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으니 집주인은 법에 불만이 생겨 편법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임대인은 속았다 생각하고 불법이라 생각하니 소송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고통과 근심속에 태워 없애고 있구나. 졸속으로 급하게 만든 법은 부실건물이 무너지듯 얼마 못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그 사이 국민들만 불신.갈등.고통.높아진 임대료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민들 수준은 높은데 왜 ㅡ정치인들 수준은 20년30년에서 멈춰어서 발전이 안 되고 왜 더 뒤로가냐~???? 제발 각성해라 ㅡ정치인들 ~!! 제발 ㅡ나라와 국민들 위해ㅡ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을만들땐 한번생각으로 결정말고 두 세번 더 생각해서 미래 아이들이 웃으면서 평화스러운삶이 되도록 만들어라 나라미래와 행복한 국민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배려심도 배워라 당파싸움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웃으면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 수 있게 인격과 품위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제발 정치인들 인격이 하나하나 바뀔 때 비로소 국민이 평화스럽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
@@un-kim. 상관없지 않아요. 요즘에 집값은 하락세여서 매매하려는 사람은 직접 거주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2년 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2년 뒤에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려고 하지 미리 살 사람은 드물 거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안할테니 얼마를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를 할 생각인 집주인들은 2년뒤에 얼마가 내려갈지 모르니 일정금액을 주고 매매진행하려고 하겠죠.
@@hanwoly 매매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면, 다른 집주인은 퇴거하라할수없고, 계약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2년 계약이 끝난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음 님이 말한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거하게하는것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있으니 내가 못들어가니.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임. 세입자가 2년이 안됐는데. 나간다가고하면 집주인도 똑같이 손해보상을 받는거와 같음.
소송도 웃기고 4년 연장도 웃긴제도 12년 전세준집에 세입자들 1) 아일랜드식탁 가져감 2) 배란다 천장에 단 건조대 가져감 3) 빌트인 오븐고장 4) 빌트인 식기세척기 고장 5) 세면대 금가게 하고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함 6) 도배비 100만원 꿀꺽 2번 (입주때 한다고 하고 않함) 7)도어락 고장 외국이면 다 변상이다 내가 외국에 가주한다거 넘 양심불량 8) 첫 전세 7월에 줬는데 지금 두바퀴반을 돌아서 5퉣 이사 일정을 몇 길게 6개월 쩗게 3개월 솔직히 연장기간 지나면 꽁짜로 사는것임...외국은 하루당 책정해서 돈냄
@@mcshin6109 뭔 소리세요. 집 살 돈 없어서 남의 집 임대사는 주제에~ 전세금 낼 돈으로 자가 사세요. 그 돈 없어서 몇 푼 안되는 전세금 가지고 법적으로 남의 소유인 집에 평생 눌러앉으려는 거지, 도둑 심보는 버리세요. 꼬우면 자가 사세요. 심지어 그 전세금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빌려온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면서 '남의 돈 끌어가 쓴 주제에' 하는 거 졸라 우습네요 ㅋㅋㅋ 은행은 남 아니에요?
@@topsek7898 미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거지... 미국은 절대강국이지 선진국이 아니야... 돈 많은 놈이 모든걸 가지는 나라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 스위스 북유럽 오스트리아... 뭐 이 정도를 선진국으로 봐야지...뭔..미국을 따라하냐?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삥 뜯어서 사는 나라야...우리가 가당키나 하냐? 다들 미국처럼 하고 싶지...다른 나라 협박해서 삥 뜯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유럽...이런 나라지...미국은 절대 아니지..인간아...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 필요 없지... 그냥 그 나라들 선진국 10개국 법전 가져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금 고쳐서 쓰면 훨씬 낫지...
집주인이 월세 3개월치 포기하고, 전입신고만 해놓고나서,. 그사이 다른 세입자 구해서 다시 임대해주면 이건 절대 이전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 없음. 그리고 집은 집주인꺼긴 함. 너무 임차인을 보호해주다보니 법이 산으로 가버렸고, 물론 앞에 말한것처럼 돌파구는 또 있기 마련이고..
