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해지 모르면 손해보는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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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알고있으면 손해보지 않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기본상식을 안내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만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받는 분들보다 계약의 진행 및 해지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완벽하게 대처가 가능하겠는데요.
우리가 도장찍고 발급받는 계약서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많은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중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진행을 해야되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보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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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께서 올해 초에 분양되셨는데 계약금 5000내고 7월에 중도금 1차 5000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1월까지 중도금2차 5000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올해 초에 계약 되자마자 한달도 안돼서 엄마께서 희귀암에 걸리셨습니다. 계속 병마와 싸우시다가 현재는 시한부 2개월 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지할때 전액 환불 받고 해지할수 있을까요?
시행사와 협의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사정을 잘 얘기해보세요.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투자해야겠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시행사에서 입주지연 공사중단 중도금대출 미납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해지 가능한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8억6천 분양받았는데. 일반분양입니다.
집이 안팔려서 입주시 잔금 낼돈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시행사에 얘기한다면 해약이 되나요>? 지금은 아니고 25년 입주입니다.
지금 중도금이 실행된 상태이데 지금은 해지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 그래도 해지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혹시 25년까지 가서 잔금3개월 미납하면 해제될수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미납하면 계약해지 될까요???
시행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제 안해주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해제를 원하면 시행사에서 해제를 보통은 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입주장 25년때 잔금을 3개월 안내면 해제할수있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이것도 시행사에서 해제 안해주고 계속 끌고갈수도 있는건가요?
계약금 + 중도금에 대한 이자 + 위약금 (대략 계약금외 몇천만원 이상 건설사가 요구하는 비용 지불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민간임대아파트를.분양받고 지금 다 지어져서 입주를 하는데 사정이.생겨서 계약해지를 하려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중도금 이자까지.지불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오??
그런데.중도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내주었는데 분양권은 해지가 되어도 중도금은 책은 저와 계약을 맺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저는 계약금과 중도금이자 내면 다 계약해지가 되는줄 알았는데.뭐가 맞을까요?
음성푸루지오 계약을했는데요.
계속 연이은 집값하락과.
회사이직,혹은 회사이사 으로인하여.
취소할생각입니다.
현제 34,000,000정도 낸상황입니다.
중도금대출은 아직안받았고요.
지금취소하는게좋을까요?
아니면 분양권을 파는게좋을까요?
과연 무피나,마피하면 팔리기는할까요?
계약하기 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이 될거라고 했는데 막상 시공사가 지정해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니까 소득요건이 충족되지않아서 중도금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이 안된이유는 중도금대출 기간 전에 회사를 퇴사해서 무직인상태라 중도금대출이 안된다고하네요 근데 계약서에는 22년 7월에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기로했는데 미뤄져서 23년 3월에 중도금대출이 진행되었고 피치못할사정으로 2월에 퇴사를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아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파기 및 위약금없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되셨나요?
계약하고 중도금도 실행이 된 상태인데 , 청약본인이 우환이 생겨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시행사 연락을 하니 잔금을 치루는둥, 등기를 처야 한다는둥, 상속 등등.. 도와줄수있는건 없다.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건 그런 사유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사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답변감사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중 1차 1000만원 입금 후 사인은 하였으나 재정상 문제로 2차 4200만원을 납입할수 없어 포기하게 된다면 계약금 1000만원만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은 총 주택금액에 10%로 5천만원을 물어야한다는데 그게 맞는지요?
회사 측 상담사 통화로는 무조건 1,000만원만 손해보고 해지는 안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0%만 이야기 하고 4200납부 후에 직접방문해서 해지가 가능하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금 1차만 내고. 계약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안되나요?
계약해지 조항에는
위약금을 내야 해지 한다는 말은 없는데, 계약해지와 위약금의 선후관계가 있는지요?
추가로 계약금이 10프로 였긴 하나, 미분영으로 회사 측에서 5프로를 부담(금전소비대차) 나머지 5프로는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내는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 아무리 위약금이 10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자가 계약금을 5프로만 부담하니 위약금은 5프로라고 주장해도 될런지요? ㅠㅜ
안전에 함량 미달된 자재로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시행사 시공사 귀책사유로 위약금이 발생 되지 않나요? 그런 관계법령 일반관례는 없나요? 계약서는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분양자에 대한 귀책사유 조항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네요 옷도 불량이면 환불이 되는데 몇억이나 하는 안전에 취약한 불량자재를 사용한 평생 살아야하는 아파트에 중국산 자재를 쓰고 이러면 바로 환불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려고 사무실 분양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복층으로 만들어서 제가 1층을 사용하고 2층을 친구에게 임대해서 월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가 사용하는 기계를 같이 사용해야해서 업태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요...하나의 사업장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장이 그것도 업종이 같은게 존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실사업을 하개되면 10년동안 감면 되는 취득세가 있는데요 제 사업장의 반을 임대를 놓으면 취득세 100% 다 내야하는걸까요?
생숙 계약금 10프로는 납부했는데 아직 계약서 발행 전입니다 계약해제 가능한가요???
분양하는 곳에 문의해서 얘기하시는게 제일 확실하고 빠릅니다~
당첨되어 동,호수 정하고 계약금 10%는 납부하지않고 계약서 쓰고 해지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시 지하철생긴다고 전단지뿌렸는데 그게거짓이었어요 지금중도금2차까지실행되었고 계약금10프로내고 계약했는데 계약취소될까요? 지산입니다
만약 계약금5% 주었는데 더 주어야 하나요?
가계약서 작성안하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환불 가능하나요?
선생님 계약금 10%중에 1차만 납부했는데 해지가 불가능한건가요..?
계약서 작성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봅니다. 쉽지않을텐데.. 담당했던분과 얘기해보세요~
계약서 아니고 청약신청서 작성했습니다
도작 안찍었습니다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행했던 담당자한테 얘기해보세요.
잔금대출이 안돼는데 포기어떠게해야돼나요
시행사와 협의를 하셔야됩니다~
도와주세요
본인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혹시 협이가 안돼면 법으로 하나요 어떠게돼나요 자세한설명좀 부탁해요 제앞으로 아무것도업는데 ㅠㅠ
분양했던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세요~ 안되면 시행사에 직접 얘기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