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에만 과세하는 이유는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 목적물 취득에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시 이사회, 소액주주 등 여러 의사결정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직접적 적용이 어렵기때문이고, 반면 비상장법인은 특정지배주주가 부동산 취득등에 악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납세자이지만 간주취득세는 일견 타당하다라고 본다. 큰 주인(법인)의 취득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작은주인(주주)의 주식취득만큼에 한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주인은 그대로이지만 작은 주인의 관점에서 "손바뀜"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식(통행료, 특수관계인(가족) 페이퍼 법인등) 보험으로 비용처리 등등... 시중에 나와있는 절세관련 책들에 다 나와있는 것들이다. 대중들은 능동적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떠 먹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Dog나 Cow가 유료컨설팅으로 설치고 다니는 것이다. 본 영상은 유료강의 수준인것은 맞다. 금액은 12만원 (VAT별도)가 적당하겠다.
보험설계사들이 세법 관련해서 절세니 뭐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르면 됨... 보험설계사들 세법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이렇게 꼬시라고 하는 것만 줄줄 외워서 꼬드깁니다. 영상에 나온 세무사님이 말한대로 의심 표현하면 사장님 담당 세무사가 쫄보고 세법 잘 몰라서 그런거라고 감언이설로 꼬시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세무사, 회계사랑 상담해야됨.
25:30 상장회사에 간주취득세 면제해주는 건 정경유착의 산물이지. ㅋㅋ 한국의 상장회사 관련 법은 재벌들 가족들에게 상속 편하게 해주고 적은지분으로 지배력확보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본없는 누더기 법이다. 지금이라도 상장회사,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에 맞게 개정 운영되어야 한다.
'간주' 라는 단어가 막무가내로 과세하는데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네요. 사람봐가면서 권력자에게는 곧이곧대로 과세하고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실질과세! 라면서 세금 더내라고 하겠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가족들한테도 실질과세로 세금 더 내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급여 작게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낮추는 사람들한테 실질 건강보험료 내라고 추징할 수 있을까요?? 영부인한테??
"왜 사람들이 혁명을 하자고 하는지 알겠네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조사관이 뭐라도 트집을 잡기위해 퇴직한 직원들의 사직서를 모아달라고 하더니 퇴직사유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면서 마치 경영자를 폐륜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국세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사람으로 안보이더군요.
![요즘 한국인들이 샤머니즘에 열광하는 이유 f.성해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신과함께]](/img/1.gif)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섬뜩한 경고.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apps.3protv.com/3pro/home/lecture/159
👉3분만에 글로 읽는 "삼프로TV 하이라이트". 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
👉언더스탠딩 문의 : gygesring@naver.com
¹¹
정말 저는 언더스탠딩보려고 삼프로 보고있습니다.
진짜 요즘 언더스탠딩 폼 좋다 ㅋㅋㅋㅋ
이프로는 정말 모든 분야의 쟁점을 다 아는듯
이프로님을 봐야 언더스텐딩이 몇배 재밌네요. 🥰💛
와 삼프로티비 애청자인데 오늘 강의 너무 좋네요. 황범석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실질과세라는게 조사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린다면... 달리말하면 관련담당자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돈주고 타협하면 과세될것도 안되게할수있고, 서운하게 하면 얄짤없이 과세하고... 이게 가능하다는거네.
이기자님 날라다니시네요 덕분에 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프로 폭주ㅋㅋㅋ 재밌네요 세법 이야기ㅎㅎ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인교육방송^^!
언더스탠딩 흥해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을 팔면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때문. 사실 법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주식을 팔아서 처분하면 소득세도 회피할 수 있음. 부동산 투자할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음.
맞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위에 "사실상"취득이 들어가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질과세가 들어갈 수 있는 문언상 근거를 제공해주는 문언인거죠.
참 문제가 많은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오늘 이프로의분노는 아주아주아주 좋았다
개같은 법이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겐 되고 누군가에겐 안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니까
전관예우가 판을 치는거 아니야
젊은 총각이 진짜 똑똑하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해
넘 재밌었어요 🤩🤩🤣 이프로님 최고 ㅋㅋ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에만 과세하는 이유는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 목적물 취득에 중요한 경영의사결정시 이사회, 소액주주 등 여러 의사결정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직접적 적용이 어렵기때문이고, 반면 비상장법인은 특정지배주주가 부동산 취득등에 악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재밌어서 여러번 들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부탁드려요🫡🫢
세금관련해서는 이프로가 쌍욕박아도 인정하겠습니다
써먹을 일은 별로 없는 월급쟁이지만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ㅋㅋ
재밌네요 ㅋㅋㅋ 잘 봤습니다
세무실무도 재미있지만 세법 원리에 대해서(아니 이걸 왜 내요!?)에 대해서도 보다 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 교수님 도 기회가 된다면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다면 한번에 두분을!?)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자의적이다....이정도인지 몰랐네
세무사님이 이해 잘 되게끔 설명 잘 해주시네요 ㅋㅋㅋ 저도 작년에 셈사 자격증 땄는데 쉽게 설명하는 거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당..