!["3억대 중·후반" 부른 시행사..원주 임대아파트 '발칵'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jzaqjjBc3vo/mqdefault.jpg)
![[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http://i.ytimg.com/vi/wWwpcnkVG2M/mqdefault.jpg)
![[#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img/1.gif)
문제는 정부가 남의 집으로 과하게 생색을 내려 한것 부터가 문제..적당히 해야지..세금도 내는데...누구껀지
거지같은 임대차 3법 하루빨리 없애기를
임대차3법, 검수완박등 이런법들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본다..민주당은 서민을 힘들게해야 민주당표가 더 나온다는걸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듯.압도적 다수당 쪽수가 서민들 힘들게 깡패노릇하는거지.
세입자도 잘못만나면 진짜 답없어요 법에 보호받는 약한척 하면서 진짜 집주인 머리 터지게 합니다.
임대차 3법 폐지가 답입니다 분쟁이 너무 많고 집주인의 피해도 큽니다
이걸 거지고 소송까지 간 임차인이 대단하네 ㅋㅋ
그렇게 사니 임차인으로 사는 것
그런 노력으로 니 집을 사라
이런 법은 폐지해라 개그지같은 법이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임대차3법도 그렇고.. 취지는 좋은데 법을 등신 같이 만들어놔서 엄청난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욕만 쳐먹고 있음.
계약을 강제로 갱신하게 법을 조까치 만들어놓고 퇴임하니까 남은 국민들만 피터지게 싸우지. 역시 갈라치기 레전드답다.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니 법을 안지켜 소송을 해도 법 대로 판결이 안나는구나ㅎ
1심은 승소했다고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 제반비용 대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 듯 합니다.
진짜
ㅋㅋㅋ 생각없는 사람들이 만든 생각없는 법이죠
@@일년이면-l4y 판결에 몇년인데 2년 연장 받을라로 소송하면...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건지
아니 웃긴게 내집인데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는거 아님? 내돈으로 산 내집이잖아..
임대차법 이건 없어져야할 법임!
니 집인 이유도 법으로 인정 받는거 아님? 내꺼면 어떻게해도 되나?ㅋㅋ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으니 집주인은 법에 불만이 생겨 편법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임대인은 속았다 생각하고 불법이라 생각하니 소송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고통과 근심속에 태워 없애고 있구나. 졸속으로 급하게 만든 법은 부실건물이 무너지듯 얼마 못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그 사이 국민들만 불신.갈등.고통.높아진 임대료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주인 맘이지, 집주인이 세들어 사는 사람 눈치를 봐야하나....
임대차3법 폐지가 답이다...
임대차3법이 얼마나 ㅈ같은지 겪어보지 못하고는 모른다
임대차 악법 폐지해라
멍청한것들이 멍청한 법을 만들어놨네
내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내가 안들어가 산다고 소송을 당해야하다니 ㅋㅋ
진짜 임대차3법 짱이다 ㅋㅋㅋ
내 사유재산을 ?! 뭔데 세입자한테?! ㅋㅋㅋㅋ
이건잘못된법 없애야함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별 거지같은 법이지
지가 지집 맘대로하겠다는데ㅋㅋ악법도 이런악법이ㅋㅋㅋ 아니 전세나 없앨방안을 강구해ㅡㅡ
ㅂㅅ같은 법들이 이렇게나 생기다니..
나쁜상사보다 무능한상사가 힘들다는걸
5년동안 뼈저리게 깨달음
왜 서민이 피해 보냐,,
임대차 3법제안한 박주민,, 임대차 법안 통과 시킨 윤호중,,
왜 주둥이 다물고 있냐,,, 박주민 윤호중 해결 해라~
박주민 윤호중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다음부터 당신들 이름붙쳐서 법안 통과시켜라,, 임대차 3법 아닌 박주민 3법으로
집주인이 거주하겠다는데 비워야지.
