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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다고 구라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당하면 피해가 더 큽니다
2022다279795대법이 철퇴 때려서이젠 실거주 구라 쉽게 못침 ㅋㅋ
양아치 진상들을 내보네는비법이 아니면 영양가 없는강의 하시네요.
2023년 대법원 판례로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때는 입증은 임대인에게있다무조건 임차인이 나가는것이 아닙니다
2022다279795대법원 판례.진짜 구라핑 한개로쉽게 무력화되는법이 무슨 법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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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현안질의 (25.1.7.)](http://i.ytimg.com/vi/KLEs-jMexK8/mqdefault.jpg)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현안질의 (25.1.7.)](/img/tr.png)
![[사사건건] 2025년 경제 전망은…"불확실성 큰 상황" "시기 적절한 정책 대응 필요" / KBS 2025.01.02.](http://i.ytimg.com/vi/f5s3uXMpOa4/mqdefault.jpg)
실거주 한다고 구라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했다가 손해배상청구 당하면 피해가 더 큽니다
2022다279795
대법이 철퇴 때려서
이젠 실거주 구라 쉽게 못침 ㅋㅋ
양아치 진상들을 내보네는
비법이 아니면 영양가 없는강의 하시네요.
2023년 대법원 판례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때는 입증은 임대인에게있다
무조건 임차인이 나가는것이 아닙니다
2022다279795
대법원 판례.
진짜 구라핑 한개로
쉽게 무력화되는법이 무슨 법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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