간만에 흥미로운 내용이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제목이 재밌네요
이프로님 개웃김 ㅋㅋㅋ 너무 재밌네요 ㅎ
감사합니다.
언더스탠딩
폼컨셉 디테일해져서
더 땡김😅😅
귀가 쫑긋
고등교육에 세무법 과목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중등교육에 넣어야죠
못넣어요. 너무 자주 바꿔대서 ~
세무사 직원들도 법을 다 몰라요. 바꼈다며 ㅡㅡ
@@SrJkim 기본 틀 정도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법 바꾼놈들도모를걸요
빌딩도 있고 모텔도 있는 언더스탠딩!! 👍👍😂😂
아 잼있당 ! ㅋㅋㅋ
이프로 호통 방송 아주 조아써!
근데 세무사님 인상이 좋으셔서 😊 이 어려운 내용도 재밌네요 흐흐
제가 생각하는거
똑같이
이프로님 께서 말씀하시네요~!!^^
세무사님 웃을 때 매력적이시네요
이프로님 귀여웡,,😁
언더스탠딩만 보는거 어찌 알았지ㅋㅋㅋ
34:12 이야...역시 이프로아저씨 술술 나와버리네요ㅋㅋ
처음 세법 공부할때 생각나네요. ㅎㅎ
한줄요약 : 다털어간다. 꼼수쓰지마라.
나는 납세자이지만 간주취득세는 일견 타당하다라고 본다. 큰 주인(법인)의 취득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작은주인(주주)의 주식취득만큼에 한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주인은 그대로이지만 작은 주인의 관점에서 "손바뀜"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식(통행료, 특수관계인(가족) 페이퍼 법인등) 보험으로 비용처리 등등... 시중에 나와있는 절세관련 책들에 다 나와있는 것들이다. 대중들은 능동적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떠 먹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Dog나 Cow가 유료컨설팅으로 설치고 다니는 것이다.
본 영상은 유료강의 수준인것은 맞다. 금액은 12만원 (VAT별도)가 적당하겠다.
너무재밋는데 정기적으로 세법관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을 정말 존경하게되네요! 이렇게 부당하게 뜯기고도 부를 유지하다니!
걸리면 내고
안걸리면 넘어가는 게 세법이라니..
ㅋㅋㅋㅋ 이프로가 둔촌 장순원 기자님만 혼내는 줄 알았는데 누구든 가리지 않고 혼내키시는군요 ㅋㅋㅋㅋ
결론 : 세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공무원 갑질하기 겁나좋게 만들어놨음........오늘 방송 들어보니.....정말 최악이네요~~~
이프로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영상입니다ㅎㅎ
얘기 들어보니 부자들이 왜그리 목소리들을 내는지 이해가 가네여
단순히 부자들이 세금 안내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여
다른 나라들 지식인들이나 부자들이 자국을 떠나고 해외로 돈을 유출하는게
당연하고 그들을 무조건 손가락질 할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빨리 AI적용되어야할 조직입니다.
로또 당첨 세율 33프로보다 많이 내는 건 이상하다.. ㅋㅋ 그렇군요
보험설계사들이 세법 관련해서 절세니 뭐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르면 됨... 보험설계사들 세법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이렇게 꼬시라고 하는 것만 줄줄 외워서 꼬드깁니다. 영상에 나온 세무사님이 말한대로 의심 표현하면 사장님 담당 세무사가 쫄보고 세법 잘 몰라서 그런거라고 감언이설로 꼬시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세무사, 회계사랑 상담해야됨.
ㅋㅋㅋ.세무사님 먾은걸 알고있는데 말을 상당히 아끼시고 흐리시네요.저 위에 높은분들께 찍히실까 무섭나보네요.솔직히 좀 두렵겠쬬..ㅎㅎㅎ.좋은 방송이였습니다.감사합니다.
적지 않아도 좋을 말.
한국의 세수 총량은 지금도 oecd에 비해 낮은편이라서 상속세나 양도세를 줄이면 결국 소득세나 부가세, 법인세를 높여야하는데 그건 경제에 너무 안좋으니 어쩔수 없죠. 앞으로는 인구도 감소할 예정이라 세금은 더 높아질겁니다.
25:30 상장회사에 간주취득세 면제해주는 건 정경유착의 산물이지. ㅋㅋ 한국의 상장회사 관련 법은 재벌들 가족들에게 상속 편하게 해주고 적은지분으로 지배력확보를 보장해주기 위한 근본없는 누더기 법이다. 지금이라도 상장회사,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에 맞게 개정 운영되어야 한다.
'간주' 라는 단어가 막무가내로 과세하는데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네요.
