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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수
Добавлен 24 июл 2012
반갑습니다. 멘탈폴리스 준교수입니다.
경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13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느꼈던 점들과 퇴직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준교수의 전화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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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연 요청은 메일로 주세요~
▶jw191107@gmail.com
*면책공고
본 채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채널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앞서 반드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 없이 본 채널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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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되는 이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셨다구요? 그럼 이 영상 꼭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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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 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 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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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경찰을 모른다 ep.1 #경찰실적 #체포왕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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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13년 경력의 전직 경찰관이 조직 내부의 현실에 대해 낱낱이 공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물하세요! [꽃육점] 바로가기 j00337.com ★준교수의 전화 코칭 smartstore.naver.com/wooad/products/8325244756 (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건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아는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코칭 해 드리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와 수사관 및 당사자들의 심리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 되시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사건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ep.2ㅣ쌍방폭행ㅣ합의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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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주도 라이브하셨네요. 좋은정보 감사요.
라이브는 매 주 토요일 심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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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수사관님 만나는 것도 천운..
가급적 수사관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 천운..
@@mentalpolice 맞습니다.. 저도 한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아보니 일상생활이 어렵더라구요 다행히 좋은 분 만나서 불송치 나왔습니다..
@@승일강-w3w 다행이네요~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친에게 약30대가량 맞다가 죽을거같아서 손목만잡고 안놓았더니 발로차고 난리치길래... 힘좀 뺄때 기다렸다가 도망갔는데. 여친이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에게 상황 얘기하니 "그래서 손목잡은거 인정하는거죠??" 반복... 그래서 예!! 죽을거같아서 손목잡고 안놨다니까요? "손목잡은거도 폭행이에요 인정하시는거죠??" 진짜 티비에서만 보다가 당해보니 한국 공권력이 이정도밖에 안되나 제대로 경험했네요
폭행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ruclips.net/video/e4JHXCtqJps/видео.htmlsi=5sM654VSCmWYHH7h
@@mentalpolice 죄가 없다기보다 대응이 싫었습니다. 남성경찰관분은 계속 손목잡은거 인정한거죠? 폭행한거 인정하시는거죠? 반복.. 옆에있던 여성경찰 한분의 말은 그때당시 너무 화나서 말하고싶었는데 일커질까 그냥 인정한다고 했네요 그때 옆에있던 여경분이 한말.. "여친한테 맞았다고 같이 때리면 되요??".. 전 때린적이 없고 양손목 잡고만 있었는데 결국 인정한다하고 경찰서 같이 가자해서 가려는데.. 여친이 옆에서 대성통곡하며 울고만있다가 .고소취하하겠다고 해서 그냥 풀려놨었습니다.
@@mentalpolice 한번 봐볼게요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생각해보면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입장에선 인정을받고 처리하는게 맞을수도 있겠으나. 정황상 폭행은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건데.. 대성통곡하는 신고자 말만듣고 무저건 인정하는거냐? 저의생각은 자초지정 설명하면 여친한테 같이 폭행 한거다 할줄 알았는데.. 그냥 나한테만 몰아가는게 그때당시 기분이 그랬네요
@@mo3882v4vdi 영상을 보셨는데도, 이해가 안되시면 jw191107@gmail.com으로 사연보내세요.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립니다. 이해 될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싫어서 나가셨든 타의로 나가셨든 화면에 보이는 연배로 봐선 퇴직하신지 얼마 안됐을거 같은데 ...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중립의 입장이니 당연히 한사람의 편이 될 순 없는거 맞고, 정의가 없다? 뭐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3년이라는 기간동안 근무한 회사를 거짓으로 까내리면서 지금도 고생하는 선후배 동료들 힘빼는건 참 안타깝네요 분명히 근무하시면서 느꼈을텐데요 경찰출신 정치인, 경찰 전직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더 악랄하게 회사 이용하는 모습을...어쨋든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직원 분이신 것 같은데 불철주야 치안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경찰 생활을 꾀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시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처리할 때도 양쪽 모두의 이야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쇼츠 영상 하나만 보시고 마치 100개가 넘는 제 영상을 모두 보신 사람처럼 말씀하시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또한 현직 경찰관의 이러한 댓글을 국민들이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이 쇼츠 영상은 그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둘 건 경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라는 개념은 달라질 수 있기에 그것을 배제하고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선배님이신지, 후배님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진심으로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jw191107@gmail.com으로 조언해 주세요. 또한 저는 매 주 토요일 저녁(9~10시경)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언 하시거나 지적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오셔서 정정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혹시 언급하신 내용 몇 장면 가지고, 영상 만들려고하는데, 본 영상 캡쳐해서 영상 제작해도 될까요? 얼굴 모자이크 처리않고, 준교수님 채널 영상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신다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가(경찰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왜곡돼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mentalpolice 감사드립니다^^
