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미소-v4n 나라 꽁자 돈 타 먹는 사람들은 잘 한다고 계속 더 퍼주고 열심히 아끼고 집 먼저 산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라에서. 못해 주는 임대를 다주택자들이 해 주고 잇는데 적폐라서 세금 폭탄이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문정권과 더불당은 반성하라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나 전세도 안나가고 잇고 이사도 못한다 공산 국가냐. 세금은 폭탄하고 전세도 안나가고 잇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잇고 이자는 엄청 올리고 야당과 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빨리 정상화 시키라. 임대인 임차인 다 죽는다 윤석렬 정부는 온갖 규제와 대출 70프로 풀고 국민 누구나 신용 좋으면 대출 해 줘야 한다 전세 반환 대출은 모조건 해 줘야한다 금융 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은 뭣 하고 잇는가 경매나고 부도나는 가정들을 보고 만 잇는가. 대출 다 풀라. 어차피 서울 보증에서 세금으로 해 주나 임대인들이 은행에서 받게 해서 이자내고 세입자 들어 오면 반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수십번 법을 바꾸면 부동산 시장 개판으로 만들고 잇다. 전세도 안나가게 정책을 하면 어쩌라는 것인가. 정책 잘못으로 전세 돈 못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입니까 정부에서 책임 져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나 임차인 보호 명분으로 임대인이 ㅈ대는 내용이다. 구캐의~ 나부래기들 봉급받아 먹어가며 법조인 로비 받아가며 권세를 누리며 지방법원판사나 고등법원 판사조차 판단하기 애매하게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법팔이들 배불리는 악법이다.
![[ET] “실거주한다” 세입자 쫓고 새 계약?…‘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써라! / KBS 2022.03.08.](/img/1.gif)
몇년을 살던 2년 더 소급적용 해주어라
국가가 남의집으로 인심쓰는지 사유재산 침해고 미친 짓이다
악법폐지!!!!!!!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5년동안 미친 정부 아래서 이나라 부동산은 미쳐갔다~~
시장은 시장대로 가만히 둬야한다!
아래서 ㅠ 주택임대차3법
집주인은 적폐취급한 문가놈입니다
열심히 산 국민은 죄인취급하고
@@하얀미소-v4n 나라 꽁자 돈 타 먹는 사람들은 잘 한다고 계속 더 퍼주고 열심히 아끼고 집 먼저 산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라에서. 못해 주는 임대를 다주택자들이 해 주고 잇는데 적폐라서 세금 폭탄이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문정권과 더불당은 반성하라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나 전세도 안나가고 잇고 이사도 못한다 공산 국가냐. 세금은 폭탄하고 전세도 안나가고 잇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잇고 이자는 엄청 올리고 야당과 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빨리 정상화 시키라. 임대인 임차인 다 죽는다 윤석렬 정부는 온갖 규제와 대출 70프로 풀고 국민 누구나 신용 좋으면 대출 해 줘야 한다 전세 반환 대출은 모조건 해 줘야한다 금융 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은 뭣 하고 잇는가 경매나고 부도나는 가정들을 보고 만 잇는가. 대출 다 풀라. 어차피 서울 보증에서 세금으로 해 주나 임대인들이 은행에서 받게 해서 이자내고 세입자 들어 오면 반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수십번 법을 바꾸면 부동산 시장 개판으로 만들고 잇다. 전세도 안나가게 정책을 하면 어쩌라는 것인가. 정책 잘못으로 전세 돈 못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입니까 정부에서 책임 져야한다
평생 모은 남의 재산 경매로 날리는 걸 보고 안타까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융자도 못받게 역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가 주택인 만큼 재산세, 종부세 다 받으면서.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당연한 결과 입니다. 집을 매수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요~ 임차인 때문에 내집에 못 들어가고 남의집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전 주인과 임차인과 적당한 협상이 이루어 진 후에 매도 했으면 좋을듯 합니다
계약갱신 이후! 아무때나 나간다는 임차인 횡포? 무섭습니다!
계약 갱신도 만기 까지 살던가 쌍방합의로 해야죠! 꼭 없어져야 할~악법 입니다!
그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들어서 이래저래 손해보고 내맘대로 할수도없고~ 5프로만 인상하고 더 연장한다해서 계획도 틀어지고 정말 화납니다 ~
좋은정보 감사히 잘듣고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임대차 3법을 향 후 폐기해야합니다
당연한 매수인의 권리인데
이전에 참 어려웠네요
이 법은 그냥 전국민 갈등 개돼지 피튀기게 싸워라 이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고 부동산 땜질 정책때 나온 법이죠
악법 임대차3법 때문에 민주당 떠났습니다~ 개같은 법입니다
개같은 법으로 변호사들만 노났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건개요 부터 판결내용을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요
다른 유튜브보고 의문이 많이 갔는데
확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법!!!
임대차 3법 폐지
실거주든 새임차인 구하든 주택임대차3법 폐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약하면 됩니다. 구축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아
좋은정보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대표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일전에 2022년 9월부터 새로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참 감사하게 시청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나 임차인 보호 명분으로 임대인이 ㅈ대는 내용이다.
구캐의~ 나부래기들 봉급받아 먹어가며 법조인 로비 받아가며 권세를 누리며
지방법원판사나 고등법원 판사조차 판단하기 애매하게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법팔이들 배불리는 악법이다.
정말 없애야할 임대차3법 입니다 총선을 잘해야 겠지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임대차법은 없애야 마땅합니다.
어거지 법을 몇년동안 지켜야 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 그들은 알까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게 제위치를 찾는군요.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 줄듯 하군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여!!
임대차3법 표얻기위한 쓰레기같은 법임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언제쯤 폐지 되련지 에휴~~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위 사안은 전세갱신청구권 사용기간에 집주인, 새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 사안인데, 집주인이 갱신거절 후 전세 만기시점에 집을 팔아도 위와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가요? 대법에서는 집주인 재산권을 우선하여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재청구권체결 한상태에서도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면 살수 있는건가요?
그냥 처음부터 4년 전세계약 제도를 만들던가 .
이게 무슨 생난리인지.
무슨 편의점 전단상품도 아니고 2+2는 대체 뭐여 ..
4년 너무길지
묵시적 갱신으로 11년 넘게 살았는데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에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ㅋㅋ 뭔 심보고?
묵시적이었다면 월세건 전세건 안 올려 받았다는거잖아
만약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난 후, 사정이 변화하여 다시 전 월세 계약을 다른 이와 맺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의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3법이 악법.
주택임대차3법 폐지해야합니다.
갑질좀그만해라