자기집 팔지도 다른사람 넣는거도 못하게 막는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당연히 돈더주는사람 세입자 넣어야되는거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왜 세금은 누가 많이 내는데 불평등하다
임차3법 임차인 4년째살고있을경우 계약갱신 주장하여 6년까지 살수가 있고 임대인 불리하다 불리하다 당장 개법을 바 꿔라
전세금 받았는데 내집이니 법이 무슨소용이냐니 내맘대로 하겠다는건 무슨 이기적인 심보냐
그냥 집주인이 나가라면 좀 나가라 뭐 저런거가지고 변호사까지써서 소송까지거냐 구질구질한 인간이네
소송을 건 세입자도 참 그렇네요~대법원까지 갈수도 있는데 그게 참 사람 지치게 합니다~~
이런 악법은 폐지가 답.
울나라 정치인들이 만든법들이
바로이겁니다
하나만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못하는...
법적으로 다퉈도 끝이 보이지않고 애매하다잖아요..?
매사 한치 앞을 내다보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잘돌아가던 전세에 규제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전세가 폭등의 주범이 된 갱신청구권
규제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니네끼리 알아서해 아 몰랑~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똥망으로 만들어버림
저 사람 저런 마음으로는 죽을 때까지 집 절대 못삼
개같은 법이야
다주택자 욕하면서
그 집에서 전세 살려고 애쓰는거 머야..
어차피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자기 계산 자기 이익 추구하는건데
왜 세입자는 보호받아야하고
집주인은 욕 먹어야 하는지?
내 집 내가 들어가 살던
다시 세를 주던
알아서 하는거지..
임대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안나오겠다고 버티는 세입자도 문제고 그걸 소송까지 벌여서 진상을 피운다는게 더 문제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그렇게까지 침해하면서까지 임차인의 권리만 비정상적으로 키운게 문제고, 악성임차인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받는 피해도 무지막지하다ㅇㅇ
소송하면 신경이 쓰이고 일상 생활 지장 엄청 받아요
아주 큰 손해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것도 현명한 처사입니다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요
저번 뉴스에서는 12년 살아놓고 진상 피우는것도 봤네요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완전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당연하다 악성임차인도 처벌좀 받게하자
@@수수꽃다리-p9b 소송은 자기집에 안살았을때 거는건데?
거짓말 하니깐 벌 받는건데....
먼 임차인 탓?
이런법은 없애버려야 함
진짜 이거 법 개정해야한다. 2년마다 이사비용 이사하는데 드는 노동비용, 부동산 비용등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2년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들 입장은 생각해봤냐?
누가 집 사지말라고함?
@@박성언-x3s
누가 세입자 받으라고 함?
재산권침해지.... . 말이 좋아 임차보호법... 그냥부동산 막올리니... 일어난 병폐를... 일어난일이지... .
뭔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양측 변호사비 모두 부담하는 건데
어디서 개 같은 법을 만들어서리ㅜㅜ진짜 욕 나온다~~빨리 임대차3법 악법 폐지해라~!!
집주인 입장에선 돈이 급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본인 입장만 내세우면서 매매 방해하는게 정상 입니까? 법이 개판인거죠.
만주당에 소급적용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켜서 지금 전세가격 2중3중가격임 그냥 처음계약하는 사람에게 4년짜리 계약을 하게 해주든가 왜 소급적용해서 시장교란에 부작용만 ㅉㅉㅉㅉㅉㅉㅉㅉ
저런것도 법이라고ㅋㅋㅋㅋ
악법은 없어지길 바래봄,,,
없어져야 하는 악법!
당연한거 아닌가 내가 내돈내고 집삿는데 계약 2년 했으면 그만이지 갑자기 2년 더 추가여 이런 법이 어딨음? 법 만들때 고민좀 하고 만들어야지 아 그냥 만들자 이러고 만드니 빈틈도 생기고 악용도 되는거지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드는 거 자체가 웃기는거다
근데 집주인이 지집에 세입자를 바꾸든말든 몬상관임...? 억울하면 집을사야지
사람들은 호구라서 자기집을사나
바꿀꺼면 법대로 바꿔야지
내가 살거니 나가세요 구라쳐놓고
바로뒤에서 구하는건 맞고?
국민들 수준은 높은데
왜 ㅡ정치인들 수준은 20년30년에서
멈춰어서 발전이 안 되고 왜 더 뒤로가냐~????
제발 각성해라 ㅡ정치인들 ~!!