@@theloneprophe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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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꼴랑 피해금에 1/10 걸어놓고 양형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판사가 받아주고 정말 피해자가 더 억울한 꼴이 됐어요 한마디로 변호사 선임 하라는건지.. 그런 피의자 변호해서 돈 버는 변호사나.. 정말 법이란게 누굴위함인지 바뀐거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그 결괏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건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신지, 아래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jw191107@gmail.com
제 피의자한테 교수님 동영상 전달하고 싶네요 피해자맘을 너무 잘 아십니다 교수님 처럼 하셨으면 저도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했을겁니다.. 많이 아쉽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합의가 잘 안되셨나보군요..가해자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기가 수월 합니다.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하겠지만, 민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 놓으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경제적 압박을 할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하지마라 주야 돌면서 여경은 ㅅㅂ 어휴
ㅠㅠ 저희집 인터폰에 낯선사람이 도어락 누르는 거리와 각도의 사진이 찍혔는데요.. 절도범같은데 그분도 경찰분들이 조사해주실까요? ㅠ 그리고 담당형사가 바뀌었다고 전화왔는데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까요? 사건관련한 메일을 형사님께 보내도 읽지않으시던데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범인 못잡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건가요? 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데”정도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지문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검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검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드뭅니다. 경찰서는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을 합니다 담당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려면, 담당 형사 보다는 해당 경찰서 청문 감사실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인을 못잡을 경우 미제사건으로 종결됩니다. 차후 다른 사건으로 검거될 시 미제처리 사건을 대조하여 범인이 특정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entalpolice우와😍 답볍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의심가는 사람을 심문도 안해주시는건가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은 인터넷으로 할수있는건가요? 직접 가야하나요? 미제사건으로 종결시 종결되었다고 알림을 주시나요? ㅠㅠ
그분 1층 비번도 안누르고 어떻게 들어와서 고층까지 올라와서 저희집 벨도 여러번누르고 빈집인거확인하면서 도어락에 가까이 붙어있는사진까지 찍혔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ㅠ
@@논까망 공동현관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면 사안에 따라 무단출입(경범죄) 또는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논까망 아무나 검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무질문은 범죄와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또 대상자가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은 전화로 하셔도 되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많다면 jw191107@gmail.com 로 사연 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 라이브 방송하에서 이해 될 때까지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사건 당사자는 아니구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항상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mentalpolice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도할게요^^
@@외로운둘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연락처를 부탁합니다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jw191107@gmail.com 으로 메일 부탁 드립니다.
남자가 술 담배을 끊었다는 건 거창하지만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분명한 것은 건강은 선물로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준교수는 신의 경지에 오르셨군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그리고 질문이 하나있는데 - 엘베 전단지 뗐다고…중3 딸, ‘재물 손괴죄’로 검찰 송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수사관이 너무 기계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네요...?
신의 경지라니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제 입장은 아래 영상 07:45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uclips.net/user/liveS7GBpRcEFpM?si=NaqvhcOI0KSQprvn
지인들중 어떤분은 경찰이 본인 적성에만 맞으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더군요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면 얼마든지 좋은 직업이고, 즐기며 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고소로 인한 출석요구를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안 받으시면 거의 우편으로 갑니다. 출석요구서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일정조율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출석요구에 거부(무응답 포함)하시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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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ㅜ다시 또 질문드립니다 상대가 재물손괴 폭행 두가지로 고소를했다는데 재물손괴는 처음이지만 폭행은 집행유예가 오래전에끝났는데 아직 조사받기전이지만 그점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솔직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cctv확인되면. 제가잘못한부분이있으면 피해자의주장이 다사실이라면 확인이될테고 피해자의주장이 과장이라는것도 다나올텐데 ) 조사받을때 그냥심플하게 다 인정해도 재판까지 가나요? 저는 경찰서에서 끝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인정해도 검사조사까지가고 재판 까지 가나요? 합의는할수가없는게 상대의신상도 모르고 제가 합의하자고 해도. 안할성격같아서요 ㅜ 조사받고 그합의부분때문에. 빚내서라도 변호사선임비용 알아보니깐 550 부터 라고하더라구요 한군데밖에 전화 안했지만ㅎ 재수없으면 집행유예 경력이있기때문에 실형까지갈수가 있나요? 저는지금 2주진단서는 끊어놓은상태인데 물리치료받고있는데 제가 늦게 고소장 넣으면 불리한면이있을까요?
