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줬다 빼앗기?'...'3천억 횡령' 경남은행, 3년 치 성과급 환수한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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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이 집중이 됐어요. 25조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나왔다고요?
[이정환]
어제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했고요. 사실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하나고. 흔히 말하는 역동경제를 향한 로드맵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발표하셨고요. 결국은 역동경제 로드랩에 관해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관련한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의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경제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얘기했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25조가량의 대책을 즉각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만 91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고요?
[이정환]
일단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금 중 하나는 정책자금입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들이 있는데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 정책 자금 지원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이 어렵다고 그러면 연장을 쉽게 해 주겠다. 예전에는 영업 기간이 3년, 그다음에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이 해당 차주,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규제를 없애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부의 정책자금 말고 소상공인에 중요한 게 보증이거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증, 특히 지역 신용재단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데 이것 역시 연장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 추가적으로 전환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보증은 5년 안에 끝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로 소상공인이 많이 빌렸는데 정책자금을 통해서 싼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혹은 작년에 폐업한, 이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 흔히 말하는 자활 대책 같은 것을 하면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러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반색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맞춤형이다라고 경계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당연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하고 빚을 갑자기 갚기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들의 소상공인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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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나라는 곧 소멸될꺼야 망했어 ㅋㅋㅋㅋㅋㅋ
기본적으로 골든타임 놓친 대한민국이 살방법은 하나야 자영업자 지원과 근로소득을 함께 지원해야 소비도 사업자도 회복할수 있음
골든타임을 놓치니깐 비용이 5배로 뛰어 버렸지 우리전문가들의 말이 틀린게 없다니깐 이제 앞으로 다음정권이 받을 타격은 더 심각
지금부터 회복하지 못 하면 향후 20년은 고통을 보장받게 될테니깐 교사들 교수들 산업군이며 의사 약사등 모두 지원해야 될판
인구 감소의 벽을 절벽앞에서 마주하게 될테니깐 그땐 세금으로 어떻게 할 수준이 아님 진짜 소멸이 눈앞에 있을테니깐 일할사람도 없고
배울사람도 없고 사업할 사람도 없어지고 은퇴할사람만 늘어난 고령화 시대에 도려할꺼라고 경고 하드면 외국인을 들여도 한계
그 수준이 되면 아마 볼만할꺼 같음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인구를 차지하게 될테니깐 이게 우리나라 현실화 된다고 함
국민들한테 더 뜯어먹겠지.
멀리 안보고 당장 인기 끌려고 하는 정책 ㅎ
왔다갔다 정책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금리를 올려서 투기근절해야?
물가도 낮추고?
썸네일 모자이크 좀; 혐짤
네 꼭 바꿔야 해요! 멋진 우리 찢재명 어버이 얼굴로 바꿔주면 우리 개딸들이 정말 좋아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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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도 수상하던데 조사해라!
직장이들도 좀 살려줘라......
애들 전세사기또당햇대 거니야 해결해줘 뻘짓그만하고
검사때 특활비나 반납하세요
ㅋㅋㅋ우리은행은????
경제 트리플 마이너스 경제 인데 대한민국 언론사 최대 실적 지날한다 청약기금 30조원 가져다 사용 외평채 30조원 가져다 사용 정부 돈없어 한은에서 120조원 빌리고 매달 수천억 이자줌
입벌구의 로드맵
하여간 이찍
역동경제? 아니고 간당간당 아슬아슬 경제겠지… 날마다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리갔다 저리갔다 비틀비틀 술먹고 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돈빼먹기 부자 돈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