제발 ㅡ나라와 국민들 위해ㅡ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을만들땐 한번생각으로 결정말고 두 세번 더 생각해서 미래 아이들이 웃으면서 평화스러운삶이 되도록 만들어라
나라미래와 행복한 국민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배려심도 배워라 당파싸움하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웃으면서 협력하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 수 있게 인격과 품위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제발 정치인들
인격이 하나하나 바뀔 때 비로소
국민이 평화스럽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
집주인이 내 집 가지고 권리 행사도 못하게하다니
가진자가 죄인인가?
주인이 내거 달라고하면 이유가 뭐든 돌려줘야지
그냥사세요 치사하게 왜 임대해요 답답
말도 안되는 법이다
집사는데 세입자가 뭘 보태줬다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집 사는거 아님 ? ㅋㅋ 갱신 청구권은 없어져야 하지만 세입자가 많이 보태주는건 팩트지
@@멍이-s1e 생각하는방식이 ㅋㅋㅋㅋ 그게 세입자가 보태주는거라고요?? 웃고갑니다
@@돈돈돈돈 오르면 내꺼 떨어지면 세입자가 책임지게 하니까 그러지....
@@돈돈돈돈 갭투자 같은경우 거의 세입자 돈으로 하고, 매매했더라도 전세계약기간동안 매매가격-전세보증금이면 부담이덜하니 보태줳다고 볼수도있을지도.. 산수를못하시는건지.. 좀 제대로 알고 정확히 판단한 후에 웃으셔도 될것같음.. ㅋㅋㅋㅋ 저도 님덕에 웃고갑니다.
@@돈돈돈돈 갭투기가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매수하는 거 잖아요 몰랐음? 진짜루?
편법을못쓰게 만들수있는데 그렇게하면 우리의원님들이 손해봐서 안합니다
서러우면 구축 아파트라도 사야죠
집주인입장에서는 세올려받아야하고
어쩔수없음
2년 계약 했으면 2년 후 나가는게 맞지 4년 있으려면 처음부터 4년 계약하게 법을 만들던가 참고로 나도 세입자임
얻는게 없더라도 괘씸하니까 괴롭혀야한다.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경우도 임대인이 보호받게 해주라
그런 경우는 임대 계약 파기 사유가 됩니다.
이미 법 다 있다.. 공부를 쳐 안해서 모르는걸 보호해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웃음만 나오네
@@청개구리-v3h 환기 안시켜 곰팡이 핀 것... 이런 건 애매하지...
보증금에서 까면 됨
야야야 당연한거 아니야..
본인 자산 행사하겠다는데 강제로 정부가 막아
미친짓이지 나라꼴이 공산당이 아니고 뭐겠어
시작부터가 잘못된거야.
씁쓸하네요
언제까지집없는서룹을받아야하는지안쓰럽네요
청구권 없어졌으면~ 판례도 가지가지, 임대인 임차인 다같이 싫다.
전세를 없애라 . 어느나라에서도 전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가 없으면 당연 갭투자자들도 없어질 것이고. 갭투자자들이 없어져야 집값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집을 전세자가 구매해라
하여간 민주당 인간들 법을 그지같이 만들어 놨네
폐지해야됨 계속 서로 싸움만 하게 만드는법
네~ 저도 폐지해야할 법이라
생각됩니다
맞아
집주인이 전세 1억원을 올려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전월세전환율x2년분 2022년 기준으로는 7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합니다
왜 세입자기 약자인것처럼만 뉴스가 나오는건지.....세입자는 약자가 아닙니다.....제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고 법들이대면서 귀찮게하네요.
법을 개 똥처럼 만들어 놨어
집주인에게 을을 강요하니 이게 말이 되나? 집도 물건 아닌가?
임대차법은 악법이지…
그러게 계약갱신청구권 이라는건 대체 뭐야.. 진짜 애매하게 서로 짜증나게 하고있어.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로 법을 만드니까 시민들 송사가 더 많아지지.
내 것을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냐.
이런 제도는 없애자.