우선 실형은 그렇게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는 점부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은 합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 피의자로 놓인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디 끝까지 한 번 싸워보자는 취지로 전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mentalpolice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너무 걱정 마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청각장애가 있으신분들은 전화도 통화도 못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우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따라서 그때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수화 통역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제가먼저맞아서 물건을 던졌는데 상대가 쌍방으로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러나오라고하는데 지금경찰서갈 돈도 없고 몸도너무안좋은데 조사안받으러못가겠는데 안가면어떻게되나요ㅜ
먼저 빠른 쾌유 되시길 빌겠습니다. 해당사안은 상방폭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호 원만히 합의하셔서 처벌불벌원서를 제출하셔서 종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mentalpolice 감사합니다
고소사건이 있긴 했는데 고소내용이 틀리더라고요 내용 자체는 틀렸는데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해세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의 주장이 일리있음에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주장은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질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알리바이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매 주 토요일 심야에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교수님 경찰지망생인 군인입니다. 제가 현재 101경비단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101경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경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스쿨 루트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빡셀거 같아서 그마나 순경에서 라인이 있는 101경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1단도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디까지나 계급조직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높은 계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스쿨이 버겁다면, 다른 특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경찰특공대(탐지견, 폭발물처리팀)이나 프로파일러(석사 이상), 외사(석사 이상)등 기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입사해야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가 수월하고, 혹시 경찰이 적성에 안맞아서 나가게 되더라도 커리어가 끊기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1단 순경으로 시작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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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주차시비로 상대방 가족과 제와이프앞에서 저에게 분노조절장애자세요?라고 약 5회 언급하며 모욕을 줬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녹음된 자료나 영상이 있으실까요? 혹 없더라도 가족 이외에 해당 내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여달라고하면 안보여주든되요
그냥은 안되고요. 정보포털에 가셔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너무공감합니다ㆍ저도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나와서 증거모와 이의신청 준비하고있습니다ㆍ너무화가납니다
아이고 너무 화 나시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해도 불송치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일수록 냉정해 지셔야합니다. 추가 증거도 좋지만, 상대방이 지인이었다면, 다른 부분을 따로 고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매주 토요일 심야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무료 코칭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mentalpolice 네ㆍ지인이구요ㆍ 죄명이 여러개되는데 너무힘드네요 ㆍ그중에따로떼서 고소해도되나요? 수사관은 죄명1개로쓰고 수사관 죄명도 제대로모르고 필요한증거자료도 달라고 하지도않고. 정말 어의가없네요
@@Aqzedx 이미 불송치 난 죄명은 안되구요 다른 범죄사실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관은 스스로 범죄혐의를 확장하거나 깊이있게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여러 건으로 고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mentalpolice 진작 이방송을 들었으면.이제와서 뒤적이 며 후회합니다 ㆍ열심히. 청취할꼐요
@@Aqzedx 풀영상은 라이브 방송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보면 무식한 놈들이 무식하게 사람치더라
옳으신 말씀!
오늘 라이브 늦었네요. ㅠ
늦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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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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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짜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장점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마세요. 특이 케이스 제외(예를들면, 해당 시경에 빽이 있다 or 시골인 고향으로 발령이 났는데, 프리하게 근무할만 한 지역이다 등) 경정 중에서도 야간근무 한번 안해보고, 조서 한번 안쳐보고, 치안실무 하나도 모르는데, 내근으로만 승진한 사람들 많습니다. BIG problem
보충설명 감사드립니다. 직원 분이신 것 같은데, 항상 건강부터 챙기시고, 승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부럽다 진짜
밖에 세상도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ㅎㅎ
화이팅어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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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일반인들이 쉬운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굿영상 페이미 판검사 아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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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은 안되요 똑같이 살인하겠다. 당신 정신차려 교도관들아 망나니가 되고싶다. 김대중 평화상 인권존중으로 저도 초임때 인권교육을 미란다 법칙으로 범죄자 보호하고 범죄자 공격에서 방어와 반격을 최선을 다함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많이 고민 하셨군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확인했습니다.강자 약자편인 아닌 자신만의 이득챙기려는경찰..경찰대해 잘알았습니다.한편으로는 경찰대해 깊숙히 아니깐 실망감이 크기도했습니다.설명도 쏙쏙 잘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구독도 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인간의 습성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이해 하시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쉽고, 사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적인 내용 잘 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와 닿는 실무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시니 힘이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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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29:20 58:00 1:11:10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교수님 좋은 영상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 주취자가 경관을 폭행하지 않고 욕설만 막무가내로 한다면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은 될까요...? * 실무에서 경범죄로 범칙금은 끊을 수 있어도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네~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합니다. 경범죄의 경우에도 사실 형사소송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하나, '관공서주취소란' 등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 하므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mentalpolice 실무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28:30 46:50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jw191107@gmail.com 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매 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1:16:00 1:43:55
꼼꼼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