사람봐가면서 권력자에게는 곧이곧대로 과세하고
권력이 없는 자에게는 실질과세! 라면서 세금 더내라고 하겠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가족들한테도 실질과세로 세금 더 내라 할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급여 작게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낮추는 사람들한테
실질 건강보험료 내라고 추징할 수 있을까요?? 영부인한테??
지인짜 우리나라 세금어떻게하면 더뜯어갈까 고민 많이하는거같음 증여 상속세는 뭐그리 쎈지;
세금을 많이 내는게 억울한게 아니죠. 명문법규와 이전 사례를 기반으로 얼마만큼 낼 거로 예측하면, 실질과세라는 마법의 단어로 그 예측을 무력화 시켜버리는 세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죠. 무슨 독재국가 애국법도 아니고. 예측가능성이 낮을 수록 후진국 입니다
국가주의적인 공무원이 지배하는 대한민국....그래서 세계 최고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되었다...배아픔을 극복 못하는 자들은 배고픔을 경험 하게 될것이다...
로마가 망한것은 과도한 세금에서 시작한 것을 알아야 한다..
와 기업 찍히면 걍 망하겠는;; 뚜까팰수 있겠네; 해외는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말도안되는 법이 기부금에 증여세 때리는거만 있는줄 알았는데;
거기는 총을 들고 가는...
조사관 판단이 중요하구나.
자의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쉽지않고
ㅎㅎㅎ
세금계산서 발행질서를 안지킨다면 서로 물건의 거래없이 10억,100억등 임으로 마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업자도 있구요! 제가 알긴론 가장 엄격한 처벌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미국은 사업하면 비용처리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정해주는데 한국은 너무 기준없이 기분따라하는것 같아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절세가 있을수가 있는지..
세법대로 냈는데도..
실제적으로 내라는 해석..
법대로 해도 세금 내라는건 모순이지..
😮
세무 재생목록도만들어주세요
상장, 비상장의차이는 상장 요건을 보면 알듯이 일반 소액주주가 30퍼센트이상 소유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데요. 기업공개로 공모까지 받게되면 결국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것일듯
납세자보호관? 그 사람들이 말하더라
저도 국세청 소속이에요~
"왜 사람들이 혁명을 하자고 하는지 알겠네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한 조사관이 뭐라도 트집을 잡기위해
퇴직한 직원들의 사직서를 모아달라고 하더니
퇴직사유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면서 마치 경영자를 폐륜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국세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사람으로 안보이더군요.
검찰아저씨!!! 여기에요!!!!
유용하니까 듣고가시라고
로또 당첨금인데
세율도 로또여야 상품구성이
맞지않나묘?
기준이 정말 욕만나옵니다
사법부고 조세정의고 참 쓰레기같은 나라네요. 출산률도 개존망인데.. 돈있는사람은 참 떠나고싶게 만드는 ㄱㅈ시스템임
ㅋㅋㅋㅋㅋ
남편과 결혼으로 인한 아파트 공동소유는 자연인의 문제이고,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받았을 뿐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자기맘대로 조진다는 얘기네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여기는 인도인가 한국인가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국가는 미리 분명하게 법을 만들어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가족과 친척들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놓고 급여 많이 받아가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딴지거는 조무사 뒤로 돈 받는 사람이네.그 사람부터 조사해야겠네.
국세청 파워 진짜세네. 검사급인듯
간주 취득세는 타당한거 같은데?
마지막에 한 멘트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이프로님은 어디에 투표를 했어야 잘 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멘트에 어떤 의미를 두신겁니까?
허위계산서 발급이 죄가 아니면 삼성2 삼성3 만들어도 죄가 없죠 대기업이 미쳤다고 그런짓을 할까요
핼조선의 모든 시스템은 재벌 정치인 고위공무원의 나라라고 보면은 다 디해됨
저 컨설팅기법들 다 국세청출신 회계사, 세무사들이 국세청나와서 컨설팅회사에 들어가면서 개발한 건데...그게 탈법이냐...다 법조문확인하면서 컨설팅구조 짜는건데...그리고 요즘은 대법원판례보면서 컨설팅기법 짜는것임..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기업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있죠.
허경영정책 상속세 폐지. 상속세 때문에 나라망한다
재인이 여러번 언급 되네.
요즘 평상에서 꿀잠 잔다고 브이로그 하던데
사회 문제의 80%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막판에 종부세 얘기할때, 안경쓴 사람은 문재앙이나 민주당 욕은 이 악물고 안하네 ㅋ
탈세라고 하면 안되지...진짜 뭣도 모르면서 이름을 저렇게 짓나....컨설팅하는게 잘못인가....더럽게 제목뽑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썸네일는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고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더스탠딩 보다가 조금 화날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송이기도 하니..
그래도 유익하고 다양한 내용이 많아 꾸준히 보게되네요
세상은 참 회색지대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