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상 꼼수 못 막는다? 논란의 관리비 인상, 이 영상으로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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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월세 대신 관리비, 법의 사각지대 이용하는 건물주 꼼수 기승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법으로 인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없자,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제한없이 올리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점차 강화되면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생기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이용하는 임대인들이 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현명하게 임대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모든것’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 투자자를 위해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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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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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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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다 법을 논리적으로 잘 보시네요...맞습니다. 저도 임대인이지만 법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최고입니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너무 멋찐 명쾌한답!!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룸사는 청년들 주거비와 생활비 벌어야 하는 시간도 빠듯한데
관리비 문제 제기 가능할 까요?
용기있는 세입자는 한번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건물주와 분쟁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간 있고 여유있는 건물주에게 먹고살기에도 힘든
청년들은 그냥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준비되어서
건물주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관리비로 청구하는 항목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가지고 있는 증빙가능한 비용을
관리비 청구시 증빙금액을 항목별로 집계첨부하여
전 달에 청구한 관리비에 연계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받았으면 이번달에 빼고
덜 받았으면 추가하는 식으로 합니다
근거없는 관리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다시 정주행 시작합니다.
횡령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가 건강문제로 1년 계약으로 매출의 12%계약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매니저를 저희가게에 집어넣고
a직원과 수수료매장 계약을 했는데
몇개월동안 현금을 횡령하고 아예 매출을 속였습니다
카드는 안속였지만 현금매출은 그냥누락입니다
각종
cctv를 보니기가차더군요
그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직원의 횡령 혐의로 내보낼수 있다하는데
과정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명도할시간에 합의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합의된조건으로 본사랑 재계약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본사에서 아직도 그직원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않고
법인사업자라서 다시들어오기힘들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솔찍히 수수료매장 계약위반으로 걍 내보내고싶습니다
사업자등록 과 그쪽직원물품을 치우고싶습니다
미쳐 버리겠습니다 .관리비 35만원 받다가 오늘 계약 갱신 서류 받았는데 관리비가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거부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면 되는건지 .. 답답합니다.
앞으로 상가건물 매물이 상당히 품귀현상 혹은 거래가 없겠네요.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공산주의적 포퓰리즘적 관점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