민사 때려야 하나?
민사 때린다 한들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듯요~업무용 빌려준 오피를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써서 7억? 양도세 맞았다는 기사 본 적 있어요 주인은 오피를 업무용으로 신고도 하고 세금도 업무용으로 냈는데 ㅠㅠ 엄청 억울할 듯요
1주택이든2주택이든가격으로세금을매기면깔끔하지않나?
귀걸이,코걸이법같은세법좀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