빌려줬을때는 니께 아니지 ㅎㅎㅎ돈 갚을때는 은행꺼고 ㅋㅋ
악법을 없애라 애초에 집주인 마음아니냐 ㅁㅊ 악법
도덕의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개법.
법에 대부분 도덕이 개입하는데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namu_c 선생님 어른에게 인사안하면 징역3년 법으로 정하면됨?
그게싫으면 닌 무인도가서 살아
어때? 기분좋나?
애초에 이런법 자체를 만든게 잘못이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겟음
정확한표현..진짜 누가주인인지 모름
버티면 된다. 집을 쓰레기 천국으로 만들어
주인이 나가달라고 애원 시키면 됨.
뭐 어쩔수 있나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억울하면 집을 사던가 ㅋㅋㅋㅋㅋㅋㅋ
전부 법으로 해야하고 정부가 싸움만 붙이게 만들어서 법으로 정신적고통받게 만들고 결국 정부의법자체가 국민들 고통만주고 법조인들 배나 불리는건지 ~~
집을 팔아야 하는데 갱신청구로 집 못팔게 하는 임차인도 있죠. 집주인 사정 알면서 그거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는 임차인 보고 미안할것도 배려해줄것도 없다는거 배웁니다.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을 주민등록이전등기하고 매매하면 됩니다.
제 지인이 재계약기간 다 되가는데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서 자기가 나가줄테니 그대신 3천마넌 줄수있냐고 보낸 문자봄. 날강두. 진짜싫음
임차인과 상관없이 매매가능한데. 뭔 말인겨?
매매하면 다른 집주인에게 그대로 계약 다 같이 넘어가는건데
임차인이 걸고 넘어갈께 없는데, 그래서 깡통전세가 만들어지는겨.
@@un-kim. 상관없지 않아요.
요즘에 집값은 하락세여서 매매하려는 사람은 직접 거주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2년 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2년 뒤에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사려고 하지 미리 살 사람은 드물 거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안할테니 얼마를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를 할 생각인 집주인들은 2년뒤에 얼마가 내려갈지 모르니 일정금액을 주고 매매진행하려고 하겠죠.
@@hanwoly 매매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면, 다른 집주인은 퇴거하라할수없고, 계약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2년 계약이 끝난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음
님이 말한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거하게하는것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있으니 내가 못들어가니.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임.
세입자가 2년이 안됐는데. 나간다가고하면 집주인도 똑같이 손해보상을 받는거와 같음.
벌금을 시게 먹여야지
최장6년입니다
한번 연장한 사람들은요
소송도 웃기고 4년 연장도 웃긴제도
12년 전세준집에 세입자들
1) 아일랜드식탁 가져감
2) 배란다 천장에 단 건조대 가져감
3) 빌트인 오븐고장
4) 빌트인 식기세척기 고장
5) 세면대 금가게 하고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함
6) 도배비 100만원 꿀꺽 2번
(입주때 한다고 하고 않함)
7)도어락 고장
외국이면 다 변상이다
내가 외국에 가주한다거 넘 양심불량
8) 첫 전세 7월에 줬는데
지금 두바퀴반을 돌아서 5퉣
이사 일정을 몇 길게 6개월 쩗게 3개월
솔직히 연장기간 지나면 꽁짜로 사는것임...외국은 하루당 책정해서 돈냄
애초부터 이상한 법. 서로 싸우라는건지. 소급적용은 더 최악. 전월세 계약을 3년으로 바꾸던지 하던지 하지 이딴 법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려면
임대3법의임차인보호부터
더 강력하게 바꿔야한다.
너그들 투기세력에 매달려봐야
그것들은 절대 표안준다
서민+지역+양심세력으로 가야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온갖꼼수법을 입법화시킨 국회의원들은 전부 해임시켜야 나라와 국민이 편하네요 법을 제대로 만들던지 참견이나 하지말던지~~
.. 국민과 국민을 싸우게 하는데 도튼 인간..
지난 5년간의 대한민국을 한줄로 요약하면 : 자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내말만 옳고 넌 틀렸다
앞으로 그러겠지
역시 민주당...부동산 20개 이상 법 만들어 놓고 집값도 못잡고 ㅋㅋ 국민을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리네...
