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변호사님 해제 할수없는 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도인에 귀속되고 제3자에게 매도는 유효하게 되는 건가요?

영상 잘보았습니다.궁금한점이 있는데 민사손배(기) 소가금액 변경(확장)을 하고 싶은데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처음 소제기시가 민사소멸시효시점이었는데 몇달후 소가 변경신청해도 되는가요?소멸시효 신경안써도 괜찮은지요?

궁굼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한 경우는 어떨까요? 위조한 표지를 일반 주차면에서 사용할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까요?

문언상 모든 경우를 표시할 수 없음을 이용한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입법취지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이군요. 입법자들이 스티커는 특별히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거나 스티커를 제외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무리한 확대해석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문언대로만 따진다면 낙서처럼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성매직으로 써놓으면 처벌 받고 멋드러지게 스티커를 만들고 붙여서 홍보하는건 오히려 무죄가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스티커도 도료를 사용하여 표시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광고효과는 다른 매체와 크게 다를바 없는데도 말이죠. 다만 형사상 처벌규정이라 하급심이 하지 못할 일을 교통정리 하느라 대법원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이메일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변호사 하기 힘들겄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석 감사합니다.

평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들 관습법상 지상권의 설명과해석이 다 다르다. 또 대법원 판래도 같은내용의 판결이 양극으로 나누어 다르다. 어느변호사는 존속기간은 약정지상권에만 해당된다던데요? 위 유트브변호사님은 여기서 30년이고 갱신청구해야한다고하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비상장주식을 투자하여 큰 손해를 입으셨는데, 사기보다는 단순 투자실패로 생각하고 자책하시며 시간이 흘렀으나 우연히 고소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보아 검색하다가 댓글 남깁니다. 흔히말하는 비상장주식 사기처럼 아예 유령회사였다든지, 주식이 실제 입고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 영상 내용처럼 투자업체의 소개로 절차에 따라 매수하게되었고, 몇년이 지나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휴지조각이 된 케이스입니다. 투자 당시 곧 상장한다고 소개받았고 이부분이 기망행위에 들어갈까싶지만 투자업체의 독단적인 주장은 아니었구요. 만약 기망 등에 해당하지않아 사기로 고소가 불가능하다해도 영상속 내용처럼 투자자문업체의 권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부분일까요? 비상장주식은 워낙 미지의 분야이다보니 어떠한 기준이라든지(서류나 기타 절차에서의 문제가 고소가능조건이 될 수도, 합법절차가 될 수도 있는 것 처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더라구요.

새로운 소유자의 입주를 이유로 매도인이 갱신거절은 못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진짜최고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 공탁 다루면 법무사껴서 일하는게 보통인데

변호사시험에 공탁자체를 안배우는데 왜 아는척을하실까

안녕하십니까.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 요지가 납득은 안가지만 그렇다고 치고, 미등록 차량(농업기계)를 공도에서 운행하는것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런부분은 판결에 영향이 없나요?

대단한 대법관님들이군요.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시되는 그 대원칙. 피의자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그 대원칙. 이 판례를 모 트롯가수가 악용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사발이는 모두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되나요?

불법계조

그럼 채무자는 채무변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는 누릴 수 있는건가요? 제대로 이해한걸 까요? 채권자가 비합리적인 금액에 처분 함과동시 채무관계가 소멸된다고 봐도 되는 거라면 왜 구태여 처분 금액이 불합리적이라고 소를 제기하는건가요?

😮😢😢😮

저의 경우도 의아합니다 협박죄로 검사 약식기소 벌금 200만 처분 저는 공소사실을 보고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내용이 허구! 즉 장소.시간 말한적도 없는 내용으로 그러하였다하여 정식재판 1심전에 판사님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의견서를 냈고 그에 따른 검사의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하니 1심 재판이 시작되거 판사님께서는 검사에게 제 의견서상 증거첨부된것을 보고 검사측 증거사실에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사가 증거가 없다고 하자.. 판사님이 공소장을 수정할수 있냐고 묻더니 수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행으로 다음 선고기일을 잡아주셨는데요. 이건 검사가 증거도 없이 실수한거 아닌가요? 전 이러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립식 판넬 건물도 30년인가요?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 사유중 3기의 차임연체가 임대차기간이 23.1부터 25.1 진행중에 21일이 차임지급일인데 지속적으로 30일, 익월 초 등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3번 이상 연체로 보고 신뢰가 깨졌다고 봐서 갱신요구거절 사유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고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드리고 성공보수금5%로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서 쓰실때에도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성공보수금이 뭔지 이번에 알게되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행하게되었지만 고모측에서 무슨 연유인지 얼마안가 고소를 취하하시기로 하여 가족끼리 합의하에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한달뒤에 갑작스럽게 성공보수금을 요구하십니다.. 진행도 완전 초반이였고 변호사분이 이 사건을 종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게 아닌데 성공보수금 5% 전액을 드려야 하나요? 저희는 금액이 크니 조금 감액 해주셨으면 하는데 세무서에 조사 들어오신다고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경기도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의 주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사는 경우 이주대책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담 안쪽으로 안채와 별채가 있어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큰 쪽에 거주하고 집주인은 별채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주자택지나 이주자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로 인해 보상규모가 축소될지 걱정입니다.

영상감사합니다 🎉 2:13 착오송금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2:57 불법영득의사없어 횡령죄아니다. 3:49 타인재물보관자 보관관계 착오송금 횡령죄(좁게본다)

피의자가사기도박으로구속이되어서 계좌에연류된통장이지급정지가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형확정이되면 지급정지된통장 풀리는건가요? 검찰에서는인용통지서가날라와야풀어준다고하는데 시간이얼마나걸리는건지요

2022다210093 대여금 ☞ 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영상감사합니다 🎉 1:21 개좌개설이 없다면 2:07 질문은 가압류는 시효중단된다. 그러면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종료되는건지 아니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

영상감사합니다🎉 예로)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지났어도, 형사재판에서 사기죄(5년 지나고 10년안에)로 이겼을때는 이럴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4:50 위약벌 2배정도로, 너무크면 × 너무 크게하면 안된다. 오히려 위약벌 안되고 손해배상의예정으로 될수도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5:39 개인회생일때는 연대보증이행한다

😢😢😢🎉

😮😮😢😢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자식은 유류분 소송을 대비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게 유류분 방어에 효과적이란 말씀 이시군요.. 그러면 예외로 두는 악의에 의해서 일부러 상속포기 햇다라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밝혀내고 증명하나요?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꾸준히 업로드 해주셔서 😀

맞습니다. 대법원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하급심의 판결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어찌보면 정의의 하나라고 할수 있지만 본연의 임무를 미뤄놓고 사실심 판단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하급심 판사들에게도 부담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고하고 4~5년이 흘러버리면 그 기간동안 관련된 타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승소의 의미가 없거나 모든게 멈춰버려서 사실상 원피고 둘다 실익이 없는 일들이 많은데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