남의 집에 살면서 2년 거주기간지나 집주인 들어온다면 그냥 나가면 되지. 확인에 확인에 뭐가 그렇게 꼬여서 소송 그따위짓 하는지.
야 법을 그따위로 만드니까..
공산국가냐
주인이 비워달라면 비어주면 끝.
세 사는 동안 올려 달라면 올려주고 올리는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내 돈에 맞는 집 찾아 이사가면 끝.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이사를 너무 다녀서 살림도구가 단촐하다.
잘돌아가던 시장 망친게 누구냐
성추행당 입법꼬라지가 그렇지뭐..집을 가지게 어렵게 해놔야 보수층이 안늘어난다는 놈들인데 뭐 ㅋㅋ
내꺼 아니면 권리주장은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집장만하세요 ^^
2년마다 이사다니기 이사비에 복비에 세입자들도 부담입니다. 4년은 거주해야죠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지 보나마나 싼값에 재계약 못하니 배알꼴려서 저리지
소유권이 우선이지!
임대인이 집 빌려줬다가 때가 되어서 돌려달라고 하면 소송당하게 하는 황당한 법. 정작 법 만든 의원은 자기는 지키기 싫어서 5% 올렸죠? 민주당의 정수인 내로남불 정신이 온전히 담겨있는 법.
뭔 소리세요 돈 없어서 전세금 끌어다 사놓고 뭔 지돈주고 산 것 처럼 ㅋㅋ
@@mcshin6109 뭔 소리세요. 집 살 돈 없어서 남의 집 임대사는 주제에~ 전세금 낼 돈으로 자가 사세요. 그 돈 없어서 몇 푼 안되는 전세금 가지고 법적으로 남의 소유인 집에 평생 눌러앉으려는 거지, 도둑 심보는 버리세요. 꼬우면 자가 사세요. 심지어 그 전세금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빌려온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면서 '남의 돈 끌어가 쓴 주제에' 하는 거 졸라 우습네요 ㅋㅋㅋ 은행은 남 아니에요?
뭐라는거야
실거주 할꺼라고 했음
2년 실거주 하면 소송 당할일도없고
합법으로 나가라 할수있는데.
뉴스는 지금 실거주 할꺼라고
구라쳐놓고 막상 안들어가거나
한두달 위장전입 하다가 걸린놈
꾸짖는건데 ㅋㅋ 같은 뉴스본거맞냐?
저런걸 법이라고 만드는 민주당을 찍는 뭣도 모르는 작자들이 한심하다. 옰고그름도 균형감각도 없는 자들이다.
어쩐지...세입자 위하는척, 빠져나갈 구멍은 미리 준비해놨구먼.
그건그렇고...법잘알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텐데 아무도 얘기 안해주는구먼.
임차인과 임대인 싸움만들어요 그동안 잘협조하며 살았는데 복잡하게 만든 임대3법없을 때가 더 자연스럽게 임차인과 협의가 자연스러웠어요
잘난법 인생무상
다른 선진국은 최소 5년부터 평생입니다…
@@topsek7898 미국 처럼 할려면 세금도 미국처럼 내야지~
@@topsek7898 미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거지...
미국은 절대강국이지 선진국이 아니야...
돈 많은 놈이 모든걸 가지는 나라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 스위스 북유럽 오스트리아...
뭐 이 정도를 선진국으로 봐야지...뭔..미국을 따라하냐?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삥 뜯어서 사는 나라야...우리가 가당키나 하냐?
다들 미국처럼 하고 싶지...다른 나라 협박해서 삥 뜯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유럽...이런 나라지...미국은 절대 아니지..인간아...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 필요 없지...
그냥 그 나라들 선진국 10개국 법전 가져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금 고쳐서 쓰면 훨씬 낫지...
집주인이 월세 3개월치 포기하고, 전입신고만 해놓고나서,. 그사이 다른 세입자 구해서 다시 임대해주면 이건 절대 이전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 없음. 그리고 집은 집주인꺼긴 함. 너무 임차인을 보호해주다보니 법이 산으로 가버렸고, 물론 앞에 말한것처럼 돌파구는 또 있기 마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